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북미대화 별개로 군축·경협 추진키로
남북, 북미대화 별개로 군축·경협 추진키로
  • 홍상현 기자
  • 승인 2018.09.14 17: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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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정상회담, 어떤 결실 맺을까
GP 철수·공동유해발굴 등 군축 합의
남북연락사무소 개소 등 경협 준비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 해제 필요
남북정상회담서 비핵화·종전선언 논의
지난 13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열린 남북군사실무회담에서 우리 측 수석대표인 국방부 조용근 북한정책과장과 북측 수석대표가 악수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 13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열린 남북군사실무회담에서 우리 측 수석대표인 국방부 조용근 북한정책과장과 북측 수석대표가 악수하고 있다. ⓒ뉴시스

남북이 북미대화와는 별개로 군축 및 경제협력 등을 추진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오는 18~20일 열리는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결실을 맺기 위해 남북은 14일 큰 물줄기를 잡았다. 하나는 DMZ(비무장지대) 내 GP(감시초소) 철수와 공동유해발굴에 사실상 합의했고,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도 이날 문을 열었다. 군축과 경협을 통해 한반도를 하나의 경제권으로 만들기 위한 자리매김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비핵화라는 전제조건은 유효하기에 보다 진전된 발전을 이루기까지는 아직 쉽지 않아 보인다.

【투데이신문 홍상현 기자】남북은 14일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어느 정도 결실을 맺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밟았다. 지난 13일 오전 10시부터 남북은 군사실무회담을 열고, 다음날(14일) 새벽 3시까지 마라톤 회의를 벌였다. 이날 군사실무회담에서 남북은 DMZ 내 GP 철수와 공동유해발굴 등에 사실상 합의했다. 다만 판문점 선언에 포함된 서해평화수역 조성에 대해서는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지만 지난 7월 장성급회담에서 논의된 사안에 대해 어느 정도 합의를 이루면서 군축이라는 대전제에 한 발 더 다가간 모습이다.

한 발짝 더 다가선 남북

이날 군사실무회담에서 비록 서해평화수역 조성은 합의를 보지 못했지만, 이번 회담을 통해 이번 평양 정상회담에서 DMZ 및 서해 NLL(북방한계선) 일대 군사적 긴장 완화와 우발적 충돌 방지 방안이 담긴 군사분야 합의서가 체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는 군축과 연결되는 부분이다. 남북은 서해상에서 군사적 충돌은 피해야 한다는 대원칙에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서해상 기준선 설정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만나 어느 정도 합의를 볼 것인지에 귀추가 주목된다. 만약 이 자리에서 대승적인 합의를 보게 된다면 서해평화수역 조성도 큰 틀에서 합의를 보는 셈이다. 서해평화수역 조성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합의했던 10.4 선언에 포함된 내용이다. 따라서 이번에 합의를 도출하게 된다면 노 전 대통령의 계획이 완성되는 셈이다.

14일 오전 개소한 개성공단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전경 ⓒ뉴시스
14일 오전 개소한 개성공단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전경 ⓒ뉴시스

남북연락사무소 개소

이날의 또 다른 이벤트는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식을 가졌다는 점이다. 우리 측은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북측은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위원장이 참석했다. 이날 합의서에는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에 따라 당국 간 협의를 긴밀히 하고 교류와 협력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해 공동연락사무소를 운영키로 했다”고 명시했다. 연락사무소의 기능은 ‘남북 당국 사이의 연락과 실무적 협의’, ‘여러 분야의 대화와 접촉’, ‘교류 협력’, ‘공동행사’ 등에 대한 지원사업을 진행하는 것이다. 또한 “민간단체들의 교류협력 사업에 필요한 소개와 연락, 자문, 자료 교환, 접촉 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연락사무소의 인원 구성은 시설 관리 등의 보조 인력을 제외하고 소장을 포함해 15~20명 정도 하며 남북이 각기 자유롭게 하게 했다. 이날 개소식을 거행하면서 연락사무소는 공식 업무에 돌입했다. 우리 측은 천해성 통일부 차관이 겸직 형태로 초대 소장에 임명됐고, 북측은 전종수 조평통 부위원장이 소장에 임명됐다. 남북은 연락사무소를 주 5일(월~금) 오전 9시~오후 5시까지 운영키로 했다. 주말에는 휴일이며 우리 측 인원은 휴일에는 남측으로 복귀하거나 필요시엔 북측 지역에 체류할 수 있다.

남북연락사무소가 개소됐다는 것은 개성공단 재개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명균 장관은 이날 출경에 앞서 개성공단 재개와 남북연락사무소 개소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지만 정치권은 남북연락사무소를 개성공단 안에 개소했다는 것은 개성공단 재개 가능성을 더욱 높이고 있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이날 개성공단을 방문한 개성공단 기업인들은 착잡함을 감추지 않으면서 연내에 공단 재가동을 희망했다. 신한용 개성공단기업협회장은 취재진에게 “통일대교를 지나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개성공단에 도착할 때까지 낯설지가 않았다. 2년 7개월가량의 시간이 흘렀지만 기대와 착잡함이 묻어나왔다”고 밝혔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연내 재가동을 희망했지만,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개성공단 재가동과 관련해서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

남북정상회담 의제는

이처럼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군축과 경협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비핵화의 시간표가 어디로 흘러갈 것인가의 문제다. 이는 역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2차 북미정상회담 성사가 가장 큰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북미정상회담을 희망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북미정상회담 가능성을 열어뒀다. 군축 및 경협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비핵화의 시간표를 짜는 것은 물론 종전선언 등에 대한 논의가 구체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또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이 해제돼야 한다. 따라서 북미정상회담이 가장 중요한 열쇠다.

이에 평양 남북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는 역시 비핵화와 종전선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군축과 경협의 전제조건이 비핵화와 종전선언인 점을 감안하면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비핵화와 종전선언에 대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눌 것으로 예상된다. 그 밑바탕을 14일 군사회담과 남북연락사무소 개소를 통해 깔아둔 상태다. 다시 말하면 14일부터 평양 남북정상회담은 사실상 시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