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모빌리티 플랫폼 타다가 안팎으로 불거진 논란에 몸살을 앓고 있다. 최근 택시업계에서는 타다의 영업을 결사적으로 반대하며 1만명이 운집한 대규모 집회를 열었고 내부적으로는 일방적인 근무시간 변경 통보로 드라이버에 대한 갑질 논란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타다는 최근 논의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개정안(이하 여객법)에 대해 심층적인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요구했지만 택시업계의 반응은 냉랭한 모습이다.

24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에 따라 ‘플랫폼 사업’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한 종류로 제도화 하는 여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여객법 개정안은 모빌리티 플랫폼 사업유형을 ‘플랫폼운송사업’, ‘플랫폼가맹사업’, ‘플랫폼중개사업’등 3가지로 구분하고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에 대한 분명한 명시를 골자로 한다.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플랫폼운송사업은 앞으로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물량은 이용자 수요, 택시 감차 추이, 국민 편익 등을 고려해 관리해야 한다. 또 사회적 기여금 납부의무도 추가됐는데 구체적 납부방식 및 주기는 시행령으로 위임할 방침이다. 

알선 범위 역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임차시 ▲관광목적으로 6시간 이상 대여할 경우 ▲대여 또는 반납 장소가 공항·항만일 경우 등의 구체적인 규정이 만들어 졌다. 

박 의원은 “어렵게 만들어온 사회적 합의와 그 후속 논의가 원점으로 되돌아가서는 안된다”라며 "이견이 있는 세부사항은 지속적으로 논의해가더라도 택시제도의 큰 틀을 규정하는 법은 우선적으로 조속히 개정돼야 한다”고 입법배경을 설명했다. 

택시업계의 거센 반발, 1만명 운집해 ‘타다 금지’ 촉구

이와 관련 타다는 법안 발의 전,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기업이 예측가능성을 갖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개정안 발의 전에 면허 총량제나 기여금 규모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23일에는 ‘타다가 간곡히 호소드립니다’라는 제하의 입장문을 내놓기도 했다. 타다는 입장문을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택시-플랫폼 상생 관계 법안이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이룬 후 국회에서 발의되길 바란다”라며 “현재 정부의 안으로는 택시와 플랫폼의 상생과 공존을 상상하기 어렵고, 국민의 편익도 증진되기 어렵습니다”고 호소했다. 

이어 “정부와 택시업계에 더 큰 협력과 상생을 위한 지속적인 대화를 제안 드린다. 정부 주도안의 구체적인 현황과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토론할 기회가 있었으면 한다”라며 “제대로 된 논의 없이 법안이 추진된다면 택시업계와 플랫폼업계 양쪽 다 실익이 확장될 수 없다. 국민편익과 선택권은 축소될 수밖에 없다. 정부가 추진 중인 법안이 진행된다면 더 큰 갈등과 부작용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택시-플랫폼 상생안이 구체적인 현안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논의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택시업계의 입장은 냉랭하다. 서울개인택시조합은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1만여명의 조합원이 모인 가운데 ‘타다 OUT! 상생과 혁신을 위한 택시대동제’ 집회를 열었다. 

택시조합은 이날 집회에서 사실상 협상 결렬을 선언하며 타다 운영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 발의를 촉구했다. 이 같은 반발의 배경에는 최근 타다가 내놓았던 드라이버 5만명, 차량 1만대 증차계획이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타다는 이달 초 1주년 미디어데이에서 대규모 증차계획을 발표했다가 택시업계와 국토부의 반발이 거세지자 이를 올해 연말까지 유보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집회 현장에 참석한 서울법인택시조합 문충석 이사장은 타다의 증차계획을 거론하며 ‘타다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관련 법안을 즉시 통과시켜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기도 했다. 

일방적 근무시간 변경에 ‘갑질 논란’까지

이 가운데 최근 타다에서는 일방적 근무시간 변경과 인원 감축이 이뤄지고 있다며 갑질 논란까지 제기됐다. 기사 공급업체에 주말근무 축소를 공지하는가하면 특정 근무조는 운영을 잠정 중단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타다 드라이버들 사이에는 이 같은 불안정한 근무 시스템에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근무시간 조정에 따라 많게는 4시간까지 근무가 축소되면 수입이 급격하게 감소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타다 드라이버들의 수입은 하루 10~11시간 기준 월 300만원대인 것으로 전해졌다. 

타다 드라이버들이 모인 인터넷 카페에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도 주인 마음대로 시간조정 못하는데, 일방적인 통보까지”, “미리 알려줘야 대응할 시간을 만들 텐데 당일 통보라니”, “황당하다. 며칠 남겨두고 문자로 툭 통보, 해도해도 너무한다” 같은 볼멘소리들이 눈에 띄는 상황이다. 

타다는 이와 관련 합리적인 근무조 편성을 위한 조정 단계에 있다며 드라이버 공급업체에 충분히 양해를 구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타다 관계자는 “근무조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혼선이다. 예를 들어 새벽 4시부터 6시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거의 없어 서비스 운영에 비효율이 생긴다”라며 “수요가 몰리는 시간에 드라이버 공급을 늘리고 수요가 적은 시간에 드라이버 공급을 줄이기 위해 근무시간을 쪼개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드라이버 분들에게 혼선이 있을 수 있고 기사공급업체와 드라이버 간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될 수도 있다. 하지만 감차를 하거나 인원을 줄이려는 건 아니다”라며 “각 업체에 조정기간이 끝나고 내년 초쯤 안정이 되면 드라이버분들이 원하는 시간대에 늘려서 운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이 부분을 잘 조율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