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홍상현 기자】  문재인 정부가 오는 17일이면 100일을 맞이한다. 인수위원회 없이 곧바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이기 때문에 초창기에는 기대와 두려움이 섞였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초창기부터 준비된 대통령의 모습을 보이면서 국민들은 문 대통령에 대한 기대가 커져갔고, 현재 70%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다.

역대 대통령 중에 취임 100일째 되는 날 70%대 지지율을 보이는 대통령은 김영삼 전 대통령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그만큼 문 대통령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지는 문재인 정부의 100일을 10대 뉴스로 정리해보았다. 

1. 소통행보

문 대통령의 트레이드마크라고 하면 역시 소통행보다. 역대 대통령 중에서도 가장 소통을 잘한다는 평가가 있을 정도이다. 문 대통령은 취임 이후 청와대 비서진과의 커피타임, 재계 기업인들과의 호프미팅 등 각계각층의 인물들과 격의 없는 소통을 하며, 기존정부와의 차별화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야당들은 ‘쇼통’이라고 비판을 하지만 그래도 역대 대통령 중에 소통을 잘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문 대통령의 소통은 ‘탈권위’라고 할 수 있다. 일반인들의 접근에 거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이런 이유로 경호실의 경호업무가 상당한 스트레스가 되고 있다. 왜냐하면 문 대통령의 경호도 해야 하면서 일반인의 접근에 제한을 두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그 합의점을 찾는 것이 쉽지 않다.

2. 유쾌한 정숙씨의 유쾌한 내조

문 대통령의 탈권위 파격 행보에는 영부인 김정숙 여사도 한몫 거들었다. 김 여사는 특유의 밝고 명랑한 품성으로 ‘유쾌한 정숙씨’라는 별명을 갖고 있다. 기존 영부인과는 다른 탈권위 파격 행보를 보인 것이다.

청와대 개보수로 인해 초반에는 홍은동 사저에서 출퇴근을 해야 했다. 그때 홍은동 사저에 찾아온 민원인에게 밥 한 그릇을 대접했던 것은 이제 유명한 일화가 됐다.

아울러 여야 5당 원내대표를 청와대에 초청했을 때 김 여사는 10시간 가량 대춧물에 달인 인삼으로 인삼정과를 만들어 대접했고, 원내대표들이 돌아갈 때도 이를 선물했다.

무엇보다 지난달 21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충북 청주의 수해현장을 찾아 자원봉사 활동을 한 것은 깊은 감명을 안겨줬다. 통상적으로 영부인이라고 하면 수해현장을 찾아 피해 주민을 위로하는 것이 전부였지만 김 여사는 손수 고무장갑을 끼고 수해복구 자원봉사 활동을 했다. 이로 인해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의 수해현장 자원봉사 활동과 비교가 되기도 했다. 당시 홍 대표의 작업용 장화를 수행원이 신겨주고 벗겨줘 과도한 의전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3. 인사파동

문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 인사에 대해 5대 원칙을 제시했다. 병역기피·부동산 투기·세금 탈루·위장전입·논문 표절 등 5대 비리 전력자를 인사에서 배제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낙연 국무총리,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등 각종 인사에서 5대 원칙이 사실상 적용되지 않으면서 상당한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야당에서는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면서 비판을 가했다. 이런 인사 파동은 결국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임명하지 못한 채 현재진행형으로 남겨두게 됐다.

4. 갑질 논란 철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임명되면서 공정위가 칼날을 휘두르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기업 특히 유통업계와 프랜차이즈 업계의 갑질 논란이 사회적 이슈가 됐다.

미스터피자, 신선설농탕, 총각네 야채가게 등 각종 프랜차이즈 업체나 유통업계 그리고 기업들의 갑질 문화가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이에 대한 논란 역시 현재진행형이다.

기업들은 저마다 앞 다퉈 상생 방안을 내놓고 있다. 그리고 을의 반란은 계속되고 있다. 공정위는 오는 10월까지 갑질 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끝내고 이에 대한 결과를 발표한다고 공언했다. 따라서 갑질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 이슈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의 기능이 부활하면서 기업들은 벌벌 떨고 있다. 공정위 칼날이 자신들에게 향할까 두려워하고 있다.

