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가 시작됐다. 하지만 아무도 2월 임시국회가 결실을 맺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지 않고 있다. 출발부터 파행을 거듭하고 있고, 각종 사안에 대해 여야의 충돌이 극심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오는 9일 열리는 평창동계올림픽으로 인해 세간의 관심은 국회에서 올림픽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국민의당이 국민-바른 통합당과 민주평화당으로 분당되면서 정계개편의 시계가 불투명하다. 뿐만 아니라 설 연휴까지 이어지면서 2월 임시국회가 결실을 맺을 것이라는 기대는 아무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투데이신문 홍상현 기자】 그야말로 첩첩산중이다. 2월 임시국회가 발을 디뎠지만 결실을 맺을 것이라는 기대는 접어두는 게 속 편할 지경이다. 2월 임시국회는 첫발부터 파행을 거듭했다. 지난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권성동 법사위원장의 위원장직 자진사퇴를 요구하며 법사위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그러자 권성동 의원은 이에 대한 유감표명을 요구하면서 자신이 법사위원장으로 있는 한 법안 처리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법사위는 모든 상임위에서 만든 법안을 본회의로 넘기는 일종의 게이트 역할을 한다. 상임위에서 법안이 처리되더라도 법사위에서 거부하면 본회의로 넘어가지 못한다. 법사위에서는 법안의 규정 등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혹은 맞춤법 등이 제대로 맞는지를 심사하는 곳이다. 이처럼 법사위는 법안의 게이트 역할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야당이 위원장을 맡았다. 이는 집권여당의 폭주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그런 법사위가 2월 임시국회에 들어와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파행 사유는 강원랜드 채용 비리 수사 외압 의혹에 권 위원장이 연루됐기 때문이다.

채용비리 불똥 튀어

명분상으로는 권 위원장이 수사 외압 의혹에 연루됐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자신들의 발목 잡고 있는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것에 대해 불편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야당에는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이 있는데 굳이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맡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때문에 이번 기회에 자유한국당 소속인 권 의원을 위원장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다른 야당 소속 의원을 법사위원장에 앉히겠다는 생각이 깔려있다. 그래야만 지지부진한 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등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문제는 권 위원장이 일체 법안 처리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각 상임위에서 법안을 만들었다고 해도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은 제로가 됐다는 점이다.

여기에 정부 주도 개헌 추진에 대해 야당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의 개헌 논의를 마냥 기다릴 수 없다면서 3월까지 정부 주도 개헌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민주당이 개헌안을 내놓으면서 개헌 논의가 본격화됐다. 당연히 야당은 이에 반발하고 있다. 야당은 정부 주도 개헌안 마련은 안된다면서 국회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들은 개헌안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못하면서 정부 주도 개헌안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두고 여야를 비롯해 각 정당이 공방을 벌이면서 상황은 더욱 꼬여가는 분위기다. 자칫하면 개헌안을 놓고 2월 임시국회가 파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게다가 헌정특위는 광역의원 정수에 대한 의견 차이로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헌정특위는 2월 임시국회가 시작되기 전부터 여러 차례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여야는 좀처럼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광역의회 의원 정수를 늘려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한국당은 이에 반대하고 있다. 6월 지방선거를 치르기 위한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이 오는 12일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광역의회 선거구 확정이 돼야 한다. 하지만 여야의 이견이 워낙 크기 때문에 2월 임시국회 중 성과를 내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 것이 현실이다.

빈손국회 되나

뿐만 아니라 정계개편 역시 2월 임시국회의 결실을 가로막고 있다. 지난 6일 민주평화당이 창당됐고 오는 13일 국민-바른 통합당이 창당된다. 이렇게 되면 당 지도부를 다시 구성해야 한다. 특히 통합당은 원내교섭단체이기 때문에 원내지도부가 누가 되느냐가 중요하다. 통합당 원내대표가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와 함께 협상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자칫하면 지금까지의 합의를 뒤엎고 새로운 합의를 할 가능성도 높다. 때문에 통합당 원내대표가 누가 되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다. 이런 상황에서 범여권과 범야권 의석수도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현재 148석 대 148석이라는 매직 넘버이지만 언제 무너질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더욱이 오는 9일부터 평창동계올림픽이 시작되면 국회 의사일정이 일부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세간의 관심이 평창올림픽으로 쏠리면서 자연스럽게 국회에 대한 관심 역시 멀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이 되면 여야는 아무래도 극한 대결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 세간의 관심이 국회로 집중되면 여야는 어떤 식으로든 합의를 도출하려고 하겠지만, 국민적 관심사가 다른 곳으로 돌려지게 되면 합의 도출이 힘들어진다. 더욱이 평창올림픽에 북한 선수단과 응원단이 합류하면서 세간의 관심은 이들에게 향하고 있다. 여기에 자유한국당이 색깔론을 들고나오면서 평창올림픽 이슈를 부각시키고 있다. 이로 인해 여야가 이념 전쟁으로 치닫게 된다면 아무래도 합의 도출은 더욱 힘들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설 민심을 잡아라

여기에 2월 임시국회 기간 동안 설 연휴가 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설 연휴 동안 민심을 잡기 위해 여야는 상당한 노력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때문에 합의도출보다는 자신들의 존재감 부각을 위해 여야 갈등을 더욱 증폭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 더욱이 설 연휴 동안 지역 민심을 잡기 위해 노력한다면 자연스럽게 지역구 의원들의 관심은 지역에 쏠리게 된다. 즉, 2월 임시국회에 대한 의원들의 관심도 약화된다.

뿐만 아니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2월간 예비 후보자들의 출마가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게 되면 정치권의 관심은 2월 임시국회가 아니라 각 당의 공천 전쟁에 집중하게 된다. 누가 어떤 지역에서 공천을 받는지 등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면서 자연스럽게 2월 임시국회는 관심에서 멀어질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공수처 신설 등 각종 개혁 법안에 대해 여야는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 목소리를 좁히지 못한다면 개혁법안의 처리는 더욱 힘들어지게 된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여야 원내지도부가 2월 임시국회에서 결실을 맺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그것이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