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한정욱 기자】 국방부가 수직이착륙 스텔스 전투기인 F-35B를 탑재할 수 있는 3만톤급 경항모 사업을 공식화했다. 경항모를 건조한다는 것은 우리도 대양해군으로 나아가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항모는 북한을 상대하기 위한 용도보다는 오히려 중국이나 일본을 견제하기 위한 용도라는 것이 군사전문가들의 공통된 시선이다. 중국과 일본이 대양해군으로 나아가면서 동북아 바다가 이른바 화약고로 변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결국 우리도 대양해군 시대로 나아가겠다는 뜻을 보인 것이다.

항공모함을 갖는다는 것은 강한 군대를 가졌다는 일종의 로망과도 같다. 하지만 항모를 운용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군사를 조금이라도 알 만한 사람들은 안다. 항모를 갖는다는 것은 인근 해역에서의 전투 용도라기보다는 먼 바다에서의 전투를 위한 용도이다. 따라서 우리의 바다만 지키는 데 굳이 항공모함이 필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수직이착륙 스텔스 전투기인 F-35B를 탑재할 수 있는 3만톤급 경항공모함 도입을 하기로 했다.

총 300조7000억원 규모의 ‘2021-2025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하면서 내년부터 경항모 확보에 본격 돌입해서 2033년께 전력화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3만톤급 항모에 수직이착륙 전투기를 탑재할 경우 해양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해당 해역에 신속히 전개함으로써 해상 기동부대의 지휘함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국방부는 해외에서 재해·재난 발생 시 재외국민 보호 및 해난사고 구조작전 지원 등 초국가·비군사적 위협에도 대응 가능한 다목적 군사기지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항모는 순수 함정 건조 비용에만 2조원이 들 것으로 예측되며 함재기 도입에 약 3~4조원의 비용이 들 것으로 전망된다.

항모는 항모 한척만 운용되는 것이 아니라 구축함 및 순양함 2~3척, 핵잠수함, 보급함, 조기경보통제기 등이 구성돼야 한다. 그래야만 항모가 운용된다. 따라서 항모를 운용한다는 것은 결국 핵추진 잠수함까지 염두에 둔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이번 중기계획에는 3600·4000톤급 신형 잠수함 도입 사업이 포함돼 있다. 4000톤급 잠수함 추진을 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국방부는 현 단계에서 말하기 적절치 않다면서 말을 아꼈지만 핵 추진 방식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탑재 가능성도 있다. 더군다나 약 1조6000억원 들여서 2024년까지 조기경비통제기도 2기 도입 예정이다.

즉, 경함모 한척을 운용한다는 것은 부수적으로 따라다니는 무기 체계가 있기 때문에 항모를 운용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모 도입을 해야 한다는 주장은 그동안 계속 이어져 왔던 것도 현실이다.

항모를 도입한다는 것은 강한 해군을 표방하는 것이고, 대양해군을 표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미 우리는 아덴만에 청해부대를 파병하는 등 대양해군을 표방해왔다. 따라서 경함모가 도입되면 대양해군은 더욱 극명해질 것으로 보인다.

중국·일본 견제?

이는 결국 우리 군이 중국과 일본을 견제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중국과 일본이 각각 항모를 2~4척씩 도입에 나섰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이즈모급 경항모 2척을 도입하기로 일본이 공식화 하면서 우리도 경항모 도입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이야기다.

일본은 헬기 탑재형 호위함인 이즈모급 2척을 2023년까지 F-35B 스텔스 전투기 10여대를 탑재하는 경항모로 전환하기 위한 개조작업을 진행 중이다.

중국과 일본이 경항모 건조에 나서면서 우리도 경항모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됐고, 이에 경항모 도입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경항모 도입은 사실상 북한을 견제하기 위한 용도라기보다는 먼 바다에서 작전을 펼치는 용도이기 때문에 중국과 일본을 견제한 것이라고 군사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왜냐하면 북한의 위협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핵 추진 잠수함을 비롯해 감시정찰 및 탄도탄 요격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오히려 북한보다는 중국과 일본을 견제하기 위한 용도라는 것이 군사전문가들의 시각이다. 무엇보다 국방백서에 주적에 북한이라는 표현이 사라지면서 적의 개념을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이라고 정의했다. 즉, 중국과 일본도 우리의 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때문에 중국과 일본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경항모 도입이 필요하다는 논리도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경항모 도입 효과는

문제는 경항모 도입한다고 중국과 일본을 견제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군사전문가들은 회의적인 반응이다. 경항모 1척 도입한다고 중국과 일본의 대양해군을 견제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중국이 동북아 바다에서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하고 일본 역시 독도를 넘보는 등의 이유로 군사력을 키우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무조건 비효율적이라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경항모 도입을 함으로써 점차 대양해군으로 나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냐는 것이 군사전문가들의 입장이다.

또한 대양해군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꿈이기도 했다. 노 전 대통령은 대통령 재임 당시부터 계속해서 대양해군을 꿈꿔왔다. 제주 강정마을에 해군기지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것도 대양해군을 꿈꿨기 때문이다. 북한을 견제하는 용도였다면 제주 강정마을이 아닌 다른 곳에 해군기지를 만들어야 했기 때문이다.

제주 강정마을의 해군기지를 문재인 대통령은 바다에 떠다니는 해군기지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그것을 바탕으로 대양해군을 만들겠다는 것이고, 중국과 일본이 우리 바다를 넘볼 때 방어하는 차원을 넘어 보다 적극적인 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용도로 경항모 도입을 추진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