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경제부】 어느덧 2017년도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가운데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도 바람 잘 날 없는 나날의 연속이었다. 특히 국민들을 좌절과 분노에 빠뜨린 만든 이슈가 이어졌다. 프랜차이즈업계의 갑질을 시작으로 주요 기업들 사이에서 연달아 폭로된 사내 성추행 파문, 취업준비생들을 눈물짓게 한 기업들의 대규모 채용비리, 화학물질 공포증을 몰고 온 살충제 계란 파동과 발암물질 생리대 파동까지 갖가지 논란으로 얼룩진 한 해였다. <투데이신문>은 2017년 대한민국 경제를 뒤흔든 이슈 10가지를 키워드별로 정리해봤다.
#이재용 구속
무너진 불구속 신화, 재벌개혁 신호탄 되나
난공불락(難攻不落).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지난 2월 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한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됐다. 그동안 무너질 것 같지 않던 삼성총수일가의 불구속 신화가 깨진 것이다. 아직 ‘이재용 구속’ 키워드는 진행형이다. 이 부회장은 지난 8월 1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 받았다. 항소심을 앞두고 박영수 특검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 내년 1월 쯤 선고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사정기관의 행보도 아직 멈추지 않았다. 이건희 회장의 차명재산 의혹이 확산되면서 삼성 총수일가 비리에 대한 재수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총수 부재에 따른 삼성의 경영악화에 대한 우려와 함께 재벌개혁에 대한 의지와 사법 형평성에 대한 사회적 시각차도 여전히 남아있다.
#카뱅, 케뱅
‘메기’ 인터넷전문은행 등장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가 각각 지난 4월과 7월 등장하면서 은행권에 새바람을 일으켰다. 이들은 기존 시중은행과 달리 언제 어디서나 금융거래가 가능한 혁신을 앞세운 것은 물론 각종 수수료 면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고객들을 단시간에 끌어들이는 데 성공해 지난달 기준 케이뱅크는 59만명, 카카오뱅크는 435만명의 가입자를 기록했다. 이에 맞서 시중은행들은 대출금리와 해외송금 수수료를 낮추고 예금금리 특판을 내놓는 등 고객 확보에 나섰다. 인터넷전문은행은 단기적으로 급성장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나 아직까지 수익구조 유지 가능성과, 일부 보안 문제 해결, 은산분리 규제 여부 등이 해결해야 할 숙제로 남아있다.
#사내 폭행
회장님 갑질, 사내 성추행으로 얼룩진 기업
올 한해 갑질과 성추행 사건이 유달리 많이 폭로됐다. 먼저 미스터피자가 2005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가맹점에 치즈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부당이득을 챙기고 계약을 해지한 가맹점주에게 보복출점을 하는 등 갑질을 한 정황이 포착돼 정우현 회장이 올해 6월 대국민 사과후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이외에도 바르다김선생과 가마로강정 등은 필수품목 강매 등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갑질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받기도 했다. 성추행 폭로도 이어졌다. 호식이두마리치킨 최호식 전 회장은 지난 6월 20대 여직원을 성추행한 사건으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고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불매 운동이 확산됐다. 이외 한샘과 현대카드에서는 사내 성추행 파문이 발생한 데 이어 씨티은행에서도 여직원 몰카 의혹이 불거져 온 국민의 공분을 샀다.
#제빵사 불법파견
파리바게뜨 불법 파견 논란
유통업계에서는 직접고용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다. 지난 9월 파리바게뜨 본사가 가맹점에서 일하는 협력업체 소속 제빵기사를 불법파견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고용노동부는 같은달 21일 파리바게뜨 본사가 업무지시 및 근태관리 등을 통해 실질 고용주 역할을 했다고 판단, 제빵기사 5300여명을 직접고용 하라는 시정지시를 내렸다. 파리바게뜨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지난 1일 가맹점주, 협력업체와 합자회사를 설립해 이달 27일 기준 제빵기사 4152명과 근로계약을 맺었다. 이처럼 파리바게뜨는 직접고용 대신 3자 합자회사를 통한 고용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인 가운데 고용부는 기한 내 파리바게뜨가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못한 데 대해 과태료 부과절차에 착수하는 등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채용비리
취준생 배신한 금융권·강원랜드
정부의 공공기관 전수조사를 통해 취업준비생들을 눈물짓게 한 대규모 채용비리가 적발됐다. 가장 먼저 채용비리가 드러난 것은 공기업인 강원랜드로 2012~2013년 당시 채용 인원의 100%가 청탁대상자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 기간 동안 총 지원자 약 5300명 중 합격자 518명 전원이 청탁 대상이었던 것이다. 금융권도 채용비리로 얼룩졌다. 금융감독원이 진행한 2016년 채용에서 농협금융지주 회장이 채용 청탁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데 이어 우리은행은 신입사원 공채 과정에서 국가정보원 및 금감원 고위 직원과 VIP 고객 자녀들을 특혜 채용한 것으로 드러나 결국 이광구 우리은행장이 자리에서 물러났다. 그러나 채용비리로 합격된 사람들에 대한 처리와 청탁 앞에서는 속수무책인 블라인드 채용방식의 한계 등이 현재진행형 문제로 남아있다.
