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무위원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무위원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4일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이원화하는 등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는 뜻을 밝혔다.

홍 후보자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최저임금위원회에 구간설정 위원회 등을 하부위원회로 만들고, 거기서 여러 지표와 시장수용성, 지불능력 등을 보고 최저임금을 인상하는데 합리적인 구간을 설정하고,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결정위원회가 그 구간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이원적인 방식을 최저임금위에서 내부적으로 논의한 바 있다”며 “이 방식이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속도조절과 관련해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의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냐’는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의 질의에는 “아니다. 언제까지라는 말씀은 드릴 수 없지만, 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구조개혁을 해나가야 하는 입장에서 최저임금을 2020년도부터는 지불능력, 시장수용성, 경제파급역량 등이 감안돼 결정돼야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저임금 지역차등에 대해 홍 후보자는 “최저임금 차등문제에 대해 지역별, 규모별, 업종별로 가능한지, 심지어는 외국인과 내국인 차별이 가능한지 검토를 많이 해봤다”며 “여러 가지 필요성도 있지만, 현장에서 작동되려면 어려움도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깊이 있는 연구를 거치고, 필요하다면 국회와도 머리를 맞대고 상의해 옳은 방향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또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가장 잘 안 되고 있는 분야와 잘 이행되고 있는 분야는 어떤 것이냐’는 민주당 김경협 의원의 질의에는 “소득주도성장은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저소득층의 소득기반을 강화해주고, 생계비지출을 경감해주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주는 것 등 크게 4가지로 본다”며 “그동안 가장 잘 진행됐던 것이 안전망을 보강해주는 작업을 공들여 하지 않았나 싶고, 성과가 미흡했던 분야는 임금격차 해소, 일자리 창출이라고 생각된다”고 평가했다.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 1기 경제팀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는 “전 정부의 경우 구조개혁 노력을 많이 했다고 본다. 다만, 그런 구조개혁 노력의 사회적 합의나 노사간 협의에 의해 진행되지 않고 무리하게 진행되다 보니 개혁을 열심히 추진했지만, 성과를 거두는데 한계가 있었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아쉬움이 있다”고 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 경제팀) 1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1기가 여러 새로운 정책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지금 1년 반이 지난 시점에서 민생경제가 어려운 거로 지표가 나오기 때문에 성과를 거두는데 한계가 있었지 않나 싶다”며 “2기 팀을 맡게 된다면 지금은 이제 구체적으로 속도를 내서 성과를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되지 않는가 생각해서 이쪽 부분에 역점을 두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에 대해서는 “사회적 수용도를 볼 때, 일단 6개월 정도 먼저 완화하는 것이 수용도가 가장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쪽에 방점을 두고 있다”며 “다만 그건 경사노위에서 충분히 논의해서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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