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산에서 밤 5kg을 훔쳐갔다며 합의금으로 3000만 원을 요구한 남성이 오히려 공갈미수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A씨는 지방의 한 산지에서 밤 약 5kg을 가져갔는데 알고보니 소유자가 있는 사유림이었습니다. 현행법상 주인이 있는 산에서 밤을 함부로 채취할 경우 임산물 절도에 해당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밤을 훔쳐간 A씨가 초등학교 교장인 것을 알고 합의금으로 3000만원을 주지 않으면 학교와 교육청에 소문을 내서 망신을 주겠다, 언론에 알리겠다며 협박했다고 하는데요. 이를 견디다 못한 A씨가 결국 자신을 협박한 산의 소유주 B씨를 고소하며 재판에 넘겨진 것입니다. 재판부는 “B씨가 피해 사실에 비해 과도한 차이가 있는 이익을 요구했던 점 등을 고려했다”라며 양형이유를 밝혔는데요. 그렇다면 절도죄의 적당한 합의금 액수는 얼마일까요.

Q. 절도죄란.

절도죄란 본인의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돈이나 값이 나가는 물건을 몰래 훔쳐서 가지게 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아무리 작은 물건이라고 해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행위가 적발된다면 절도죄라는 혐의가 적용이 되고 유죄판결을 받으면 형법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매장에 진열돼 있는 테스터 용 화장품을 훔치는 경우에도 절도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해 절도 행위를 하였거나 2인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 범죄를 저질렀다면 이는 특수절도죄에 해당하며 징역 10년 이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한 번이 아닌 여러 번 동종 범죄 행위를 한 경우 상습절도죄로 인정돼 단순 절도죄의 1.5배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Q. 절도죄와 점유이탈물횡령죄의 차이는.

타인의 물건을 훔치면 절도죄로 처벌된다는 것과 비슷한 범죄로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있습니다. 절도죄와 점유이탈물횡령죄는 타인의 재물 등을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려는 의사인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성립한다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절도죄는 범행 대상이 타인의 재물이지만, 점유이탈물횡령죄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이라는 차이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누군가 잃어버린 물건을 가져갔다면 절도죄가 아니라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절도죄에 비해 처벌기준이 낮은 편이기는 하나 이 역시 엄연한 범죄로 재판까지 사건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Q. 절도죄 합의하면 처벌되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훔친 물건을 다시 돌려주면 죄로 인정받지 않을 것이라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이미 훔치는 순간 범죄는 성립된 것이며, 물건을 돌려주거나 상대방과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 수위를 낮추는 역할을 할 뿐 범죄 성립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또 피해자가 처벌 불원 표시를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오해하고 있는 경우도 많은데요. 절도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가 합의서나 고소취하서가 제출된다 하더라도 가해자의 처벌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하지만 합의한 사실이 있다면 양형 사유로 크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피해가 경미하며, 기존에 동종 전과가 없는데 피해자와 합의까지 한 상태라면 비교적 가벼운 처분인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여지도 있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지 못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합의서가 제출된 절도 사건일 경우 벌금형 정도로 사건을 마무리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Q. 절도죄 합의금 액수 산정 방법은.

절도죄 합의금 액수는 정해진 금액이 없습니다. 그러나 훔친 물건이 무엇인지 피해자가 어느 정도의 피해 회복을 원하는 지에 따라 액수가 정해지게 되는데요. 피해가 크고 그 과정에서 다른 물건들까지 훼손된 경우라면 합의금 액수가 높아질 수 있고, 피해의 규모가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정신적 피해로 인한 위자료까지 요구할 경우에도 합의금 액수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