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여야는 6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를 앞두고 촛불집회가 한창이던 지난해 3월, 국군 기무사령부가 위수령과 계엄령 선포를 검토한 문건이 공개된 것에 대해 일제히 성토하며 관련 책임자 처벌과 인적청산 등 기무사 개혁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원내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을 통해 “국가권력에 의해 선량한 시민이 살해당했던 80년 광주가 37년 후, 서울 광화문 광장, 광주 금남로, 부산 서면과 해운대 등 전국 곳곳에서 재연될 뻔했다고 생각하니 한여름인데도 모골이 송연해질 지경”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을 위협하는 것이 외세의 침략이나 북한의 핵도발이 아니라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고 있는 국군이었다니 놀라움을 넘어 배신감을 느낀다”며 “위수령과 계엄령이 어떻게 구상되고 구체화됐는지 한 점의 의문이 남지 않도록 샅샅이 조사하고, 그와 관계된 공무원과 군인이 있다면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신용현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정권유지나 정치적 목적으로 군이 동원되는 사태가 벌어지는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민주주의 파괴행위”라며 “청와대 안보실과 군 기무사는 국기인 민주주의 수호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린 것이며, 이에 대해 어떤 관용도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명확히 밝히고 관련자는 일벌백계 해야 한다”며 “기무사와 관련된 제반 법률 및 제도 그리고 운영실태에 대한 점검과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민주평화당 역시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되돌리려 했다며 철저한 인적청산을 촉구했다.

장정숙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기무사가 통상적인 업무범위를 벗어나 문민통제라는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원칙을 훼손하고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되돌리려 한 것”이라며 “특히 계엄령을 심각하게 검토한 것은 군내에 군사독재시절로 회귀하고자 하는 세력이 존재한다는 의심이 들게 할 정도”라고 했다.

더불어 “군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기무사를 비롯한 군의 또 다른 정치개입 여부를 철저히 수사해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적 책임까지 물어야 한다”며 “군사독재 회귀를 기도하는 세력에 대한 인적청산을 비롯한 강력한 군 혁신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당시 기무사는 완전히 전두환 정권 시절의 보안사로 돌아가 12.12와 5.18을 또다시 획책하고 있었던 것”이라며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누면서까지 적폐 정권의 일당들을 보위하려고 있던 당시 군의 책임자와 관계자들을 모조리 발본색원해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이 같은 무도한 계획을 세울 수 있었다는 것은 군사독재의 잔영이 여전히 기무사를 뒤덮고 있다는 증거”라며 “기무사는 즉각 해체돼야 마땅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유한국당은 이와 관련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한편 국방부는 해당 문건의 작성 경위와 시점, 적절성, 관련 법리 등에 대해 검토를 거친 후, 수사 전환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