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홍상현 기자】 177석의 거대 여당이 탄생된 21대 국회가 오는 30일 개원을 한다. 21대 국회는 20대 국회와는 달라야 한다는 것은 국민적 요구이다. 유권자들이 177석의 거대 여당을 탄생시킨 것은 여야의 협치가 20대 국회와는 달라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한 것이다. 이는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모두의 숙제가 되고 있다. 원구성 협상부터 종국적으로 개헌까지 수많은 과제가 산적해 있는 국회가 21대 국회다. 여야의 협치가 제대로 작동될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20대 국회가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받고 있기 때문에 21대 국회는 달라야 한다는 것이 여야 공통의 시각이다. 하지만 어떤 식으로 바뀌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서로의 의견이 다른 것이 현실이다. 4.15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에게 177석이라는 거대 공룡 여당을 탄생시키게 한 유권자들이 21대 국회를 바라보는 시각은 엄중하다. 더불어민주당에게는 177석이라는 거대 공룡의 여당의 힘만 믿고 독단적으로 국정을 운영해서는 안된다는 시선이 있는가하면 미래통합당에게는 20대 국회처럼 무조건 정부의 국정운영에 발목을 잡아서는 안된다는 것이 이번 총선 결과에서 고스란히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에게는 할 수 있을만큼 해보라는 의미의 숫자를 부여해준 반면 미래통합당에게는 최소한의 저지선을 마련해준 것이다. 이런 이유로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움직여서는 안되고, 미래통합당 역시 기존과 같이 발목잡기식의 야당 행태를 보여서는 안된다. 따라서 30일부터 시작되는 21대 국회는 여느 국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배적이다. 특히 87년 민주화운동 이후 177석이라는 거대 여당을 탄생시킨 것은 처음이기 때문에 여당의 책임은 더욱 무거워질 수밖에 없다. 이는 정당의 맏형으로 어떤 식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느냐의 문제이다.

우선, 오는 30일 21대 국회가 시작되고, 6월 4일까지 원구성 협상이 끝나야 한다. 하지만 6월 4일까지 원구성 협상이 끝날 것인지 여부는 불투명하다는 것이 정치권의 공통된 시각이다. 핵심은 법제사법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자리를 놓고 다툼이 있다는 점이다. 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은 ‘노른자’ 상임위원장 중에 ‘알짜’ 상임위원장 자리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은 관례적으로 야당 몫이었다. 하지만 21대 국회에서는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각종 인터뷰 등을 통해 민주당에 177석의 엄청난 무게감과 책임감을 준 명령은 국민의 삶을 챙기라는 것이라면서 법사위원장 자리를 양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역시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차원에서 보면 법사위와 예결위의 위원장을 전부 야당이 가져야 한다”면서 한치의 양보도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치 양보 없는 원구성 협상

그동안 법사위원장은 야당 몫이었다. 그것은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 야당에게 주는 것이 관례가 된 것이다. 하지만 20대 국회에서 워낙 법사위원장이 정부의 발목을 잡으면서 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원장 자리를 야당에게 내어줄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여상규 법사위원장의 트라우마가 더불어민주당에 깔렸다. 20대 국회 후반기 법사위원장으로 여상규 미래통합당 의원이 맡았는데 법사위 운영 과정에서 과도하게 문재인 정부의 발목을 잡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체계·자구 심사권이 법사위에 있으면서 문재인 정부의 개혁 법안이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좌절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여야 합의가 도출된다고 해도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그야말로 법사위가 모든 법안의 발목을 잡는다는 비판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나 추미애 현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에도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정치적 중립성을 무시하고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면서 정치적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런 이유로 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원장 자리를 더 이상 야당에게 맡길 수 없다고 판단했다.

