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정부가 올해 장애인연금 조기 인상과 장애등급제 폐지 추진 등을 약속했다.

정부는 30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20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2019년 시행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2019년 시행계획’은 장애인복지법을 토대로 5년마다 수립하는 범정부 계획이다.

위원회는 올해 장애인의 지역사회 내 자립 지원을 위한 ‘장애인 커뮤니티케어(가칭)’ 수립과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을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대상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조기 인상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장애인활동지원·보조기기·거주시설·응급안전 등 4개 서비스를 대상으로 한 서비스 필요도 종합조사표 마련 ▲공공어린이재활의료기관 4개소 추가 건립 ▲국립대 부설 특성화 특수학교 2개교 설립 등 통합교육 내실화 실현 최저임금 적용제외 근로장애인 처우개선 및 직업재활시설 지원 방안 ▲최저임금 적용 제외 근로장애인 처우개선 및 직업재활시설 지원 방안 마련 등에 대한 계획도 수립했다.

이날 위원회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단순화하는 ‘장애등급제 폐지 추진방안’에 대한 진행 상황도 보고했다. 장애인등급제는 올해 7월 폐지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확정된 2019년 장애인정책 시행계획을 문제없이 추진하기 위해 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를 통해 정책단계별로 장애인 단체와 소통하고 관계 부처 간의 연계체계를 다져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