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기자회견 열고 준법감시위 운영 공식화
2월 초 활동 시작, 7개 계열사 준법감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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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준법감시위원회 김지형 위원장 내정자 ⓒ투데이신문

【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삼성그룹의 윤리·준법 경영을 감시하는 외부 독립기구인 삼성준법감시위원회가 내달 초 공식 출범한다. 위원장으로 내정된 김지형 전 대법관은 위원회의 독립성에 의구심을 품는 외부 시선에 대해 삼성으로부터 다짐과 확약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삼성준법감시위원회 김지형 위원장 내정자는 9일 오전 법무법인 지평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방향 등을 발표했다. 앞서 법원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횡령·뇌물 혐의 파기환송심에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기업 내부 준법 감시제도’를 요구했다. 삼성그룹의 준법감시위원회 운영은 이에 대한 응답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삼성전자 반도체 백혈병 등 조정위원장과 보상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정부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 현대제철 안전환경자문위원회 위원장 등을 겸임하고 있다.  

위원회의 구성은 시민사회, 법조계, 학계, 그룹내부 인사 등 모두 7명으로 이뤄졌다. 그룹 외부에서는 김 위원장을 비롯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고계현 사무총장,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권태선 공동대표, 서울대 경영대 김우진 교수,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심인숙 교수, 봉욱 변호사 등이 위원으로 내정됐다. 

삼성그룹 내부에서는 언론인 출신이자 삼성전자 커뮤티케이션 팀장을 역임한 이인용 위원이 선임됐다. 이 위원은 현재 삼성전자 사회공헌업무총괄의 고문을 맡고 있다. 

2월 초 공식 출범을 예정하고 있는 준법감시위원회는 운영상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그룹 계열사들과 협약을 체결하고 이사회 결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활동 근거가 마련되면 삼성의 주요 계열사인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SDS, 삼성화재 등 7곳이 위원회의 준법감시를 받는다. 

위원회는 공식 출범 이후 준법감시 정책과 계획 등을 포괄하는 프로그램 개선을 논의할 계획이다. 논의 된 내용은 이사회에 전달되며 추후 이행점검도 지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만약 계열사가 위원회의 요구나 권고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이를 홈페이지에 공표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법 위반 사안을 직접 조사하거나 고발하는 방안도 고려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김 위원장은 ‘삼성의 진정한 의지에 대한 의심’, ‘실패에 대한 두려움’ 등의 이유로 위원장 제안을 완곡히 거절해왔지만 거듭되는 요청 끝에 결국 제안을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또 이 과정에서 직접 이재용 부회장과 만나 위원회의 독립성을 약속 받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위원장 수락에 앞서 조건을 제시했다. ‘위원회의 구성부터 시작해 운영에 이르기까지 자율성과 독립성을 전적으로 보장해 달라’는 것이었다”라며 “위원회가 마련할 준법감시 프로그램이 실효적으로 작동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삼성은 제시한 조건을 수용했고 저는 여러 번 다짐과 확약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삼성의 문제에 적대적·냉소적·비판적인 많은 시선은 삼성의 최고 경영진을 향하고 있다. 최고경영진이 변해야 삼성이 변하고, 삼성이 변해야 기업 전반이 변하고, 기업 전반이 변해야 세상이 변한다”라며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도 여기에 초점을 모을 것이다. 위원회는 삼성 최고경영진의 법 위반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 “삼성은 여러 경로로 최고경영진의 진의를 표명하고 있다”면서도 “저는 삼성 최고경영진의 진의를 믿고 싶지만 완전한 확증을 갖고 있지는 않다. 신뢰는 처음부터 존재하기 어렵다. 신뢰는 과정 속에서 새롭게 만들고 쌓아나가야 한다고 믿는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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