예결위원장의 경우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추경안 처리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예결위원장 자리를 더불어민주당이 가져가야 한다는 생각이 더욱 높아졌다. 이미 문재인 정부는 3차 추경안 편성을 고려하고 있으며, 28일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계획하고 있는데 3차 추경안 처리를 당부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런 이유로 예결위원장도 더불어민주당이 가져가야 한다는 생각이 더불어민주당 기저에 깔려있다. 그 이유는 김재원 예결위원장 때문이다 김재원 의원이 예결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추경안 처리에 상당히 꼼꼼한 모습을 보이면서 추경안 처리가 쉽지 않았다. 이런 이유 때문에 야당이 예결위원장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면 추경안 처리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기에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예결위원장 자리도 야당에게 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법사위원장이나 예결위원장 모두 야당으로서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에 절대로 더불어민주당에게 빼앗길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6월 4일까지 원구성 협상이 마무리돼야 하지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6월 4일까지 원구성 협상이 마무리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사람은 없다. 6월을 넘겨 7월까지도 원구성 협상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더욱이 이른바 ‘노른자’ 상임위원장 자리 배분을 놓고 여야의 신경전은 물론 정당 소속 중진 의원들끼리의 신경전도 상당하다. 이에 원구성 협상이 생각보다 늦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원구성 협상이 겨우 마무리가 된다면 본격적인 여야 신경전이 이뤄질 것으로 예측된다. 가장 첫 번째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를 놓고 여야의 갈등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공수처를 오는 7월 출범할 계획이다. 다만 공수처 출범에 필요한 후속 법안이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7월 출범 일정이 미뤄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일정을 맞추기 위해서는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6월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해야 하지만 아직도 추천위 구성을 위한 법안도 없기 때문에 사실상 7월 출범은 물 건너갔다. 여기에 한명숙 전 총리의 뇌물수수 의혹이 공수처 수사 대상이라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제기하면서 공수처 출범을 놓고 또 다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즉, 관련 후속 법안도 없는 상태에서 벌써부터 공수처 역할을 놓고 여야의 갈등이 불거지면서 공수처 출범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런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77석 의석만 믿고 6월 임시국회를 열어 공수처 설치 후속 법안을 처리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될 경우 그야말로 21대 국회는 혼돈 속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에 섣부른 움직임을 더불어민주당은 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공수처 출범은 당분간 표류되면서 여야의 신경전만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공수처는 아무리 빨라야 오는 10월 이후에 출범할 것으로 예측된다. 더욱이 코로나19로 인해 국민적 삶이 힘든 과정 속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공수처 출범을 강행하게 될 경우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섣부르게 추진하려고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보다 코로나19 극복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 설치보다는 오히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각종 개혁법안 처리에 힘을 쏟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미 더불어민주당은 4.15 총선 이후 177석을 얻자마자 내건 것은 코로나19 극복이다. 따라서 관련 경제 법안을 처리를 최우선으로 과제로 내세우고 있다. 다만 미래통합당이 이에 얼마나 호응할지는 미지수다. 우선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시선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경제를 바라보는 시선의 간극을 좁히는 작업이 필요하다. 다만 최근 열린 미래통합당 당선인 워크숍에서 ‘신자유주의’를 버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차이나는 경제적 시선 간극을 좁힐 여지를 남겨뒀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따라서 김태년 원내대표와 주호영 원내대표가 서로 만나 협의를 하면 충분히 간극을 좁힐 것으로 예측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 법안 처리가 마무리가 된다면 문재인 정부의 개혁법안 처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사실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 개혁법안 처리는 올해 이외에는 시간이 없다는 점도 작용된다. 내년도가 되면 더불어민주당은 차기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기 때문이다. 차기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면 사실상 개혁법안의 추진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로서는 올해 안에 개혁법안 추진을 마무리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문재인 정부의 개혁법안 추진이 올해 안에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에 문재인 정부가 개혁법안 추진을 강행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장기적으로는 개헌이라는 숙제를 안고 있다. 이미 문재인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을 하면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포함시켜야 한다면서 개헌 카드를 꺼내들었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권력구조 개편을 위해서 개헌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송영길 의원은 4년 중임제를 제시하는 등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이야기했다. 이로 인해 개헌은 21대 국회의 최대 숙제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미래통합당이 개헌 저지선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개헌을 추진하는 것이 쉽지 않아 보인다. 다만 오는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가 함께 이뤄지기 때문에 2022년을 목표로 개헌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즉, 2022년 되기 전에 개헌을 추진해서 대선이나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면 개헌이 이뤄지게 된다. 따라서 내년도에 개헌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미래통합당이 얼마나 호응할 것인지 여부도 불투명하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에는 더불어민주당 177석과 더불어시민당에서 제명되거나 소속 정당으로 돌아간 3명, 그리고 열린민주당 3명과 무소속 1명 등을 합하면 총 184명을 확보하면서 개헌 저지선인 16명이 필요하다. 미래통합당에서 이탈표 16명만 확보한다면 충분히 개헌을 추진할 수 있다. 따라서 한번 정도는 시도할 것으로 예측되며, 그에 따라 미래통합당이 얼마나 단일대오를 형성할 것인지 여부도 판가름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공통적으로 추진해야 할 숙제가 있다. 그것은 바로 선거법 개정이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지만 소수정당의 진입은 오히려 더 좁아진 것이 4.15 총선이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실시가 실패로 끝났기 때문에 새로운 선거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소수정당이 국회에 대거 유입될 수 있는 문호 개방이 필요하다면서 선거법 개정의 필요성은 어느 정당이든 제기하고 있다. 다만 어떤 식의 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냐는 선택의 기로만 남아있다. 미래통합당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아예 폐지하고 기존의 선거제도로 돌아가자고 요구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이나 정의당 등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수정·보완하자는 분위기다. 따라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정치권을 하나로 뭉치게 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개헌·선거법 개정, 최종적 목표

21대 국회의 또 다른 변수는 검찰의 선거법 위반 수사와 패스트트랙 재판이다. 대검찰청 집계 결과 지난달 15일 기준 21대 총선 과정에 입건된 선거사범은 1270명인데 총선 당선인은 94명이 입건돼 불기소 처분 4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수사를 받고 있다. 국회의원 당선자 300명의 3분의1가량이다. 여기에 패스트트랙 재판이 있다. 재판에 넘겨진 20대 국회의원은 총 28명이고, 21대 국회 당선인은 총 9명으로 모두 미래통합당 소속이다. 따라서 선거법 위반 수사와 패스트트랙 재판에 따라 21대 국회의 여야 구성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즉, 검찰과 법원의 손에 21대 국회의 운명이 갈린다.

이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21대 국회에 대한 기대가 남다르다. 그것은 20대 국회가 워낙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머니투데이는 4·15 총선 공식선거운동 직전인 지난 3월30일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대한민국4.0을 위한 새로운 21대 국회의 조건’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 21대 국회에 가장 기대한 건 ‘민생법안 추진’(29.8%)이었다. 즉 일하는 국회를 요구했다. 그에 부응하기 위해 여야 모두 노력을 해야 하며, 그 전제조건은 여야 협치다. 오는 28일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 원내대표와 회동을 갖는데 이 자리에서 여야 협치에 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21대 국회는 첫 번째도 ‘협치’ 두 번째도 ‘협치’ 세 번째도 ‘협치’가 돼야 한다고 국민들은 강조하고 있다. 그것을 위해 177석이라는 거대 공룡 여당을 탄생시킨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