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최병춘 기자】 교통사고 등 긴급상황 시 우회 및 회차를 위해 설치하는 ‘고속도로 중앙분리대 탈부착 개구부’와 관련해 100억원 가까운 비리의혹이 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은 도로공사가 2010년 ‘M사의 분리형 신형모델’을 개발해 놓고도 6년 동안 자체 ‘표준시방도’에 등재하지 않는 방식으로, 2007년부터 개발‧공급해 오던 ‘S사의 일체형 구형모델’을 독점적으로 계속 설치해 온 비리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2007년 최초 설치된 구형모델은 차량충돌 안전테스트 기준미달 상태로 2015년까지 집중설치 현재도 고속도로 국민안전이 무방비 상태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이 입수한 도로공사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7년 현재까지 설치된 구형은 총 513개로 1800여만 원 단가, 93억 원에 이른다.

이중 신형개발 전인 2009년까지 3년간 대부분 물량인 375개가 단일납품을 통해 독점공급 됐다.

문제는 도로공사가 2010년 신형을 개발하고도 정작 이를 표준시방도에 등재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실상 구형을 ‘독과점적으로 밀어주기’ 했다는 점이다.

박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신형개발 후 현재까지 총 200개가 설치됐다. 이중 구형은 138개에 달했지만 신형은 62개에 불과했다.

박 의원은 신형이 구형보다 기술과 비용, 안전도에서 우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해할 수 없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신형 단가는 1760만원이지만 구형은 1810만원으로 더 비쌌다. 탈착용이성은 분리형과 일체형, 설치 소요시간도 3분과 15~30분으로 차이를 보였다. 안전도 또한 신형의 경우 개발당시 충돌테스트 완료했지만 구형은 지난 2015년 형식충돌시험 완료된 것이 전부다.

2010년 개발직후 한 두 해는 신‧구형이 10:28, 16:8 등 균형적 모습을 보이는 듯 했으나, 2012년에는 6:52로 노골화 되었고, 2013년에는 아예 20개 전부를 구형으로 설치했다.

그나마 2014년 국회와 언론 등에 일부 내부제보가 이뤄지면서 2014년 13:12, 2016년 12:4 등으로 왜 정상화됐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실제로 공사는 2015년에 구형에 대한 충돌테스트를 완료했고, 2016년에는 비로소 신형 타입을 자체 표준시방도에 등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박 의원은 “도로공사가 정말 자정의지가 있었다면, 일선재량에 신․구형 선택을 계속 방치할 것이 아니라 일정한 선택기준과 원칙의 제도화가 필요했다”며 “이는 단순히 지금까지 100억에 달하는 독점설치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향후 전체 고속도로에 계속적으로 늘려나갈 물량과 금액을 생각하면 더욱 절실하게 와 닿는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번 사건이 도로공사에서 자체로 표준시방도를 임의설정하고 개당 2천만 원이 안 되는 예산집행을 수의계약을 통해 현장에 일임하여 벌어진 ‘조장된 불법’으로 규정했다.

박의원은 “단순한 추정이 아니라 안팎의 면밀한 조사와 교차확인을 통해 비리정황을 확신하여 제기하게 됐다”면서 “재발방지를 위해, 국가나 공사가 중장기적 예산을 책정하고, 시공모델 선정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과 원칙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