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한정욱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범여권은 12일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가 우리나라의 일본 후쿠시마(福島)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가 타당하다는 판정을 내린 데 대해 일제히 환영했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가 매우 적극적으로 대처해 식품 자체의 안전 뿐 아니라 식품의 안전과 환경과의 관계를 매우 설득력 있게 제시해 승소를 이끌어 낸 것”이라며 1심 패소 판정이 뒤집어진 것을 정부의 공으로 돌렸다.

이 대변인은 “국민 건강과 먹거리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능력과 외교력의 승리라 평가하며 WTO 판정을 환영한다”며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해 오염된 먹거리가 우리 국민 밥상에 올라가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 당은 문재인 정부와 발맞춰 안전성이 확인된 식품만 국민들의 식탁에 오를 수 있도록 법·제도적 노력을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평화당 박주현 대변인도 “이번 결과는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능 오염이 제거되지 않았다는 반증"이라며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수입되면 우리 국민의 건강에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불안을 느낀 국민들의 수산물 소비가 줄어 우리 어업도 함께 어려워질 뻔했다. 천만다행이다”라고 전했다.

박 대변인은 “정부는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며 “국민들은 여전히 식탁 앞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허술한 원산지 표시에 대한 감독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원심의 결정을 뒤집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한 정부의 노력을 높게 평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 먹거리 안전을 지키기 위해 빈틈없는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말했다.

그러면서도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따른 방사능 오염은 현재도 진행 중이어서 이번 결정만으로는 먹거리에 대해 완전히 안심하기 어렵다”며 “일본산 농수식품의 수입과 유통에 대한 원산지를 정확히 표시하는 등의 실질적인 시스템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WTO는 11일(현지시간) 한국이 일본 원전사고 피해지인 후쿠시마 등 8개 현의 수산물을 수입한 조치가 부당하다는 분쟁처리 소위원회의 판단을 파기한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