#케미컬포비아
발암 생리대·살충제 계란, 끝나지 않은 화학물질 공포
화학물질을 뜻하는 ‘케미컬(chmical)’과 혐오증 및 공포증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포비아(phobia)’의 합성어인 ‘케미컬포비아’가 본격적으로 대두 된 것은 화학물질과 연관된 사건이 잇달아 발생한 지난 8월이다. 국내산 계란에서 살충제 성분인 피프로닐이 검출된 ‘살충제 계란 파동’과 ‘발암물질 생리대 파동’이 바로 대표적인 사건이다. 일각에서는 이들 사건의 공통점으로 정부의 조기대처 미숙을 꼽기도 한다. 계란의 경우 친환경 인증을 받은 계란에서도 살충제가 검출됐으며, 생리대의 경우 5개사 주요 제품에 한해 식약처가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뒤 “문제없다”는 결론을 냈기 때문이다. 여전히 계란에서 피프로닐의 대사산물이 검출되고 생리대에 대한 불신이 남아있는 만큼 화학물질에 대한 공포증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이코스
궐련형 전자담배 히트가 불러온 담배세 인상 논란
지난 6월 국내에 궐련형 전자담배 필립모리스의 ‘아이코스(IQOS)’가 출시됐다. 당시 필립모리스는 아이코스의 히팅 시스템이 찌는 방식이기에 일반 담배보다 유해물질이 적다고 대대적으로 홍보에 나섰고 서울에서 전체 담배 판매량 중 아이코스가 5%를 차지할 정도로 열풍이 일었다. 이후 BAT사의 ‘글로’, KT&G의 ‘릴’이 잇따라 출시됐으나 여전히 아이코스의 높은 인기를 넘지 못한다는 평이다. 그러나 궐련형 전자담배 개별소비세 인상에 따라 아이코스의 히츠 가격이 4300원에서 4500원으로 4.7% 인상된 가운데 아이코스와 호환되면서 가격은 저렴한 KT&G의 ‘핏’이 아이코스의 아성을 뛰어넘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사드한파
유통업계 매출 직격타, 해빙 모드 기대↑
올해 초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THAAD) 배치에 따른 중국의 보복이 본격화 되면서 면세점, 화장품, 여행 등 유통업계가 매출이 급감하는 등 직격타를 맞았다. 특히 지난 9월 롯데는 중국 롯데마트 사업을 철수를 결정했다. 당시 업계에서는 사드 4기 추가 배치, 미‧중 관계 악화로 한중관계 개선이 힘들 것으로 전망되는 점 그리고 해결 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사드 보복이 원인일 것이라 분석했다. 쉽게 해빙되지 않는 사드한파에 기업들은 갈등이 조속히 해결되길 바란 가운데 지난 13일 문재인 대통령이 역대 최대 규모의 경제사절단과 함께 첫 방중을 마쳤다. 이에 따라 벌써부터 사드한파 해빙 기대감이 나오는 만큼 사드 갈등이 해소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8.2 부동산 대책
‘수도권 집값 잡아라’ 역대급 규제, 효과는?
‘집값 잡기’는 역대 어느 정부도 속 시원히 풀지 못한 과제다. 문재인 정부도 출범 이후 과열된 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해 6·19대책과 8·2대책, 10·24 가계부채 대책 등을 연달아 내놓았다. 그중에서도 ‘8·2 부동산 대책’은 과거 참여정부 시절인 2005년 ‘8·31 대책’ 이후 가장 강력한 대책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기대감을 높였다. 특히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 규제 강화와 양도소득세 중과를 부활 등을 통해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역대급 규제 대책을 내놨다. 그러나 아직까지 서울 강남권 등 주요 지역 상승세는 쉽게 누그러지지 않고 있다. 다만 내년 초 대출 규제와 양도세 중과 등 추가 규제가 시행되면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결국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평가는 내년까지 지켜봐야할 것으로 보인다.
#비트코인 광풍
투기대상이냐 화폐냐, 어지러운 첫걸음
올해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가상화폐 시장 광풍이 불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 일본과 더불어 주요거래시장으로 떠올랐다. 올해 초만 하더라도 1코인 당 한화 약 100만원 정도였지만 12월에는 2000만원대를 돌파하면서 높은 시세 차익에 거래가 몰리며 비트코인 거래 사이트가 마비되는 일도 발생했다. 하지만 아직 가상화폐 시장이 정착되기 전인 현재 매우 심한 가격 변동과 실물 화폐로서의 역할 정의가 내려지지 않으면서 투기 시장으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특히 우리 정부가 거래실명제를 발표한 이후 비트코인이 폭락세를 이어가면서 이같은 우려를 키우고 있다. 물론 중앙 통제 방식이 아닌 개인 간 분산화된 블록체인 방식의 화폐가 절대적 기축통화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달러화를 위협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어 가상화폐의 대안 화폐로서 가치 논란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