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형사국 마약조직범죄수사과는 2022년 마약류 범죄 집중 단속기간을 포함해 총 1만2387명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수치는 2021년보다 1761명이자 16.6% 증가한 역대 최다 검거 인원이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마약류 사범 검거 인원은 2018년 8107명, 2019년 1만411명, 2020년 1만2209명, 2021년 1만2387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고, 심지어 각종 SNS 등 온라인을 통한 불법 약물의 거래량이 급속도로 늘면서 불과 10년 사이에 10대 청소년 마약사범 접수 건수가 11배 늘었고, 2021년에는 300여명에 육박하는 소년범이 총 적발 건수에서 적지 아니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통계가 발표됐는데요.

우리나라 재판부에서는 건강한 사회가 구성되는 것을 저해하는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고, 재범 방지 및 예방을 위해 초범이라 할지라도 선처 없이 강력한 처벌을 내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Q. 법적 처벌을 받는 마약이란.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처벌 받는 마약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필로폰, 엑스터시, 졸피뎀 등과 같이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향정신성의약품 △흥분과 억제 작용을 동시에 지닌 환각제로, 과다 복용할 경우 환청, 환각 등의 증세가 발현되는 대마 △ 양귀비, 아편, 코카 잎과 같이 생약에서 추출한 천연 마약, 추출 알칼로이드, 화학적으로 합성한 합성마약 등이 있습니다.

Q. 마약 종류에 따라 처벌이 다를까.

마약범죄에 대한 형벌은 벌금형이 없는 징역형으로 매우 무거운 형벌이 내려집니다. 마약사범 범죄 중 가장 가벼운 형벌 또한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벌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일 경우 단순 투약 및 소지한 경우라도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매매 및 매매 알선한 행위, 수출입에 관여하거나 마약을 제조한 경우라면 최대 무기 징역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마를 흡연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제조, 매매, 알선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엔 1년 이상의 징역, 수출입에 가담한 경우 최대 무기 징역에 처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마약을 투약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 소지 및 소유만 하고 있어도 1년 이상 징역형의 처벌을 받으며, 마약의 경우에도 수출입, 제조, 매매 및 알선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무기 징역에까지 처해질 수 있습니다.

Q. 마약을 투약하지 않고, 전달만 했어도 처벌될까.

마약 범죄는 초범, 심지어 미수범이나 예비 음모자에게도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미수범이나 예비 음모자에 대한 형벌은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규정하여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엔 용돈이 필요하여 단기 아르바이트라는 말에 속아 마약 전달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적발되는 사례도 많은데요. 마약을 투약하지 않고 아르바이트로 판매만 한 것이라고 해서 처벌이 약할 것으로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매매·알선 등은 조직적·전문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서 투약이나 단순 소지에 비해 오히려 처벌 수위가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운반한 40대 남성이 2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고, 외국에서 밀반입한 운반책은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