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정부가 필수의료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연간 약 300억원을 투입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에게 정책가산금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작 수혜를 입는 소아청소과를 포함한 의료계는 정부 보상으로 늘어나는 수익이 월 40만원 수준에 그치는 것은 물론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반기지 않는 분위기다.

27일 정부 발표를 종합하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전날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소아·분만 수가 개선 방안을 결정했다.

이중 소아청소년과에 관련해서는 소아진료 정책가산을 신설하고 필수의료 지원대책에 따른 분만 수가를 개선하는 등 기존 수가를 증액하는 방안이 의결됐다.

먼저 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소아청소년과 정책가산을 연간 약 300억원 규모로 신설해 지원한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6세 미만 소아환자를 초진 진료할 경우에는 1세 미만은 7000원, 6세 미만에는 3500원을 추가 지급한다. 

올해 소아청소년과 의원 초진 진찰료는 1만7320원으로, 1살 미만은 40%, 1∼6살은 20% 증액되는 셈이다.

법정 본인부담률을 그대로 적용함에 따라 환자가 부담하는 진료비는 일부 인상될 전망이다. 정부는 소아청소년과 진료 시, 진찰료 청구 기준 의료기관 유형에 따라 1세 미만 400~1400원, 6세 미만 700~1500원이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방안은 저출생 지속 상황에서 소아 의료수요 감소 영향 등으로 소아청소년과 의원 및 전문의 감소 등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로 복지부에 따르면 전체 의원은 지난 2019년 대비 지난해 3만4958곳으로 2467개소 증가한 반면, 소아청소년과는 지난해 2135곳으로 92개소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전공의 확보율은 지난 2020년 71%에서 올해 25.5%로 급격히 하락했고,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중도 포기율도 지난해 2017년 6%에서 지난해 23%로 증가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필수의료 분야인 분만 관련 수가도 오는 12월부터 연간 26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해 개선할 방침이다. 분만의료기관이 소재한 지역 상황과 각 의료기관의 시설과 인력을 반영해 지역수가와 안전정책수가를 도입한다는 설명이다.

복지부는 “이번 정책가산 신설 등 소아진료 정상화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 소아진료 인프라를 유지하고 소아 진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복지부가 내놓은 수가 인상에 대해 의료계는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해당 발표가 나온 지난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복지부가 소아과 초진만 3500원 더 줘서 한 달에 세후 40만원쯤 수입 느는 정책수가를 대책으로 들고 나왔다. 고맙기 그지없다”며 “인턴 여러분 소아과 배 터지니 많이들 지원하라”고 이번 인상을 비판했다.

앞서 임 회장은 지난 17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도 “(정부가) 소아 진료 인프라 붕괴는 허송세월로 일관하다가, 지난 9월 정책 수가 3500원을 더 줘 놓고 부모, 아이 모두 안심할 소아 의료체계로 개선하겠다고 한다”며 “환자 치료하다 감옥 가지 않도록 안전하게 해달라고 했지만 그 어떤 대책조차 내놓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의료계는 필수 의료 분야에 적용되는 불합리하거나 낮은 보험 수가, 의료 사고 시 과도한 법적 책임 부담 등이 먼저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도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필수 의료 분야 종사자들에 대한 법적 책임 완화와 헌신에 대한 합당한 대우는 필수 의료라는 항아리의 깨진 빈틈을 메우는 사회 안전망”이라며 “객관적·과학적이지 못한 근거가 바탕이 된 잘못된 정책은 국가재정의 낭비와 사회적 부작용이라는 부메랑이 돼 되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