5. 일자리 창출

문 대통령이 취임을 하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것이 일자리위원회 설치다. 그만큼 일자리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현황판을 설치할 만큼 일자리 창출에 상당한 공을 들이고 있다.

문 대통령의 첫 행보는 인천공항공사를 방문하는 것이었다. 그 자리에서 비정규직 1만명의 정규직 약속을 받아냈다. 이것을 시발점으로 해서 각 기업들은 상생 방안으로 정규직화 움직임을 계속 보이고 있다.

그리고 11조원의 일자리 추경을 편성했으며, 국회에서 진통 끝에 일자리 추경이 통과됐다. 이로 인해 하반기 공무원 1만2000명을 추가로 채용하기로 했다.

6. 북한의 위협

역대 어느 정부이든 북한의 위협은 상수였다. 북한은 문 대통령의 지난 100일도 계속해서 한반도 위협을 가하고 있다.

북한은 더 나아가 미국 본토인 괌 주변을 포위 사격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고, 미국은 ‘화염과 분노’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충돌 위기에 봉착했다.

최근에는 미국이나 북한 모두 톤다운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은 지난 15일 제72주년 광복절 축사에서 북한의 도발 중단을 촉구하고, 미국에는 일방적인 행동을 견제하는 메시지를 내놓았다.

한반도의 주도권을 문재인 정부가 쥐고 있겠다는 계산이 깔려있다. 물론 이 계산이 그대로 현실화될지는 미지수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끊임없이 북한과의 대화를 강조하고 있다. 이를 두고 야당에서는 계속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7. 적폐청산

대통령 후보 시절 공약 1호가 바로 적폐청산이다. 때문에 문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적폐청산을 목청껏 부르짖었다.

문재인 정부는 국가정보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를 설치했다. 이 TF는 국정원이 댓글부대를 운영했다는 사실을 밝혀냈고, 국정원의 정치 개입 의혹은 사실로 드러났다.

아울러 군 개혁에도 속도를 내면서 공관병 ‘갑질’ 논란의 중심에 있는 박찬주 대장 부인의 군 검찰단 조사는 군내 적폐청산의 상징이 됐다.

또한 문재인 정부는 4대강 재자연화를 위해 지난달부터 6개보의 수문을 상시 개방한 데 이어 정밀조사와 평가를 거쳐 재자연화를 추진한다. 이에 따라 4대강 사업 전면 재조사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8. 검찰개혁

적폐청산의 1순위는 역시 검찰 개혁이다. 취임 당일 문 대통령은 파격적인 인사로 조국 서울대 교수를 민정수석에 앉혔다. 통상적으로 민정수석은 검찰 출신이 앉는데 서울대 법대 교수를 임명한 것은 검찰 개혁을 하겠다는 신호탄이나 마찬가지였다.

법무부 장관에 박상기 전 연세대 교수를 임명함으로써 비검찰 출신의 장관이 임명됐다. 여기에 문무일 검찰총장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 지검장을 발탁, 검찰 개혁에 있어 우선 인적 개혁을 착수했다.

아울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면 검찰 개혁의 1차 목표는 완성됐다고 할 수 있다.

9. 개헌 스타트

문 대통령의 100일 중 주목 받은 또 다른 하나는 개헌이다. 통상적으로 취임 초기에는 개헌 이야기를 꺼내지 않는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취임 초반부터 개헌을 꺼내들었다. 그리고 국회에서는 내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를 목표로 개헌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개헌 논의에 국민의 의사가 빠졌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과연 국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는 개헌이 될지는 미지수다.

10. 문재인 케어

문재인 정부는 초음파, 자기공명영상장치(MRI), 로봇수술, 2인실 등 그간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했던 3800여개의 비급여 진료항목들이 단계별로 보험급여를 받게 하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는 여기에 2022년까지 31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민 비급여 의료비 부담을 2015년 13조5000억원에서 2022년 4조8000억원으로 64% 낮춘다는 목표를 세웠다.

하지만 재정 마련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논란도 계속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야당과 의료업계의 반발이 거세기 때문에 문재인 케어의 현실화는 쉽지 않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