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한 커뮤니티에 소개팅 어플을 통해 만난 여성과 합의 후에 성관계를 맺은 남성이 다음날 강간범으로 고소당했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커뮤니티에 글을 쓴 이 남성은 어플을 통해 만나기 전부터 성관계를 할 것을 약속하고 만난 것이라고 주장하며,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는 것이라는 내용의 녹취 파일이 있는데, 이 녹취 파일로 상대 여성을 무고죄로 역고소할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해했는데요.

최근에는 성범죄 가해자들에게 엄벌을 내리고 있는 추세여서 처벌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상대방이 오해해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는 경우 또한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얼마전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이웃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무고한 여성 8명이 무더기로 기소 당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Q. 성범죄 처벌 수위는?

거짓 고소해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자신이 무고하더라도 처벌을 받게 될 확률이 높아지는데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형법 제297조(강간)에 의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범죄입니다. 만약 상대가 미성년자에 해당할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만 13세 이상일 경우 미성년자일지라도 성인이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다면 처벌하지 않았으나, 미성년자 의제강간 나이가 만 16세로 상향조정되므로 인해 만 16세 이하의 미성년자를 합의 하에 간음하거나 추행하였더라도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Q. 성범죄 처벌, 실형 외에 받게되는 불이익은?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높은 확률로 보안처분도 같이 받게 될 수도 있는데요. 보안처분을 받게 되면 전화번호를 포함한 자신의 각종 인적사항을 최장 30년 동안 매년 관할 경찰서에 출두해 등록해야 하며, 10년 동안 특정기관 취업을 제한 받게 됩니다. 또한 500시간 이내의 성교육 수강명령을 이수해야 하며, 자신의 신상정보가 인터넷 또는 우편으로 공개고지 됩니다. 이 외에도 전자발찌 부착, 약물치료 등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줄 수 있는 상황에 처해지게 됩니다.

Q. 성범죄 무혐의 입증하기 위한 증거는?

얼마전 성범죄 무혐의 처분이 나온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이 사건에서 상대방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전화 통화 내용, 둘만의 공간에서 나눈 대화 내용을 녹음한 음성파일 등의 객관적인 증거를 경찰에 제출해 성범죄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당사자 간의 대화 외에도 친구들과 주고 받았던 카카오톡 대화 내용, 통화 녹음과 같은 제 3자와의 대화 내용들도 중요한 진술 증거 또는 객관적인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Q.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①고소 내용이 명백히 허위사실이라는 점 ② 고소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어긋나는 허위라는 점을 알면서도 신고를 했다는 적극적으로 증명돼야 하는데요. 이러한 점이 상당히 의심되는 상황이라도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몰린 피해자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성범죄를 범했다는 증거도 없지만 범하지 않았다는 증거도 없는 경우, 또는 성범죄를 범하지 않았음에도 성범죄로 오해해 신고를 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라고 인정된다면 무고죄 처벌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성범죄 무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가해자를 무고죄로 처벌하고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은 내가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 후 무혐의 처분을 근거로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해야 하는데요. 또한 고소인의 무고 행위로 인해 피고소인이 중대한 심리적 압박을 느꼈고, 허위 성범죄 사실을 외부에 알리면서 명예를 훼손하였다면 민사적으로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성범죄 무고죄, 손해배상 액수는?

법원은 통상 무고죄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의 손해배상액을 인정하고 있는데요. 정신적 충격의 정도, 정신질환 발병여부, 치료기간, 구속된 기간, 사회적 평판의 침해 정도 등이 고려돼 손해배상 액수를 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