문재인 대통령, 강경화 임명 결국 강행
외교적 공백·정치적 상황 고려한 결과
야당들의 셈법 복잡하게 꼬여가고 있어
쉽지 않은 야당의 길, 어디로 가야 하나

문재인 대통령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했다. 야당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결국 임명을 강행한 것이다. 이에 따라 향후 정국은 급속도로 꼬여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야 셈법이 복잡한 것도 사실이다. 무작정 국회를 올스톱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때문에 야당들의 머릿속은 복잡한 상황이다. 이 복잡한 상황은 야당들을 더욱 곤란하게 만들고 있다.

【투데이신문 홍상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했다.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강경화 후보자 임명을 마냥 미뤄둘 수도 없다. 그렇다고 강경화 후보자 지명을 철회할 수도 없는 입장이었다. 이에 결국 임명을 강행한 것이다.

강경화의 임명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9~30일 한미정상회담을 해야 한다. 7월에는 G20정상회의가 있다.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이 있었지만 윤병세 전 장관으로는 한미정상회담 등을 끌고 갈 수 없다. 왜냐하면 상대국에서는 곧 퇴임할 장관과 대화와 협상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외교부 장관을 임명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었다. 이런 외교적인 문제도 있었지만 정치적인 문제도 있다. 강경화 장관은 정치권 안팎의 시민단체·전직 관료·학자들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받은 인물이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비롯해서 전직 외교부 장관들로 외교부 장관으로 손색이 없다는 지지 성명까지 받았다. 만약 이 상태에서 지명을 철회할 경우 이들의 지지 성명은 그야말로 무색하게 되는 셈이다. 더욱이 안경환 법무부 장관 전 후보자의 자진사퇴로 인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상당한 타격을 입은 상황에서 강경화 장관마저도 지명철회를 할 경우 문재인 정부에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하다. 더욱이 강경화 장관에 대한 국민적 지지도 상당하다. 또한 야당들의 강경화 장관 불가론이 다소 정치적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강경화 장관을 지명철회하게 된다면 결국 야당들에게 무릎을 꿇는 것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앞으로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은 야당들에게 끌려 다니는 꼴이 된다. 이런 이유로 인해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강경화 장관 임명을 강행한 것이다.

야당의 고민

강경화 장관 임명 강행으로 앞으로 정국은 더욱 복잡하게 꼬이게 만들 것으로 보인다.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는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또한 11조원 일자리 추경 예산안 심사도 남아있다. 여기에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숙제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강경화 장관 임명 강행은 야당들의 심기를 건드리기에는 충분하다. 야당들이 강하게 반발하는 것은 당연지사. 야당들은 ‘협치’를 내걸었더니 결국 야당들을 무시하고 무조건 강행을 했다면서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대로 가면 협치는 무너지게 되고, 정국은 경색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정국은 그야말로 혼란에 혼란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들이 앞으로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엄포를 놓고 있는 실정이다. 야당들이 어떤 식으로 나올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제 확실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허니문 기간이 완전히 종식됐다는 것이다. 이제부터 극한 투쟁만이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

하지만 야당들의 극한 투쟁을 예고한다고 해도 그 속내는 상당히 복잡하다. 자유한국당은 국회 보이콧까지 고려하고 있지만 국민의당이나 바른정당은 국회 보이콧에 대해서는 고심이 있다. 강경화 장관 임명 강행에 대해서는 국민의당이나 바른정당 모두 분개하고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회 보이콧까지 갈 경우 오히려 정국은 더욱 꼬이게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무엇보다 아직까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율 역시 50%를 넘기고 있는 이 시점에서 국회가 올스톱된다면 그 역풍은 고스란히 국민의당이나 바른정당에게 갈 수밖에 없다. 국민의당이나 바른정당은 자유한국당과 달리 그 지지층이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과 다소 겹치는 부분이 있다. 국민의당은 호남을 기반으로 한 정당이다. 바른정당은 합리적 보수층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호남이나 합리적 보수층은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거나 최소한 상당히 호의적이다. 그런 상황에서 무조건 국회가 올스톱을 할 경우 그 역풍은 국민의당이나 바른정당에게 향할 수밖에 없다. 설사 문재인 정부에 호의적이지 않은 유권자라고 해도 국회가 올스톱되는 것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으로 야당들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 때문에 국민의당이나 바른정당으로서는 국회 올스톱보다는 국회 안에서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야당의 계산

반면 자유한국당은 강경한 모습이다. 장외투쟁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자유한국당은 그 이전부터 만약 강경화 장관 임명을 강행한다면 서울 신촌에서 장외투쟁을 하겠다는 뜻을 보이기도 했다. 따라서 자유한국당은 앞으로 격한 반응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장외투쟁까지 갈 것인가의 문제다. 자유한국당이 보수의 텃밭인 대구·경북을 지지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외연 확장을 해야 한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로운 인물들을 많이 영입을 해야 한다. 그러자면 지금의 노쇠한 이미지를 벗어 던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젊은 층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어야 하는데 장외투쟁에 나선다면 아마도 젊은 층 유권자들로부터 상당한 반발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7월 3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장외투쟁을 결행하게 된다면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상황은 더욱 꼬여갈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장외투쟁에 나서게 된다면 국회에 언제 돌아올 것인지에 대한 깊은 고민도 필요하다. 장외투쟁에 나서게 된다면 언젠가는 국회에 돌아가야 하는데 만약 빈손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자유한국당으로서는 그야말로 난감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그렇다고 장외투쟁을 장기화 시킬 수도 없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난 9년 동안 집권여당의 성향에 젖어있기 때문에 야성을 찾기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자유한국당이 야성을 찾아야 하는데 아직까지 그것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처럼 강경화 장관 임명 강행에 따라 야당들의 입장은 복잡하다. 복잡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국이 꼬이고 있지만 해결책은 난망한 상황이다. 야당들이 오히려 단일대오로 정부와 집권여당에게 투쟁을 한다면 협상 테이블이 간단해지기 때문에 협상이 쉽게 이뤄진다. 하지만 정당마다 생각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협상이 쉽게 이뤄지지 않을 수밖에 없다. 이 말은 결국 국회가 냉랭하게 되는 것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향후 정국의 운명이 달라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설득작업이 상당히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