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쇠퇴하는 서울, 새로운 에너지 필요해”
박영선 “쇠퇴하는 서울, 새로운 에너지 필요해”
  • 남정호 기자
  • 승인 2018.01.26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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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서울시장 도전장 낸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
▲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 ⓒ박영선 의원실 제공

숨 막히고 노쇠해지며 불평등 심화되는 서울
시민들과 정책 마련 위한 공감대 쌓고 있어

가상화폐, 투기 과열 걷고 기술 자체에 집중해야
서민과 약자들에게 험한 세상, 다리 돼 드릴 것

【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그간 끈질지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의혹들을 쫓아왔다. 일찌감치 BBK 사건부터 시작된 그의 끈질김은 지난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에서도 그 두각을 드러냈다.

언론인 출신의 4선 의원으로 지난 15여년간 정치에 몸담아온 그는 오는 6·13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에 도전의사를 밝혔다. 박 의원은 “서울의 쇠퇴는 대한민국 미래의 불안이며 서울시민 삶의 질의 악화로 나타난다”며 “서울에 꿈과 상상을 현실과 미래로 만들어낼 새로운 에너지와 리더십이 필요한 때”라고 포부를 드러냈다.

거리에서 서울시민들과 스킨십을 늘리며 새로운 서울에 대한 대안을 찾고 있는 박 의원. <투데이신문>은 그에게 그간의 소회와 현안, 서울시장 도전에 대한 각오와 구상에 대해 물었다.

▲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지난 2016년 12월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 4차 청문회에서 질의하고 있다. ⓒ뉴시스

권력이 진실 가릴 수 없다는 사실 확인해야

Q. BBK 등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의혹들에 대해 추적해왔다. 다스와 관련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 어떻게 전망하나

국민은 대한민국의 누적된 폐단을 청산하는 것이야말로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는 전제라 생각한다. 거짓이 진실을 가로막는 사회에서 미래는 없다. 다스 사건은 적폐의 상징적 사례다. 10년 동안 다스 사건은 권력에 의해 철저히 왜곡됐다. 이제 지난 10년의 판도라 상자가 열리고 있다. 검찰은 철저하게 이 사건의 실체를 수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공정과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권력을 이용해 진실을 가릴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중요한 과정이 될 것이다.

Q. 적폐청산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어떤 의미인가

적폐청산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지 않는다. 이 전 대통령도 대한민국 법의 규정을 받는 주권자로 권리와 책임을 동시에 갖는다. 불법이 있으면 그에 대해 책임을 지면 된다. 이는 검찰 수사에서 밝혀질 것이다. 저는 지난 10년간 ‘신은 진실을 알고 있지만 때를 기다린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다. 지금이 ‘그때’이고, ‘신이 알고 있는 진실’은 이 사건의 핵심이 바로 이 전 대통령이라는 것이다.

Q.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에서 두각을 드러냈다. 당시 어떤 심정으로 조사에 임했나

국정농단 사건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들고 국기를 문란하게 한 일이었다. 바로잡지 않았다면 민주주의는 무너지고 국민은 불행해졌을 것이다. 저 또한 민주적 절차와 국정이 붕괴됐다는 점에서 참담한 심정이었다. 국민이 원하는 만큼 국정조사에서 실체를 정확히 밝혀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가는 디딤돌이 돼야겠다고 생각했다. 용기 있는 시민들의 도움으로 많은 진실이 드러났으며 그 연장선상에서 촛불혁명과 함께 했고 문재인 정부 탄생에 역할을 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

▲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시민들과 함께 ‘서울을 걷다’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박영선 의원실 제공

서민·중산층이 꿈 펼칠 수 있는 하나의 서울

Q. 서울시장에 출마를 준비 중이다. 서울시장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가 있나

서울시민이자 구로구 국회의원이고,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이다. 정치인은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야 한다. 현재 서울은 점점 쇠퇴하고 있다. 산업연구원 연구에 의하면 국가기관 최초로 서울이 쇠퇴하고 있다는 진단과 평가를 내렸다. ‘이제 미래를 위해 바꿔야겠다’고 생각했다. 과거 서울은 강북과 강남이 따로 없었고 모든 시민이 꿈을 찾아 움직이는 젊고 에너지 넘치는 도시였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강남·북의 격차는 계속 벌어지고 꿈과 활력을 잃어가면서 서울시민의 삶의 질은 낙후되고 역동성은 줄어들고 있다.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기 위해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 이제 서울에 꿈과 상상을 현실과 미래로 만들어낼 새로운 에너지와 리더십이 필요한 때라고 판단했다.

