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최저임금위원회,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한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에서는 2018년도 최저임금인상 등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을 두고 여야가 맞섰다.

이날 국감에서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문제에 대해 거센 공세를 펼쳤다.

국민의당 최삼화 의원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관련해서 많은 우려들을 하고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은 당연히 필요한 것이겠지만 아무리 좋은 의도로 추진한 정책이라도 부작용이 걱정된다면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2015년 기준 우리나라 자영업 비율은 25.9%로, 독일(10.8%)과 일본(11.1%)에 비해 2.5배 가까이 높고 대부분 자영업자들이 영세하다”며 “이는 최저임금 인상에 직접적 영향을 받는 사업장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고 우리나라에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다른 나라에 비해 파급력이 클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오히려 빈곤을 촉진시킬 수 있다”며 “2002년~현재까지 최저임금 인상률과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를 보면 뚜렷한 상관관계 보였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높아질수록 최저임금 미만자도 증가해 최저임금 인상의 실질효과가 상쇄된다”고 설명했다.

같은 당 이상돈 의원은 “최저임금을 정하는 방식도 상당히 여러 문제가 있다. 최저임금위가 노사 양쪽은 물론, 정권과 정치로부터 독립해야 한다”며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대선후보로서 최저임금 1만원 한다고 공약하지 않았나. 대선과정에서 공약하는 것이 최저임금에 대해 정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닌가”라고 날을 세웠다.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은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리자고 하는 측의 문제의식을 어느 정도 공감한다”면서도 “그 방법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자체의 급격한 인상보다는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을 하는 근로장려세제를 통한 방법이 훨씬 효과적이다. 다시 말해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부담을 기업에 지우지 말고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 의원은 “최저임금은 주로 알바생들이 많이 받는데 최저임금을 못 받는 근로자 10명 중 3명만이 저소득 가구 구성원이다. 나머지는 부잣집 자식들 알바가 많다”며 “어떤 분은 심지어 월 100만원도 못 버는 영세자영업자 등골을 빼서 부잣집 알바 용돈 더 주는 거라고 말한다”고 언급했다.

자유한국당 장석춘 의원은 근로시간 단축 문제와 관련해 정부여당의 태도를 꼬집었다.

장 의원은 “근로시간 단축 문제는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현재 여야 간의 의견이 아직 합의를 못 본 상태”라며 “문제는 근로시간 단축을 정부여당은 야당이 발목 잡기를 한다고 말하고, 대통령은 근로시간 단축 행정해석을 폐기할 수 있다고 했다. 일국의 대통령께서 그런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는 건 사회적으로 영향을 많이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적절하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이번 최저임금인상에 대해 옹호하며 반격에 나섰다.

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최저임금인상으로 인해 저임금노동시장에 개선, 근로자의 삶의 질 개선, 소득주도 성장의 기초 원동력으로 재조정되면서 사회적 기대가 확대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회피하고 인상효과를 무너트리기 위한 움직임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며 “임금체계 개편을 통한 최저임금 무력화, 근로시간 변경을 통한 최저임금 무력화, 임금항목 및 지급방법을 통한 최저임금 무력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한정애 의원은 “지난해부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이 두 건 발생했다”며 “국가인권위에서 조사한 내용까지 봤는데 도저히 읽고 있을 수가 없을 지경의 내용이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더 이해가 안 가는 게 2016년 11월에 이미 한 건이 발생해서 조사 중에 있었는데 이런 일이 또 발생하지 않도록 기강을 바로잡는 일을 했다면 올해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나? 뭘 했는지 알 수 없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홍영표 환노위원장도 “이런 식의 성희롱이 발생하면 기관장이 그만둬야 한다. 저희가 앞으로 용납하지 않겠다”며 분명히 다른 기관에도 경고하는데 이런 식의 성희롱이 발생하는 건 대한민국에 있을 수 없다”고 거들었다.

아울러 “이사장이 이런 것에 대한 의지가 별로 없는 거로 보이니까 또 이런 일이 있어나는 것”이라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박승규 이사장이 2014년 취임한 이래로 끝없이 조직 내부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본인의 책임을 안 느끼나”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박 이사장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느끼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