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완전자급제, 요금 절감효과 미지수
“중소유통망 퇴출시키려는 통신사의 야욕”

SK텔레콤 전국대리점협의회가 통신사의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 시도를 강력히 규탄하며 지난 16일 창립총회를 가졌다. ⓒ SK텔레콤 전국대리점협의회
SK텔레콤 전국대리점협의회가 통신사의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 시도를 강력히 규탄하며 지난 16일 창립총회를 가졌다. ⓒ SK텔레콤 전국대리점협의회

【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SK텔레콤 전국대리점협의회가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을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 전국대리점협의회는 이통사가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통해 중소유통업체의 생계를 무너뜨리려 한다며 도입 시도 중단을 촉구했다.  

지난 16일 창립총회를 가진 SK텔레콤 전국대리점협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영세 대리점을 몰아내고 대기업 및 통신자회사 유통망으로 대체하려는 완전자급제 법제화 음모 즉각 중단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결론난 자급제 활성화 방안을 존중하고 통신비 인하를 위한 국감 실시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탈을 규제하고 영세 유통망 자영업자 적극 보호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휴대폰의 판매점과 이통사 대리점을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다. 소비자가 휴대전화를 직접 구입한 후 이통사와 대리점을 통해 통신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시행되면 단말기의 가격경쟁을 줄이고 소비자가 본인의 사용 형태에 맞는 요금제를 선택하기가 쉬워진다. 

하지만 동시에 단말기 지원금과 연동하는 선택약정할인 25%도 사라져 실제 요금 절감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또 현재 대리점을 운영하는 중소유통업체들의 생계가 급격히 무너질 수 있어 일괄 시행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SK텔레콤 전국대리점협의회는 통신사가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주장하는 이유는 통신비가 비싼 이유의 원인을 유통망에 떠넘기면서 직접적인 요금 인하 압박과 국민들의 비난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협의회는 또 통신사가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통해 중소유통망을 시장에서 퇴출시키고 직영점과 대형유통망 중심으로 시장을 재편, 장악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최근 국정감사에서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을 두고 통신사가 유통점의 수를 부풀리는 등 조작된 자료를 배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SK텔레콤 전국대리점협의회는 “우리 유통망은 계속된 시장 상황 악화와 통신자회사 및 대형유통의 시장 침탈로 인해 지속적으로 그 수가 줄어들고 있다”며 “통신사의 유통 말살 정책과 단말기 완전 자급제 야욕이 드러난 지금, 우리는 진실로 벼랑 끝에 내몰려 있다”고 하소연했다. 

협의회는 이어 “대기업인 통신사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혁파하고 상생과 협력을 통해 건강한 갑을간 상호관계를 재정립해 나가겠다”며 “우리 사회의 경제민주화 흐름에 일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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