Q. ‘박영선, 서울을 걷다’ 프로젝트를 이어가고 있다. 어떤 프로젝트인가

‘박영선, 서울을 걷다’는 시민과 함께 현장에서 서울의 미래를 구상하는 프로젝트다. 국가의 경쟁력이 도시경쟁력으로 대두되고 있는 21세기에 ‘함께 성장하는 새로운 도시 서울’, 즉 ‘함성도시 서울’을 만들어 시민이 행복한 도시로 재구성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현장에서 찾고자 마련됐다. ‘박영선, 서울을 걷다’는 지난 21일 서대문구 안산 둘레길 걷기를 시작으로 시즌2로 발전했다. 시즌2는 ‘시민속으로’를 표방했다. 시민들의 삶과 생활현장으로 들어가 삶의 애환과 미래를 얘기하면서 시민들의 주거문제, 환경문제, 일자리 문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오늘보다 더 나은 서울의 미래를 만들 수 있는 정책현안과 대안을 찾으려 한다.

Q. ‘박영선, 서울을 걷다’ 시즌1에서는 어떤 성과가 있었나

시즌1은 서울 속 역사와 사람의 삶을 주제로, 시민들과 함께 건축사학자와 전통건축 전문가들의 해설을 들으며 600년 고도의 역사와 함께 그 의미를 되새기고 서울 속에 감춰진 매력자원을 찾는 데 초점을 맞췄다. 여기선 덕수궁과 시청광장-덕수궁 담장을 열어 서울시청이 이름에 걸맞은 모습으로 변모할 수 있음을 확인한 것부터 세계최초의 대학 성균관의 재발견, 소나무 무성한 송현동을 옛 모습으로 회복시켜 경복궁-창덕궁과 인사동-삼청동을 이어주는 문화 교차로로 만들어 서울의 품격을 높이는 구상까지 서울을 역사문화도시로 재구성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했다. 이를 서울의 랜드마크로 만들어 서울의 가치와 경쟁력을 높여 관광객을 더 유치하고 서울시민의 자부심을 높일 수 있다는 것도 확인했다.

Q. 진단하고 있는 서울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인가

서울의 쇠퇴는 다양한 분야에서 드러나고 있다. 서울의 쇠퇴는 대한민국 미래의 불안이며 서울시민 삶의 질의 악화로 나타난다. 그 징후는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먼저 ‘숨 막히는 서울’이다. 미세먼지와 공해로 창문을 열 수 없고 마스크를 쓰고 걸어야 한다. 다음으론 ‘노쇠해지는 서울’이다. 전셋값, 집값, 월세 때문에 20~30대가 서울 외곽과 경기도로 이사할 수밖에 없다. 주요도심은 주택비용이 너무 높아서 엄두도 낼 수 없다. ‘서민도 도심에 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끝으로 ‘계층‧세대 간 불평등이 심화되는 서울’이다. 강남·북 불균형 발전, 부자와 서민의 불평등, 갑과 을의 불공정 등으로 서울이 두 개의 서울로 확연히 갈라지고 있다.

Q. 그렇다면 서울을 어떤 도시로 만들 것인가

창문 활짝 열고 가슴 펴고 당당하게 걸어 다닐 수 있는 맑고 쾌적한 서울로 가야 한다. 또 주택문제 해결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통해 젊은 서울로 가야 한다. 지난번 독일 베를린에 가보니 도심에도 서민들이 살아야 한다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더라. 함께 살아가는 도시를 만드는, 따스한 정책 구상으로 포용적 도시를 만들어 갈 생각이다. 아울러 정의롭고 공정한 서울을 위한 각종 제도‧인식 개선도 필요하다. 두 개의 서울을 하나로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서울시민이 꿈을 펼칠 수 있다. 서민과 중산층이 꿈을 펼칠 수 있는 하나의 서울, 새로운 서울을 만드는 것이 소망이며, 저에게 부여된 소명이라고 생각한다.

Q. 서울시장 선거에서 내세울 대표적인 정책 구상이 있다면

서민도 도심에 살아야 한다는 주택정책, 수소차 도입 등 미세먼지 저감대책과 녹지정책을 통한 맑고 쾌적한 서울, 전통과 미래가 공존하는 스마트한 서울, 젊은이들에게 창업 환경과 일자리를 만드는 스마트 서울 등을 위한 핵심 정책을 준비 중이다. 이를 통해 시민 모두가 ‘서울이 변했다’, ‘더 좋은, 새로운 서울이 됐다’는 걸 실감할 수 있도록 할 생각이다. 그러나 이것도 시민과의 공감대 위에서 만들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서울을 걸으며 시민들과 서울의 미래에 대한 정책을 얘기하고 공감대를 만들어가고 있다. 조만간 ‘영선아, 시장가자’라는 프로젝트도 진행할 계획이다. 서민의 삶 속에서 그분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체감정책이 무엇인지, 그분들의 속내가 어떤지 손잡고 마음 열고 만나면서 서민정책을 만들어갈 예정이다.

