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운데)가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오른쪽은 김태년 정책위 의장 ⓒ뉴시스

【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일 하루 앞으로 다가온 내년 예산안 처리시한과 관련해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호소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같은 하늘 아래 같은 국민을 섬기고 있는 여당과 야당 사이에 민생시계의 시차가 크지 않길 바란다”며 “여당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는 심정으로 협상에 임하겠다. 반드시 여야합의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오늘로 예정됐던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자동부의 시점도 내일 정오로 연기했다. 최대한 여야 합의로 내년도 예산을 처리하고자 하는 의지”라며 “20대 국회가 국회선진화법 적용 이후 최초로 법정 시한을 넘기는 불명예를 안지 않도록 야당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어 “실상 야당의 쟁점사안은 모두 지난 대선의 공통 공약이다. 복지와 일자리 예산인 기초연금 5만원 인상, 경찰․소방 공무원 등 공공부문 일자리 충원은 자유한국당 대선공약집에도 모두 있는 것”이라며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제와 안보 등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예산 처리가 늦어질수록 국회가 국가 정책과 예산의 불확실성까지 가중시키는 것으로, 국민 불안을 더 크게 만드는 것”이라며 “어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을 발표하면서 천문학적인 가계부채 해결에 악영향을 주지 않을까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국민을 안심시키는 민생예산 처리가 절박한 상황”이라고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김태년 정책위 의장은 “예산안 심사가 지연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야당들의 반대가 거세기 때문”이라며 “이 밖에도 아동수당, 기초연금, 건강보험 재정, 누리과정, 공무원 충원 등 중요 민생예산들이 야당들로부터 발목 잡혀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2018년도 예산안은 민생 안정과 일자리 창출, 4차 산업 혁명을 비롯한 미래 성장 산업 육성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라며 “민주당은 예산안 처리시한인 12월 2일까지 본회의에서 정상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협상하고 될 때까지 설득해서 꼭 시한을 지키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도 “집권한 세력의 국정 철학과 정책 기조가 숫자에 반영된 만큼 기본적으로 야당은 이런 부분을 존중하고, 그럼에도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합리적 수준에서 제기하는 것이 예산 심사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과정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고 있다”며 “부디 국민의 여망을 받들어서 어렵게 출범한 정부의 첫해 예산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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