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철호 의원 “가정폭력 관련 법률 개정 적극 검토해야”

홍철호 의원 ⓒ뉴시스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 ⓒ뉴시스

 

【투데이신문 강서희 기자】 최근 5년 간 부모 등 존속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을,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존속 상해, 폭행, 협박 및 체포·감금 등의 범죄 검거건수은 2012년 956건, 2013년 1092건, 2014년 1146건, 2015년 1853건, 2016년 2180건, 2017년 1962건 등 최근 6년간 총 9189건에 달했다. 

특히 지난해(1962건) 존속범죄 검거 건수는 2012년 대비 5년 새 2배나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발생한 존속범죄를 유형별로 보면 ‘존속폭행’이 1322건으로 전체(1962건)의 67.4%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뒤이어 ‘존속상해’(424건), ‘존속협박’(195건), ‘존속 체포·감금’(21건) 등순으로 파악됐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418건으로 전국에서 존속범죄가 제일 많이 발생했다. 이어 경기남부(415건), 인천(144건), 경기북부(122건), 강원(95건), 경북(91건), 부산·경남(각 85건), 전남(77건), 대구(75건) 등이었다.

존속살인범죄자(피의자)의 경우는 2013년 49명, 2014년 60명, 2015년 55명, 2016년 55명, 2017년 47명 등 최근 5년간 266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위 존속범죄와 별도 통계관리)

홍철호 의원은 “존속범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신속하고 원활한 피해자 긴급보호조치와 법 집행력 강화를 위해 가정폭력 관련 법률 개정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