▲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 ⓒ박영선 의원실 제공

서민과 약자들의 ‘다리’될 것

Q. 최근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논란과 관련해 우려를 표했다. 현재 가상화폐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표출되고 있는데 가상화폐에 대해 어떻게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가상화폐와 블록체인은 구분해야 한다. 가상화폐는 블록체인이란 기술이 만들어낸 여러 가지 기능 중 하나에 불과하다. 블록체인 기술은 가상화폐뿐 아니라 여러 산업에 응용하면 기술과 서비스의 질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될 수 있다. 특히 블록체인은 4차산업혁명사회로 가는 핵심 기술이다. 문제는 김치프리미엄이라는 신조어에서도 알 수 있듯이 현재 우리 사회의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은 지나치다고 할 수 있다. 현재 분위기는 정상적인 투자, 또는 거래수단이라기보단 투기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규제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나 블록체인 기술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조치는 잘못이라고 본다. 가상화폐의 투기과열 거품을 걷어내고 그 안에 기술 자체에 집중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Q. 지난해 7월 로봇기본법을 대표발의하는 등 4차산업혁명에 대해 많은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

4차산업혁명에 빠질 수 없는 게 AI로봇이다. 세계 로봇시장의 추세를 볼 때, 사회안전 및 극한작업용 로봇, 군사용 로봇, 의료용 로봇, 인간과 교감하고 교육·놀이·예술활동을 함께 하는 엔터테인먼트 로봇, 인간의 감정적 동반자 역할을 하는 애완용 로봇, 재활훈련·장애보조·노인보조용 헬스케어 로봇 등이 인간의 삶 속에 보편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고용구조의 변화와 함께 사회의 광범위한 부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세계 각국은 이와 같은 로봇공존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중장기적 연구를 수행하고 구체적 대비책을 모색하고 있다.

Q. 그렇다면 이같은 4차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최근 유럽연합은 정교한 자율성을 가진 로봇에 대해 전자적 인간이라는 새로운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방안, 로봇의 형사책임능력이나 로봇의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인정 가능성 등과 같은 새로운 이슈에 대비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이 있으나 이는 로봇산업에 초점을 맞춘 한시법으로, 최근 대두되고 있는 전 세계적 흐름과 이슈를 반영하기엔 한계가 있다. 이에 로봇과 로봇관련자가 준수해야 하는 가치를 로봇윤리규범으로 명문화하고, 로봇의 보편화에 대한 사회적 수용과정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다양한 문제를 다루는 정책 추진기구 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담은 기본법을 마련해 로봇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새로운 사회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Q. 2004년 17대 총선 이후 내리 4선째다. 그간의 정치활동에 대해 평가한다면

지금까지 약 15년 정도 정치에 몸담았다. 그 시간 동안 재벌개혁, 검찰개혁, 사회개혁이란 화두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한국사회의 적폐를 청산하는 이유는 그 적폐가 서민과 중산층의 삶을 악화시키기 때문이다. 불공정과 불평등으로 국민이 불행해지기 때문이다. 그것이 정치의 핵심이 돼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 길을 걷는 게 제가 정치에 들어온 이유라고 생각했다. 국민들이 원하는 만큼 했는지 모르겠으나,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 그러나 아직도 적폐의 구조는 강고하게 자리 잡고 있다. 여전히 정치가 해결해야 할 문제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고 싶었던 부분이 사회개혁 사회혁신이다. 사람 살만한 세상, 함께 성장하는 세상을 다 함께 어깨 걸고 만들어가는 시대를 위해 정치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제 그 구상을 실천에 옮기는 중이다.

Q. 20대 국회에서 가장 애착 가는 법안이 있다면

20대 국회 민생 제1호 법안인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전세가와 급속도로 진행되는 전월세 전환으로 인한 서민들의 주거불안과 부담을 덜기 위한 법안이다. 주요 내용은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의 도입으로 임차인은 계약 만료 후 최초 1회에 한해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임대인은 재계약 시 약정했던 차임이나 보증금을 5% 초과해 증액할 수 없고, 증액할 경우 이를 증액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인상할 수 없다. 만약 임차인이 이 비율을 초과하는 차임 또는 보증금을 지급했다면 해당 금액을 반환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서민 경제의 가장 큰 축인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근본적인 대책으로서 의미 있는 법안이었다고 생각한다.

Q. 어떤 정치인으로 남고 싶나

사랑하고 사랑받는 정치인이 되고 싶다. 사랑은 무한히 주는 것, 그래서 즐거운 것이다. 국민을 사랑하고 국민에게 사랑받는 정치인이 된다면 정말 좋을 것 같다. 서울시민에게 온 마음으로 사랑을 드리고, 서울시민에게 사랑받는 그런 시대는 정말 멋져 보인다. 사이먼&가펑클의 ‘Bridge Over Troubled Water’란 노래처럼 이 험한 세상에 다리가 되고 싶다. 민주당에 처음 입당하면서 ‘야곱의 사다리’란 표현을 썼다. 그 소명감은 여전하다. 이제 서민과 약자들에게 이 험한 세상에 다리가 돼드리는 역할을 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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