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여야는 19일 최근 불고 있는 미투 운동과 관련해 여성가족부의 미흡한 대책에 대해 질타를 쏟아냈다.

먼저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정현백 여가부장관에 대해 비판을 퍼부었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우리나라의 강간죄의 경우에는 굉장히 미약하기 때문에 동의여부를 집어넣어야 하는게 맞다. 그럼 여가부 장관으로서 그거부터 제안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여가부장관이 문제의 본질을 바꿔야 하는 문제의식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각 부처에서 해야 하는 일을 취합하는 게 아니라 장관이 직접 청와대 또는 국무회의에 건의해 입법체계 방향을 바꿔야 한다”며 “여가부 장관으로서 자질이 의심스럽다. 장관은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느끼고 그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자리 내놓는 게 맞다”고 압박했다.

같은 당 이양수 의원도 “항상 ‘앞으로 개선하겠다’ 이렇게만 하면 실제로 임기 채울 때까지 아무것도 해결 안 되다가 그만두는 거다.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장관이 전쟁을 치르겠다는 생각으로 각오를 보여줘야 한다”며 “법무장관을 어떻게 압박할 것이며, 국민들에게 여론전을 어떻게 전개할건지 말해줘야 믿고 기다릴 것 아니냐. 소신과 열정이 하나도 안 보이는 데 어떻게 믿고 기다리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 역시 “장관직이라는데 대한 개념이 미흡한 거 같다. 답변을 듣다보니 여가부장관은 (자신을) 국무조정실장이라고 착각하는 거 같다. (장관은) 국무를 조정하는 게 아니라 여가부를 대표하는 것”이라며 “장관직을 걸고 강간법 하나 고치겠다, 이러면 여성들 다 박수친다. 점검하는 자리가 장관 자리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바꿔야 한다”고 거듭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도 “여가부가 그간 보여준 행동이 이런 문제를 전향적으로 앞에서 끌고 간다기보다는 사후수습하는 행태를 보여줬다, 앞으로는 훨씬 더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줘야 한다”며 “계속 답답한 게 여가부의 역할이 그냥 협의체 만들어서 회의하는 게 아니라 사전적 예방하고 가이드라인을 부처에다가 줘야한다. 지금은 부처에서 해온 걸 취합하는 형태는 곤란하다”고 꼬집었다.

여가부에 대한 이 같은 지적은 여당인 민주당에서도 나왔다.

민주당 박경미 의원은 “미투 운동의 한복판에서 주무부처인 여가부가 잘 보이지 않는 다는 비판이 있다”며 “여가부가 여기서도 운전자론이 돼야 한다. 운전도 하고 같이 탄 여러 부서 다 협업하면서 주도적 역할 하면서 나가길 바란다. 좀 더 전향적인 자세로 임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부처 간의 협력 조율만 한건 아니고 여가부가 문제가 터진 후에는 언론에서 드러난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각 부문의 피해자와의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실제로 성폭력 상담소 등을 통해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있어서 저희가 여성단체나 NGO 단체와 역할을 나눌 것인가도 꾸준히 논의해오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부처 간 협력이나 조절을 통해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조금 더 치밀한 정책을 내놓는 데는 시간이 걸렸다는 점 말씀드린다”며 “의원들의 염려를 충분히 이해하고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여가부가 운전자로서의 역할을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