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의원 “인건비 쥐어짜기” vs. 사측 “사실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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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현대중공업이 하청업체에게 지급하는 기성금을 30% 삭감해 지급하겠다고 통보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무소속 김종훈 의원에 따르면 최근 현대중공업은 하청업체들에게 공사대금의 70% 수준만 기성금으로 지급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고했다.

김 의원은 “원래대로라면 원·하청 계약에 따라 도급금액이 지급돼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원청기업이 기성금을 일방적으로 책정해 지급한다고 한다”며 “지금 현대중공업은 ‘갑’의 위치에서 하청업체들에 대해 일방적으로 기성금을 깎겠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의 기성금 삭감에 대해 하청업체들은 집단적으로 직원들 월급을 못 주는 사태를 감수하면서까지 기성금 수령을 거부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하청업체들은 현대중공업이 책정해주는 기성금만으로는 직원들의 월급을 주면 끝이라며 4대보험료, 퇴직금 적립금, 세금 등은 빚을 내 메우거나 나중을 위해 더 버티거나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기성금 삭감으로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더욱 낮은 임금으로 내몰리고 무리한 작업 기간 단축을 강요해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며 “현대중공업은 인건비 쥐어짜기 식으로 경쟁력을 유지하려 했던 과거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대중 “기성금 삭감, 사실무근”

이 같은 논란에 대해 현대중공업 측은 “전반적으로 기성금을 삭감했다는 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투데이신문>과의 통화에서 “계약이 아직 되지 않은 상황인데 일방적인 삭감이라는 표현은 맞지 않다”며 “조선업 불황으로 작업물량이 없어지면서 우리 쪽에서 지난해나 과거에 비해 낮은 금액으로 계약해야 할 것 같다고 한 것에 대해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 같다. 이건 통보의 문제가 아니라 계약의 문제”라고 반박했다.

이어 “조선업 불황으로 여러 가지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쪽에서 어떤 근거, 어떤 식으로 기성금 삭감을 통보받았다는 건지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서 “계약 전이니까 아마 계약금액 자체를 조금 낮춰서 얘기한 것 같다고 하는데 사실이 아닌 게 기성단가는 저희가 꾸준히 상향해서 계약해왔다”고 강조했다.

또 “월기성금이 (제대로) 지급 안 됐다는 얘기도 사실이 아니다. 월기성금은 공정률에 따라 지급된다”며 “업체 쪽에서는 (공정률의) 20%를 일했다고 주장하는데 저희 쪽에서는 15%밖에 안됐다고 판단하면 일시적으로 그 공정률에 대해 (기성금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공정이 100% 완료되는 시점에서는 전액지급이 되므로 삭감이란 건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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