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최성찬 인턴기자】 서울시는 5일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차별 없이 누려야 할 복지기준을 담은 ‘서울시민 복지기준2.0’을 발표했다.

서울시민 복지기준2.0은 지난 2012년 서울시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수립한 ‘서울시민 복지기준1.0’을 시민권리의 관점에서 보완한 것이다.

시는 ‘모든 서울시민의 복지권리가 생활 속에서 실현되는 서울’이라는 비전 아래, 그동안 변화된 사회 환경을 고려해 복지정책의 기준을 재정립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민 복지기준2.0은 ▲소득 ▲주거 ▲돌봄 ▲건강 ▲교육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5개 분야의 복지기준을 담고 있고, 향후 4년 간 서울시 복지정책의 대원칙이 된다. 

소득 분야는 서울시민이 보장받아야 할 소득의 최소 기준을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소득 수준’으로 단일화해 기준을 설정했다. 주거 분야의 경우 시민이 편안한 삶을 누리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기준으로 정했다. 돌봄 분야에서는 이용 자격 조건이 까다로워 생기는 돌봄서비스의 간극을 메우기 위해 ‘시민이 원하는 수준의 돌봄서비스’를 기준으로 정립했다.

건강 분야는 시민들에게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향유할 권리가 있음에 주목하여 ‘누구나 적절하게 보장받는 보건의료서비스’를 기준으로 세웠다. 교육 분야에서는 시민들이 학습권을 누리는 데 있어서 지역적 격차와 기회의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평하게 학습할 권리 보장’을 기준으로 정립했다.

서울시는 서울시민 복지기준2.0을 구체적인 정책을 통해 실현하기 위해 각 분야별 복지기준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 전략목표(12개)를 설정하고, 이를 평가하기 위한 성과지표(18개)도 함께 제시했다. 시는 이를 두고 시민의 삶의 질이 얼마나, 어떻게 나아졌는지를 실질적으로 평가하고 정책을 보완해나가는 데 집중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민복지기준은 시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시민통합의 원천인 동시에 시민 개인과 도시의 발전, 나아가 한국사회의 질적인 도약을 가져올 수 있는 새로운 사회발전전략”이라며 “‘서울시민복지기준’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변화하는 사회환경에 맞춰 행정중심이 아닌 시민이 지속적으로 참여해서 복지정책을 보완해 갈 수 있도록 복지정책 신호등 역할을 하는 평가체계를 만들어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