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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여야는 21일 청와대가 대통령 개헌안 2차 공개와 관련해서 극명한 입장차를 다시 반복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가 발전의 불균형과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문제는 국가적 과제이고, 이를 헌법에 담는 것은 나라다운 나라로 나아가는 첫 걸음”이라며 “이번 지방선거가 본격적인 지방분권 시대를 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 국회가 답해야 한다. 더 이상 침묵과 몽니로 일관해선 안 된다. 각 정당은 대통령의 개헌안을 비판하기 이전에 각각의 개헌안을 국민 앞에 내놓아야 한다”며 “각 정당이 국민이 부여한 책무를 외면하지 않기를 바라며 개헌을 위한 야당의 협력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반면 야권은 전날에 이어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자유한국당 홍지만 대변인은 논평에서 “겉은 오렌지색이면서 속은 빨간 ‘자몽 헌법’의 본편이다. 오늘 공개된 내용을 보니 겉은 아닌 척 포장했지만 속은 아주 벌겋다”며 “이렇게 불쑥 자몽 헌법을 던져 놓으면 그나마 좋은 내용도 다 쓰레기통으로 들어간다”고 일축했다.

이와 함께 “우리는 추가 언급을 할 필요를 못 느낀다. 하나하나에 맞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회에서 개헌을 협의할 것이므로 우리는 그 자리에서 제기되는 중요한 사안들을 논의할 것”이라고 평가절하했다.

바른미래당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고치기 위한 개헌 논의를 제왕적 대통령이 주도하겠다며 과욕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권성주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청와대는 다가오는 지방선거와 야당죽이기를 위한 개헌쇼로 현 헌법정신을 위반하는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며 “현 헌법을 무시한 대통령의 안하무인적 개헌 밀어붙이기는 바로 오늘의 불행한 역사를 만들고 있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표상임을 깨닫기 바란다”고 전했다.

민주평화당 최경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오늘도 청와대에서는 개헌특강 제2강이 있었으나 국민들은 진정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며 “화려한 개헌안 설명에도 불구하고 실천의지를 믿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현안에는 침묵하고 헌법을 구체화할 일꾼이 없는 개헌안은 돈 안 드는 립 서비스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며 “청와대는 공허한 개헌선언이 아니라 실천의지를 보일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에 반해 정의당은 전날과 마찬가지로 국회가 합의안을 도출해낼 수 있도록 청와대와 여당의 노력을 당부했다.

추혜선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이 제시한 문제의식에 대부분 공감하며 공정 성장을 위한 핵심 토대를 헌법 차원에서 마련한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고 평가한다”면서도 “다만 수도에 관한 규정은 당장 헌법 차원에서 다루기보다는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 등을 감안해 국회 차원의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함을 고려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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