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개헌안 철회를 요청하는 야3당 공동기자회견’.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김관영 간사, 김동철 원내대표, 박주선 공동대표,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 김광수 간사, 정의당 김종대 간사 ⓒ뉴시스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개헌안 철회를 요청하는 야3당 공동기자회견’.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김관영 간사, 김동철 원내대표, 박주선 공동대표,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 김광수 간사, 정의당 김종대 간사 ⓒ뉴시스

【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야권은 23일 하루 앞으로 처리기한이 다가온 대통령 개헌안의 철회를 요청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본회의 처리 방침을 고수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야3당은 헌법개정이라는 시대적 과제가 좌초돼서는 안된다는 절박한 심정을 공유하며, 대통령께서 제안한 개헌안을 철회해주실 것을 정중하고 간곡하게 요청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는 개헌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 앞서 지난 3월 26일 발의된 대통령 개헌안은 오는 24일로 공고 60일째를 맞는다.

이들은 “우리는 개헌은 한 정파의 승패를 넘어, 대한민국 전체의 성찰과 혁신의 성과가 돼야 한다고 믿는다”며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고 ‘분권과 협치의 시대’를 여는 것, 촛불의 시대정신을 반영해 ‘국민주권, 시민주권의 시대’를 여는 것, 경제민주화라는 절박한 요구를 반영해 ‘새로운 경제의 시대’를 여는 것, 여야 모두 이 국민의 명령을 새기며 치열하게 논의를 진행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의 개헌안이 표결 불성립, 또는 부결된다면 단지 대통령의 개헌안 좌초가 아니라, 개헌논의 자체가 좌초될 것임은 명약관화하다”며 “1987년 이후 31년 만에 찾아온 개헌의 역사적 기회를 망실해서는 안된다. 조금만 더 노력하면, 초당적 개헌안이라는 옥동자를 탄생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는 대통령의 개헌을 향한 진심을 의심하지 않는다”며 “그 진심을 믿기 때문에 진정한 개헌의 결실을 거두기 위해 대통령께 개헌안의 철회를 정중히 요청드리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한 “국회가 특검과 추경이라는 어려운 과제를 풀어내며 정상화되고, 민생과 개혁 입법에 매진하고 있는 지금이 오히려 초당적 개헌논의의 동력을 살려낼 기회”라며 “대통령의 개헌안 때문에 다시 정쟁의 늪으로 되돌아가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개헌안을 철회하면, 멈췄던 국회의 개헌열차가 출발할 것이고, 초당적인 합의를 통해 대한민국의 총의를 모아 개헌을 해낼 수 있다”며 “이에 야3당은 대통령께서 개헌안을 철회하는 결단으로, 개헌논의의 물꼬를 터주길 다시 한번 정중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도 야3당과 입장을 같이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야3당은 물론 국회의장께서도 간곡히 호소드린 바와 같이 국회에서 향후에 개헌 논의를 고려해 대통령께서 발의하신 개헌안에 대해 이제 철회해줄 것을 거듭 정중히 요청 드린다. 부디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이 같은 야권의 대통령 개헌안 철회 요청에 대해 민주당은 “내일 국회 본회의는 헌법 절차에 따라 국회의장이 소집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거부하거나 출석하지 않는 것은 헌법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본회의 처리 방침을 재확인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헌법에 보장된 권한과 절차에 따라서 제출한 개헌안을 국회는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며 “내일 정상적으로 본회의가 이뤄지고 여야가 어렵게 국회 정상화 과정에서 합의한 28일 본회의에서 판문점 선언 지지결의안 등 합의한 법안들을 처리해 5월 국회를 마무리 할 것을 부탁드린다”고 맞섰다.

청와대도 대통령 개헌안 철회 계획은 없다는 입장을 이어갔다. 이날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그 문제를 논의할 상황이 아니다”라며 “국회의 몫이다. 입장 변화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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