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가상화폐 실명제 도입 ‘빨간불’…“당국 지침 지켜보고 결정”
은행권, 가상화폐 실명제 도입 ‘빨간불’…“당국 지침 지켜보고 결정”
  • 이경은 기자
  • 승인 2018.01.12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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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

【투데이신문 이경은 기자】 은행권이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 이행 여부를 놓고 검토에 돌입했다. 이는 법무부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안을 내놓는 등 정부와 금융당국의 압박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추이를 지켜보기 위한 차원으로 분석된다.

신한은행은 실명확인계좌 도입을 무기한 연기하고 가상화폐 거래소에 제공했던 기존 가상계좌의 입금을 중지를 선언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실명확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KB국민·KEB하나·NH농협·IBK기업은행 등은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실명확인 계좌 도입과 관련해 시장 상황을 지켜보고 정부의 정책에 따라 실명확인계좌 도입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국민은행 측은 실명확인 시스템은 구축하고 있는 상태이긴 하나 시행 여부와 관련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는 입장이다. 농협 또한 도입 여부에 대해 검토 중이고 정부 정책이나 시장 상황을 지켜본 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기업은행도 기술적인 부분은 완성됐지만 이행시기에 대해서는 당국과 긴밀한 협조 후 정할 계획이다.

신한은행은 실명확인계좌 도입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은행 내부적으로 자금세탁방지의무 가이드라인을 갖추는 것이 먼저라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기존에 계약을 맺고 있던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과 코빗, 이야랩스 등 3곳에 대해서는 가상계좌로의 입금을 아예 중지하기로 했다. 가상계좌 신규 발급을 중단한데 이어 기존 가상계좌에 대한 정리에도 나선 것이다. 앞서 신한은행은 지난해 12월 이들 3곳에 대해 신규 가상계좌 발급 중단을 결정한 바 있다.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규제안 중 하나인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는 당초 이달 22일부터 은행권에서의 순차적인 도입이 예정돼있었다. 이는 은행이 실명확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거래소와 계약을 맺고 가상계좌가 아닌 실명확인이 된 계좌로 거래가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8일 기자 간담회에서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를 1월중 차질 없이 시행하도록 허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 이행 여부가 사실상 불투명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정부 당국의 옥죄기가 진행되고 있어 시중은행들이 나서서 실명확인계좌를 도입하기는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당분간 은행권은 정부와 당국의 지침을 지켜볼 수밖에 없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