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홍상현 기자】  평창동계올림픽이 9일부터 시작됐다. 그리고 이번 평창올림픽이 평화올림픽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 방남을 하면서 한반도는 해빙기로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물론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이 남아있지만 김여정 제1부부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초청하는 메시지를 담았을 가능성이 높으면서 올해 광복절에 방북을 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의 방남으로 인해 평창동계올림픽은 이른바 평화올림픽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김여정 부부장이 9일 전세기 편으로 인천공항에 착륙하게 되면 본격적인 행보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대통령과는 오는 10일 청와대 오찬을 하기로 했지만 아무래도 개막식에서 조우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물론 악수 정도로 끝날 가능성이 높지만 개막식에서의 조우는 평화올림픽으로 가기 위한 첫단추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 펜스 부통령 역시 개막식에 참석하기로 돼있기 때문에 김여정 부부장과의 만남도 예상해본다.

김여정의 깜짝 방남

가장 핵심은 오는 10일 청와대 오찬이다.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단장, 최휘 국가체육지도위원회 위원장,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날 오찬에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가장 큰 관심은 과연 김여정 부부장이 김정은 위원장의 어떤 메시지를 갖고 방남했느냐는 것이다. 이번 평창올림픽에 김여정 부부장이 방남한다는 것은 그만큼 정치적 의미가 상당히 크다. 김여정 부부장은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이면서 정치적 동반자 역할을 한다. 김정은 위원장 다음으로 실질적 권력을 갖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때문에 김여정 부부장이 어떤 메시지를 갖고 왔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아무래도 김여정 부부장이 방남을 했을 정도이면 남북정상회담 성사에 대한 메시지를 갖고 왔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시 말하면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날 의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김여정 부부장이 방남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올해 광복절에 방북을 해달라는 메시지를 갖고 왔을 가능성이 있다고 점치고 있다. 그렇게 되면 노무현 전 대통령 이후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문 대통령이 방북을 할지 여부는 아직까지 불투명하다. 우선 국내 정치 상황이 안정돼야 하는데 아직까지 그럴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방북 의사를 문 대통령이 보인다면 아무래도 보수정당은 크게 반발하면서 문 대통령을 공격할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보수정당의 이념 공세를 방어하면서 방북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정계개편이 이뤄지고 있으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고 개헌 문제로 시끄럽다. 이런 이유로 광복절에 방북할 수 있을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남북정상회담 가능성은

또 다른 문제는 평창동계올림픽 끝나고 난 후 한반도 사정이다. 당초 2월에 하는 한미군사훈련이 평창올림픽 때문에 연기가 된 상황이다. 따라서 빠르면 3월 늦어도 4월에는 한미군사훈련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만약 군사훈련이 재개된다면 북한은 이에 대해 크게 반발하면서 도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실제로 한미군사훈련 기간 중에 북한이 도발한 경우가 많았다. 천안함 폭침 역시 한민군사훈련 기간에 이뤄진 폭거다. 때문에 이번에도 한미군사훈련 기간에 도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점쳐진다. 만약 북한이 도발을 하게 된다면 남북정상회담은 사실상 물 건너 가는 셈이다.

또 다른 변수는 미국의 이른바 코피 전략이다. 북한이 코피를 흘릴 정도로 강력한 대응책을 보여주겠다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이다. 빅터 차 주한미국대사 내정자가 최근 낙마를 한 이유도 강경파 중 그나마 온건한 모습을 보여준 빅터 차 내정자 대신 강경파 중 강경파를 대사로 보내겠다는 의향이 담긴 것 아닌가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때문에 미국의 코피 전략이 의외로 현실화될 가능성도 있다. 만약 코피 전략이 현실화될 경우 한반도는 극도의 긴장 상태에 놓이게 된다. 때문에 가장 관심이 가는 부분은 김여정 부부장이 과연 펜스 부통령과 만남을 가질 것인가 여부다. 앞서 언급한대로 개막식에서 조우가 있겠지만 서로 악수하는 수준에서 끝날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하면 별도의 단독 면담이 가능하겠느냐는 것이다. 북한 측에서는 미국의 어떤 인사와도 만날 의향이 없다고 밝혔다. 펜스 부통령은 북한 인사와의 접촉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김여정 부부장과 펜스 부통령이 별도의 단독 회담을 가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만큼 한반도 해빙기를 위해 노력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두 사람이 만약 만남을 가지게 된다면 가장 중요한 의제는 역시 북미대화를 여는 것이다. 북한의 최종적인 목표는 북미 대화를 통해 국가로 인정받고 체제 유지를 하는 것이다. 북한이 끊임없이 도발을 하는 이유도 국가로 인정받고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북미대화에 상당히 목 매달고 있다. 이런 이유로 김여정 부부장이 펜스 부통령과 만나서 담판을 지을 가능성도 있다.

휴전체제를 종전체제로

모든 가능성은 열려있는 상태다. 평창올림픽이 평화올림픽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반도의 평화가 오는 것은 아니다.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휴전체제를 종전체제로 바꾸는 일이다. 종전체제로 바뀌어야 통일도 이뤄질 수 있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지금의 휴전체제를 종전체제로 바꿔야 한다고 설파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2차 남북정상회담 역시 휴전체제를 종전체제로 바꾸는 방안까지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당시는 너무 강력한 내용이기 때문에 꺼내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만큼 휴전체제를 종전체제로 바꾸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 당사자인 남북 뿐만 아니라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등 주변국가가 얽혀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단순히 남북 정상이 만나서 회담을 갖는다고 해서 곧바로 휴전체제가 종전체제로 바뀌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여정 부부장의 방남은 새로운 한반도의 모습을 나타내기 위한 첫걸음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남북 모두 진정성을 갖고 만남을 갖는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종전체제의 첫 대통령이 될지에 대해 초미의 관심을 갖고 있다. 문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루지 못한 꿈을 실현하겠다는 숙제를 안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김여정 부부장의 방남에 상당한 기대를 걸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어둡다. 아직도 북한 주민들은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 때문에 종전체제를 선언한다는 것은 체제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쉬운 일은 아니다. 이는 헌법을 개정해야 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