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서울 중구 서울도서관 인근 전광판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이 생중계되고 있다. ⓒ뉴시스
지난 6일 서울 중구 서울도서관 인근 전광판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이 생중계되고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지난 6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에서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이 선고된 것과 관련해 국민 절반 가까이가 형량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CBS 의뢰로 지난 6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적정 형량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 형량이 ‘부족하다’(무기 29.3%, 30년 18.5%)는 인식이 절반에 이르는 47.8%로 집계됐다고 9일 밝혔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형량이 ‘과하다’(무죄 14.8%, 20년 8.1%, 20년 미만 6.0%)는 인식은 28.9%로 조사됐고, ‘적정하다’(20년 초과 29년 이하)는 인식은 11.3%에 그쳤다.

세부적으로는 ‘무기징역’이 29.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검찰 구형과 같은 30년’(18.5%), ‘무죄’(14.8%), ‘20년 초과 29년 이하’(11.3%), ‘최순실 씨 형량과 같은 20년’(8.1%), ‘최순실 씨 형량보다 낮은 20년 미만’(6.0%) 순으로 조사됐다. ‘기타/잘 모름’은 12.0%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부족 68.4%, 적정·과함 각 13.3%)과 정의당 지지층(부족 59.5%, 적정 23.0%)에서 선고 형량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반면, 자유한국당 지지층(과함 67.3%, 부족 8.6%)과 바른미래당 지지층(과함 47.2%, 부족 32.0%) 및 무당층(과함 37.5%, 부족 25.3%)에서는 과하다는 응답이 우세했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부족 67.7%, 적정 17.0%)과 중도층(부족 52.4%, 과함 29.4%)에서 선고 형량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는 반면, 보수층(과함 39.3%, 적정 25.0%)에서는 과하다는 응답이 우세했다.

지역별로는 서울(부족 56.5%, 과함 26.8%), 경기·인천(부족 55.7%, 과함 22.3%), 대전·충청·세종(부족 54.4%, 과함 23.1%)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형량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이에 반해 대구·경북(과함 40.8%, 부족 34.2%)에서는 형량이 과하다는 응답이 높았다. 부산·경남·울산(부족 36.5%, 과함 35.6%)과 광주·전라(과함 39.8%, 부족 38.8%)에서는 선고 형량이 부족하다는 응답과 과하다는 응답이 팽팽하게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과함 40.7%, 부족 26.7%)을 제외한 모든 연령에서 선고 형량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우세했다. 세부적으로는 30대(부족 65.8%, 과함 16.5%), 40대(부족 56.5%, 과함 20.2%), 20대(부족 51.2%, 과함 24.5%), 50대(부족 47.1%, 과함 37.4%) 순이었다.

이번 조사는 지난 6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8996명에게 접촉해 최종 500명이 응답을 완료, 5.6%의 응답률을 나타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다.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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