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두고 여야 간의 공방이 계속됐다.

앞서 여야는 국감 첫날인 지난 12일 산업자원부를 대상으로 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에서 탈원전 정책을 두고 맞붙은 바 있다.

이날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등 원자력 관련 5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과방위 국감에서 야당인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졸속 탈원전 중단하라’는 문구를 내걸고 탈원전 정책에 대해 공세에 나섰다.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법적 근거와 절차적 요건도 없이 막무가내식 탈원전 정책으로 법적 지위가 모호한 공론화위원회의 최종 의견을 받아 정부가 최종결정하는 건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공론화위의 결론이 어떻게 나든 문제 해결보다 새로운 갈등이 예상된다”고 포문을 열었다.

강 의원은 “신고리 원전 여론은 정치성향에 따라 크게 좌우돼왔다. 공론화 여론이 이런 정치 진형에 따라 오염된 것일 때 이를 숙의를 거친 공론이라고 볼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며 “대한민국의 에너지 백년대계를 3개월간의 공론화 과정을 통해 비전문가들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결정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졸속행정의 극치로서 법치의 파괴이자 대통의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정재 의원은 “탈원전선언과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은 이 정부의 정책결정이 얼마나 독단적이고 졸속으로 추진되는지 단적으로 보여준다”며 “정권의 독단과 졸속정책에 힘없이 끌려가는 정부기관과 공기업의 행태 역시 나라의 미래를 더 어둡게 만드는데 한몫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자부의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일시 중단하라는 협조공문 한 장, 대통령의 한마디에 에너지정책이 뒤집혔다”며 “점령군 완장을 찬 문재인 정부의 독단에 정부와 공기업은 법도 원칙도 무시한 채 힘없이 무릎 꿇고 말았다”고 거듭 날을 세웠다.

이에 대해 김용환 원안위원장은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 제가 입장 밝힐 수 있는 건 아니다”며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가동원전의 경우 안전성을 제대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부품조달이 계속적으로 돼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원자력 산업계 생태계가 유지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한수원 이관섭 사장은 “정부정책에 대해서 공기업 사장이 뭐라고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며 “다만 이런 문제들이 국민들이 원전이 안전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걱정을 하시는 건 사실인 것 같다. 앞으로 원전을 더 안전하게 운영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그런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공세에 맞서면서도 확전은 경계했다.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신고리 5·6호기 관련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에너지 정책이나 전력 수급문제나 경제성 문제는 우리 상임위에서 본격적으로 다룰 문제는 아니다”며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도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안전성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으로 국민의 보편적인 시각 속에서 전문가들의 고견을 듣고 최종적 판단을 내리는 과정”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특히나 야당의원들이 피켓을 붙이고 있는데 지금 공론화위 결정을 앞두고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 여당 의원들도 굉장히 신중히 발언하고 있다”며 “반면 야당 의원들은 피켓을 통해서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대립각을 세웠다.

같은 당 신경민 의원은 “공론화위가 20일이면 결론을 낼 것인데 그게 또 다른 논쟁의 시작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공론화위를 지켜보는 게 맞는 것 같다”며 “지금 국민적 관심을 갖고 있는 원자력 안전 문제를 다루는 만큼 원자력 안전 문제에 집중해서 얘기하자”고 제안하는 등 진화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