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국회 내에서 성희롱이나 성폭행 등 성폭력을 직접 경험했거나 주변의 피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례가 수백건에 달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특히 가해자 가운데 국회의원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승희)는 2일 ‘국회 내 성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 4월 3~5일간 국회의원 및 국회 의원회관 내 국회의원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보좌진 2750여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 설문지는 총 1818부를 배포해 958부를 회수, 52.7%의 응답률을 보였다. 응답자는 여성이 43.1%, 남성은 56.6%로 집계됐다.

조사영역은 △기본 인적사항 △국회 내 성폭력범죄 피해경험 △국회 내 성폭력범죄 피해에 대한 대응방식 △성폭력범죄에 대한 국회 내 대응시스템 등 크게 네 부분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회에 들어온 이후 지금까지 목격하거나 들은 적이 있는 성폭력범죄는 성희롱(338명)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가벼운 성추행(291명), 심한 성추행(146명), 스토킹(110명), 음란전화나 음란문자·음란메일(106명), 강간미수(52명), 강간 및 유사강간(50명)이 뒤를 이었다.

직접 피해가 가장 많은 성폭력범죄도 성희롱(66명)이 꼽혔다. 다음으로는 가벼운 성추행(61명), 음란전화나 음란문자·음란메일(19명), 심한 성추행(13명), 스토킹(10명), 강간 및 유사강간(2명), 강간미수(1명) 순이었다. 직접 피해를 입은 응답자는 모든 성폭력범죄 유형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많았다.

조사에 응답한 사람들의 현재 직급은 여성의 경우 7급 이하, 남성은 6급 이상이 다수였고, 가해자는 6급 이상이 다수였고, 국회의원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국회 내의 성폭력 범죄 피해가 상급자에 의한 위계위력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게 유 위원장의 지적이다.

응답자 가운데 성폭력 피해를 입고 누군가에게 알리거나 도움을 요청한 적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86명(여성 85명)에 불과했다. 도움을 청한 상대는 같은 의원실이나 타의원실 동료, 같은 의원실 상급자 순으로 조사됐다.

이 중 57.1%는 적절한 도움을 받았다고 응답했으나, 42.9%가 도움을 받지 못하거나 2차 피해를 당했다고 답변했다.

이 같은 성폭력에 대한 국회 내 대응시스템도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예방교육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1.1%가 지난 3년간 국회 내에서 해당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고 답했다. 3년간 교육받은 횟수는 1회(70.7%)가 대부분이었다.

아울러 ‘국회사무처 성희롱 예방 및 처리지침’에 따라 국회사무처 인사과에 성희롱고충전담창구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다수가 ‘모르고 있다’(전혀 모른다 55.9%, 알더라도 내용은 잘 모른다 38.4%)고 답했다.

또한 유 위원장이 국회사무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발 등 외부로부터 접수된 성 비위행위자에 대한 징계처분은 최근 10년간 9건에 불과했다. 징계수위도 3개월 이내의 감봉이나 정직 1~2월 등으로 경미한 수준이었다.

또한 국회 내 성희롱고충전담창구에 접수된 성고충 제기는 3건뿐이었으며, 그중 1건만 면직처분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와 관련해 유 위원장은 국회의원들과 상급 남성 보좌관들이 조직 내 성범죄에 대해 상당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피해를 키우고 있는 데에는 서열중심, 남성 중심적인 조직문화가 국회 내에 강고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라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폐쇄적인 조직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상급 보좌직원 여성채용할당제 △국회공무원의 성범죄 신고의무 신설 △국회의원·보좌진 성 인지교육 의무화 △여성 보좌진협의회 법제화 등 법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위원장은 “조만간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토론회를 개최해 성폭력 범죄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