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의 군산공장 폐쇄 결정이 경제논리 대신 정치논리로 갑작스럽게 바뀌는 듯한 모습이다. 한국지엠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군산공장 폐쇄 및 한국지엠 철수 가능성을 얘기하면서 정치권은 화들짝 놀라는 분위기다. 그러면서 여야는 TF를 구성하는 등 발 빠른 대응을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군산공장 폐쇄와 관련해 경제논리 대신 정치논리가 작동하면서 이상한 방향으로 흐를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입하지 않을 수도,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투데이신문 홍상현 기자】 한국지엠 군산공장이 5월안으로 폐쇄될 수도 있다는 소식이 들렸을 때 가장 걱정스러웠던 대목은 경제논리를 적용해야 할 분야에 정치논리가 개입되는 것이었다. 만약 군산공장이 폐쇄된다면 군산 지역경제가 위축되는 것은 물론, 전북의 지역경제까지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정치권 안팎에서 한국지엠이 군산공장 폐쇄를 5월말로 못을 박은 이유에 6월 지방선거라는 고도의 계산이 깔려있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국지엠이 6월 지방선거라는 매개체를 통해 정부로부터 얻을 것은 확실하게 얻자는 전략이 깔려있다는 해석이다. 때문에 정부가 한국지엠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있다.

군산공장의 운명은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이미 정치권에서 TF를 구성하는 등 공장 폐쇄 문제에 대해 발 벗고 나선 모습이다. 이는 여야가 다르지 않았다. 설 연휴 동안 지역 민심을 청취한 지역구 의원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고 판단했다. 지역 민심은 그야말로 흉흉했다. 특히 군산과 전북 지역 민심은 그야말로 일촉즉발이었다. 군산공장이 폐쇄되면 전북지역 경제가 무너진다는 위기감이 팽배해 있었다. 그런 지역 민심을 청취하다 보니 군산공장 폐쇄를 놓고 여야는 TF를 구성할 수밖에 없었다.

문제는 이 TF가 철저히 경제논리로 작동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논리로 작동되고 있다는 점이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군산공장 폐쇄 결정에 따른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반면 야당들은 이번 기회에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겠다는 생각이 깔려있다. 이처럼 군산공장 폐쇄를 바라보는 여야의 시선이 완전히 다르다. 이에 경제논리보다는 정치논리가 작동하기 시작했다.

이는 한국지엠에게는 호재로 작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야당들은 문재인 정부 책임론을 꺼내 들고 있다. 그러다 보니 여당에서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책임론’을 꺼내 들 가능성도 매우 높다. 왜냐하면 군산공장 폐쇄를 꺼내 들 때까지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한국지엠을 제대로 관리를 해오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아직 그 카드까지 사용하지 않고 있지만 만약 궁지에 몰리게 되면 이 카드를 꺼낼 가능성도 있다.

정부의 고민

문재인 정부로서는 난감한 상황이다. 한국지엠에 지원을 해줄 수도, 안 해줄 수도 없는 입장이다. 만약 지원해주지 않으면 군산공장 폐쇄를 넘어 한국지엠의 철수로도 이어질 수 있다. 만약 한국지엠이 국내에서 철수한다면 국내 자동차 산업은 상당히 위축될 수밖에 없다. 때문에 지원해줘야 하는 데 문제는 한국지엠의 먹튀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는 점이다. 정부의 지원만 받고 해외로 먹튀하게 된다면 그 책임은 고스란히 정부가 떠안을 수밖에 없다. 때문에 정부는 한국지엠에 대한 지원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먼저 한국지엠이 경영부실이 된 원인을 철저히 따지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산업은행이 이번주 실사를 계획하고 있다. 한국지엠 역시 실사 문제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실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한국지엠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그 실사의 범위다. 일부 자료를 제출해줄 것을 정부가 요구했지만 한국지엠은 영업비밀이라며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제대로 된 실사가 이뤄지지 못한다면 정부로서는 지원을 할 수 없게 된다. 만약 그 상황이 돼서 군산공장이 폐쇄되고 한국지엠이 철수하게 된다면 그 책임은 고스란히 정부가 떠안아야 한다.

이처럼 한국지엠의 문제는 단순히 한국지엠의 철수로만 끝나는 문제가 아닌 상황이 됐다. 이는 고질적인 강성노조에 대한 시각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여야 모두 강성노조를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다르다. 이번 군산공장 폐쇄를 바라보는 여야의 시선도 다른 이유가 그곳에 있다. 야당들, 특히 보수야당들은 오늘날 한국지엠의 경영부실이 강성노조 때문이라면서 노조에 책임을 돌렸다. 하지만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강성노조에 대한 언급은 자제하면서 한국지엠의 먹튀 논란만 부각시키는 모습이다.

지방선거에서는

이처럼 경제논리가 지배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치논리가 떠오르면서 한국지엠 사태는 엉뚱한 방향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지역 여론에 밀려 지원한 후 갑작스럽게 한국지엠이 사업을 철수하게 될 경우 그 책임은 고스란히 정부가 떠안게 된다. 그렇다고 지원을 안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지역 여론이 곧 정치논리로 작동되면서 야당의 공격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면서 한국지엠 사태는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게 될 수밖에 없다.

이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가장 핵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민주평화당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됐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군산공장이 만약 폐쇄된다면 문재인 정부를 비판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기 때문이다. 그동안 민평당은 상당히 애매모호한 상태였다. 문재인 정부를 비판할 수도, 옹호할 수도 없는 입장이었다. 때문에 올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정체성을 어디에 둬야 할지 상당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군산공장 폐쇄 사태가 발생하면서 문재인 정부에 대해 확실하게 비판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때문에 민평당은 끊임없이 이 문제를 지적할 것으로 예상된다.

바른미래당 역시 군산공장 폐쇄를 언급하면서 안보정당이 아닌 민생정당 이미지를 부각시키겠다는 전략이다. 그리고 그것이 곧 지방선거의 승패로 연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군산공장 폐쇄 결정이 정치논리로 흐르게 된다면 결국 앞서 언급한 대로 해당 문제가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면서 국민 모두에게 고통으로 다가갈 수도 있다. 때문에 군산공장 폐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정치논리보다는 경제논리가 작동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