뼛조각 발견하고도 보고 안 한 세월호 수습본부
곤란한 상황에 놓인 김영춘, 앞으로 내릴 결정은

야당들, 물 만난 물고기처럼 文 정부 공격 나서
고민 많은 청와대, 김영춘 어찌해야 하나 시름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임명을 강행함으로써 문재인 정부의 1기 내각이 겨우 꾸려졌다. 195일만에 완성된 내각이지만 세월호 유골 은폐 의혹 때문에 장관 한 명의 목숨이 위태롭게 됐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다. 야당들은 당장 김 장관의 해임을 건의했고, 김 장관은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아직 김 장관의 거취를 논할 단계는 아니라고 했지만 차가운 여론은 가라앉을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투데이신문 장승균 기자】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임명함으로써 천신만고 끝에 겨우 꾸려졌던 문재인 정부 1기 내각에 균열이 생겼다. 세월호 유골 은폐 의혹이다. 지난 11월 17일 사람의 뼛조각을 발견하고도 5일이 지난 시점에서 유골이 발견됐다는 것이 세상에 알려졌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비난 여론이 들끓기 시작했다. 해양수산부 조사 결과 김현태 세월호 현장수습본부 부본부장은 11월 17일 다음날인 18일 영결식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알리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 부본부장은 보직해임 된 상태다. 그리고 비난 여론이 들끓으면서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유골 은폐 의혹

이런 가운데 반전의 이야기가 나왔다.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 중 일부가 사람의 뼛조각이 나올 때마다 세상에 알리지 말아달라고 김현재 부본부장에게 부탁을 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왔다. 조그마한 뼛조각이 나올 때마다 언론이 중계방송하듯이 보도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느꼈던 미수습자 가족들이 김 부본부장에게 부탁을 했고, 김 부본부장은 자신의 재량에 따라 알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정치권으로 쟁점화됐다. 당장 야당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면서 김 장관의 해임을 건의했다. 야당들은 지난 20일 세월호에서 사람의 뼛조각이 발견됐다는 보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2일까지 공개를 하지 않은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은폐 책임론이 김 장관으로 넘어갔다. 국민의당은 물론 자유한국당도 김 장관을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으로서는 문재인 정부를 비판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얻었다. 물론 세월호 유가족들은 자유한국당을 향해 “구역질 난다”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면서 경멸했지만 자유한국당은 계속해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해오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유골 은폐에 대한 국정조사까지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세월호 진상규명에 대해 계속적으로 반대해왔던 점을 살펴보면 그야말로 적반하장이라는 것이 정치권 안팎의 시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은 그야말로 반전 카드를 마련했다는 생각에 계속해서 김 장관 해임을 이야기하고 있다. 만약 김 장관이 여기서 해임이 된다면 문재인 정부에 상당히 큰 타격이 될 수밖에 없다. 청와대는 아직까지 김 장관의 거취를 논할 단계는 아니라는 반응을 보였다. 일단 해양수산부의 진상조사가 우선이라는 것이다. 왜 유골을 발견하고도 은폐를 했는지 여부에 대한 명확한 진실이 규명된 것은 아니다.

김 부본부장은 영결식을 방해하지 않기 위한 것이라는 해명을 내놓았지만 그 해명도 석연찮다. 미수습자 가족들이 김 부본부장에게 조그마한 뼛조각은 공개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해서 김 부본부장 재량으로 공개하지 않았는지도 따져 봐야 할 문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 특히 야당은 이 문제를 계속해서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개혁입법과 새해 예산안 처리와도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유골 은폐 문제를 계속 제기하면서 문재인 정부를 코너로 몰아넣어야 개혁입법과 새해 예산안 처리에 있어 자신에게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러기에는 자유한국당은 세월호에 자유롭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세월호 참사의 실체적 진실을 파헤치려던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행위를 방해한 것이 바로 자유한국당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자유한국당이 문제제기할 때마다 오히려 역풍을 맞고 있다. 유가족들은 “구역질 난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경멸하고 있다.

김영춘의 운명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을 향해 비판을 할 처지는 아니라는 직격탄을 날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은 김 장관의 해임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과연 김 장관이 해임돼야 하느냐는 문제다. 자유한국당의 비난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다. 어쨌든 11월 17일 뼛조각이 발견됐고, 20일 김 장관은 그 보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공개된 것은 22일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그렇다면 그 책임의 상한선은 어디까지인가이다. 일각에서는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사과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왜냐하면 그동안 세월호 문제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을 해왔던 문 대통령이다. 문재인 정부 하에서 발생한 유골 은폐 의혹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아울러 이에 대한 책임으로 김 장관의 거취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여론도 있다. 이는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문제제기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싸늘한 여론을 다시 돌리기 위한 방안이다.

야당의 공세도 막아야 하고, 세월호 유골 은폐 의혹에 따른 차가워진 여론도 돌려야 하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야당의 공세를 막기 위해서는 김 장관의 해임은 하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세월호 유골 은폐 의혹 이후 차가워진 여론을 돌리기 위해서는 김 장관의 해임이 필요한 상황이다. 청와대의 고민이 여기에 있다. 야당의 공세는 무시할 수 있지만 여론은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번 일로 인해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기라도 한다면 개혁입법과 새해 예산안 처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청와대는 앞으로 있을 여론의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앞으로도 유골 은폐 의혹에 따른 새로운 사실이 발견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 이로 인해 여론의 풍향이 언제든지 바뀔 가능성도 있다. 이런 이유로 청와대가 김 장관의 거취 문제는 지금 당장 이야기할 때가 아니라고 밝힌 것이다. 진상조사가 끝나고 난 후에 그 거취 문제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다보니 야당들의 공세는 더욱 거세질 수밖에 없다. 그 공세를 어떤 식으로 막아내야 하느냐가 숙제다. 문제는 정무수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전병헌 전 정무수석이 검찰 수사와 구속영장 발부 등의 문제로 인해 사의를 표명하면서 공석이 됐다. 청와대가 이중고를 겪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고민이 깊어지는 청와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