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여야는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을 두고 대립했다.
한국전력 등을 대상으로 한 이날 국감에서 야당은 지난 20일 발표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건설 재개 결정을 반기면서 문재인 정부에 대해 비판을 쏟아냈다.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정부의 건설재개결정이 문재인 정부의 무책임한 행태까지 없었던 것처럼 덮어둘 순 없는 문제”라며 “공론화위 운영에 46억원, 공사 일시중단으로 일단 1000억원이 3개월 만에 허공으로 날아갔다고 추계됐다. 공론화 기간 동안 사회적 갈등비용은 금액적으로 환산도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정부의 계획에 근거해 시작되고 합법적 절차를 통해 건설 중이었던 발전소를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멈춰 세우려던 대통령의 무모함과 오만함을 바로잡기 위해 우리 사회가 비싼 값을 치른 셈”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공론화라는 그럴듯하고 손쉬운 도구를 통해 정책결정의 책임을 일반 국민들에게 떠넘기는 비겁하고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던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는 단순히 무책임한 것뿐만 아니라 국민이 부여한 권력에 대한 부정이며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한편 이번 공론화가 향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리는 정책에 대한 위원회 정치와 여론조사방식의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 감출 수 없다”고 거듭 날을 세웠다.
같은 당 이채익 의원은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면서 6:4라는 준엄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신규원전 6기 건설계획 전면 중단과 월성1호기 가동중단을 밝혔다”며 “그동안 신고리 5·6호기 가동중단은 초법적이고 졸속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면서 추정 2000억원 이상의 피해가 예상되는 등 많은 문제를 야기했음에도 또다시 새로운 갈등을 조장하고 있어서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은 “신고리 5·6호기에 대한 문제제기는 이미 법적 절차를 마친 공사절차에 중간에 개입해 법적 근거 없이 공사가 중단되고 공론화위로 논의가 이어졌던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라며 “정책을 새롭게 추진할 때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국회와 협의하는 과정을 거치는 건 바람직하다. 단 신고리 5·6호기 경우는 이미 건설허가가 법적 절차에 의해서 발부돼 있었고 그에 따라 공사 진행되는 것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 같은 야당의 공세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이번 공론화 과정에 대한 긍정적인 면을 부각시키며 맞섰다.
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정권이 집권 이후에 사회적 공론과정 없이 무리하게 추진했던 사업들이 얼마나 많은 사회적 갈등과 손실을 끼쳤는지 산자위 국감장에서 많이 드러난 바 있다”며 “사대강 사업에 20조원이 넘는 비용이 들어갔고, 자원개발과정에서 이미 확인된 것만 해도 40조원 이상이 들어가 확정 손실만 해도 15조원 가까이 된다”고 꼬집었다.
홍 의원은 또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정권이 반드시 대선에서 승리했다 해서 이후에 모든 것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보다 시민들과의 공론화 과정을 통하고 국회하고 협조하는 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공론화 과정이 국회를 무시했다는 데는 동의할 수 없다”며 “당연히 공론화 과정에서 결정이 이뤄진 이후에 이 결정을 바탕으로 국무회의 의결, 해당 상임위를 중심으로 협의과정이 반드시 수반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권칠승 의원도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정책을 결정한 게 거의 첫 사례”라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더 나은 방식으로 향후 발전시켜나가겠다는 취지로 말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전축소에 대해서는 지난 대선에서 교섭단체 대통령 후보들이 모두 공약했던 것”이라며 “심지어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후보도 울산지역 공약 발표할 때 향후 원전건설을 지양하고 신재생 에너지를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하는 건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송기헌 의원은 “몇몇 의원들이 대의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고 말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대의민주주의는 직접민주주의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고 기본은 직접민주주의”라며 “이런 면을 등한시하고 대의민주주의가 절대진리인 것처럼 말하긴 어렵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