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관계에 북한 문제까지, 내놓는 메시지는
마지막 임기의 광복절 경축사에 관심 집중
한일관계 개선 위한 메시지는 바로 이것
대북 관계 개선 전언, 결국 ‘만나자’로
대남 비방 열 올리는 북한, 태도 변화는

ⓒ뉴시스

【투데이신문 홍상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 마지막 임기 광복절 경축사가 오는 15일 울려퍼진다. 문 대통령이 마지막 임기를 앞두고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관심을 갖고 있다. 특히 한일관계 문제나 대북 문제에 대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작동시키기 위해서 문 대통령의 고심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모든 것이 녹록치 않은 것이 현실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76주년 광복절 기념식에서 과연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번 메시지가 여느 해의 메시지와 다른 점은 한반도를 둘러싸고 모든 것이 꼬여있기 때문이다. 한일관계는 물론 대북 문제에 대해 어느 것 하나 시원하게 해결된 일이 없다.

이런 상황 속에서 문 대통령은 마지막 광복절 기념식 참석이 되기 때문에 과연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당연하다. 문 대통령의 말 한 마디에 따라 한반도가 들썩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제사회는 문 대통령의 입에 집중하고 있다.

한바탕 홍역 치른 한일관계

2019년 일본 소재부품 수출규제로 촉발된 한일관계 갈등은 2020도쿄올림픽에 문 대통령이 참석하느냐 여부를 두고 한일 갈등이 극에 달했다.

우리 정부는 도쿄올림픽을 참석하면서 한일정상회담을 열 것을 요구했지만 일본 정부는 15분 간의 만남 즉, 약식 한일정상회담 개최를 요구했다.

이런 가운데 소마 전 일본 공사관의 막말로 한일관계는 더욱 악화됐다. 소마 전 공사관은 ‘경질’이 아닌 ‘정기 인사’ 형식을 취하면서 일본으로 소환하면서 일본 정부가 외교적 결례를 범한 자국 외교관 인사에 대해 모호한 태도를 보이면서 한일 관계는 더욱 경색됐다.

이런 가운데 광복절 기념식을 치르는 것이기 때문에 문 대통령은 당연히 일본 정부를 향해 한일 역사 문제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태도로 해결해줄 것을 주문할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한일관계가 쉽게 개선될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우선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의 연임 가능성이 매우 낮아 보인다.

오는 10월 스가 정부의 임기가 끝난다. 문제는 스가 정부의 지지율이 30%대에 그친다는 점이다. 이런 이유로 스가 정부의 연임 가능성은 매우 낮다. 스가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중의원을 조기 해산하고 조기 총선을 치르는 것이다.

따라서 한일관계 개선에 크게 매달릴 이유는 없다. 더욱이 스가 정부가 혐한 정서를 최대한 자극해서 자신의 임기를 연장시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한일관계 개선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보다 강력한 메시지로

이런 이유로 문 대통령은 오히려 일본 정부에게 보다 강력한 메시지를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화해 제스처를 취해도 일본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강경한 메시지를 통해 우리 정부의 태도를 명확히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경제인연합회에서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경제지표가 일본을 추월했다는 분석도 나오면서 굳이 일본의 눈치를 볼 이유가 없을 것으로 예측된다.

문 대통령은 대일관계 개선보다는 오히려 대북 메시지에 심혈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1년 1개월만에 남북 통신연락선이 복원됐지만 한미연합훈련으로 인해 현재 불통이 된 상태다.

북한은 계속해서 한미연합훈련의 중단을 요구하면서 우리를 향해 맹비난을 가하고 있다. 다만 남북 통신연락선이 두절된 상태지만 단절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개선의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있다.

연일 북한은 대남 대미 비방을 가하고 있다. 한미연합훈련이 실시되는 것에 대해 상당한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이유로 일각에서는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런 복잡미묘한 대북 관계에 대해 문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문 대통령으로서는 임기말에 남북정상회담을 한 번 더 열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가동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그것은 최종적으로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만나서 비핵화에 대해 서명을 하는 것이다.

한반도 운전자론은 아직도 유효?

따라서 문 대통령은 한반도 운전자론을 다시 한 번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 정권이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대북 문제 만큼은 우리나라가 운전자로서 한반도 평화를 운전하겠다는 것을 확실하게 각인시키는 그런 작업을 하겠다는 것이다.

그것은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영구적이면서도 돌이킬 수 없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정착시키는 것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문 대통령의 대북 메시지에 북한이 반응할 것인지 여부다. 일각에서는 한미연합훈련 기간 중 북한이 도발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또 다른 일각에서는 결국 북한이 대화 테이블에 앉을 것으로 예측했다. 북한이 계속해서 대남 대미 비방을 하는 것은 결국 자신은 대화를 하고 싶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협상 카드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대화의 문이 완전히 닫혀진 것은 아니라는 것이 대북 전문가 일부의 시선이다. 따라서 문 대통령이 대북 메시지를 어떤 것을 내놓느냐에 따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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