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청와대가 발표한 권력기관 개혁안에 힘을 실으며 반발하는 야당에 대해 압박하고 나섰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걸 ‘권력기관 힘 빼기’라고 잘못 지적하는 것은 마치 촛불 혁명이 준 시대 과제를 잊어버렸거나 엉뚱한데 힘을 써온 권력기관의 잘못을 덮어주려는 의도라고 보인다”며 “자유한국당과 야당은 권력기관의 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준엄한 요구에 부응해 국회 사개특위 논의에 성실히 임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추 대표는 “개혁안은 지난날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해온 국가권력기관을 바로 세워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것”이라며 “지난 날 권력기관들은 집권 세력을 등에 업거나 충실한 손발이 됐을 뿐 한 번도 국민의 편에 서지 않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렇게 견제와 감시를 받지 않고 촛불 혁명의 원인 제공 기관으로서 국민을 억압하거나 탄압하고 주권자 위에 군림해 온 권력기관을 제자리에 돌려놓아야 하는 것”며 “그것이 잘못된 권력을 바로잡아 달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고, 정치권에 던져진 과제”라고 밝혔다.

우원식 원내대표도 “이번 개혁안의 핵심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적 대원칙 하에 각 기관의 작동방식을 민주화해 권력남용을 원천봉쇄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민주주의의 기반을 단단히 하는 첫걸음이자 그간 국민 위에 군림해왔던 권력기관들을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시작”이라고 전했다.

이어 “검찰과 경찰, 국정원은 이번 개혁안을 국민이 준 마지막 기회로 생각하고 뼈를 깎는 성찰과 개혁에 나서야 할 것”이라며 “우리 국회도 이 같은 개혁의 물결에 적극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검찰을 정의롭게 하고 경찰을 인권의 지팡이로 삼으며 국정원을 안보의 파수꾼으로 재탄생하게 만드는 개혁은 여야를 떠나 국회에 주어진 책무”라며 “마침 지난주 사개특위도 1차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 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개혁의 본질은 국가 권력을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야당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과정에 충분히 협의해 야당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했다.

박범계 의원은 권력기관 개혁안에 대한 야당의 ‘가이드라인 제시·사개특위 무력화’ 주장에 대해 “절대 그런 것은 아니다”며 “이미 지난 6~7월에 국정기획자문위에서 권력기관 운영에 관한 대강의 로드맵이 발표됐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국정원, 검찰, 경찰 등의 기관들은 행정부 소속이다. 행정부 소속 기관의 운영 방침과 운영 철학에 관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대통령과 대통령을 보좌하는 수석비서관이 관심을 갖고 입장을 국민들께 천명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며 “집행부서인 각부 장관이 하는 것을 왜 안했느냐고 탓할 수는 있겠지만 아시다시피 법무부, 검찰, 국정원, 경찰은 권력기관 개혁에 관해서 서로 이해가 모순되거나 상충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그 기관의 수장들을 청와대에 불러 세워 얘기하는 건 마땅치 않다는 얘기”라며 “그런 측면에서 국가원수이자 행정수반인 대통령을 대신해서 민정수석비서관이 권력기관 운용의 방향과 철학을 설명하는 것은 온당한 처사라고 생각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