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정인지 기자】 베트남전쟁 한국군 파병 60주년을 맞아 시민사회가 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피해사건의 진상규명을 비롯한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한베평화재단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베트남전쟁 한국군 민간인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은 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피해사건의 진상규명과 한국 정부의 사죄와 책임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무소속 윤미향 의원, 더불어민주당 강민정·민형배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과 ‘끝나지 않은 이야기’ 베트남 평화기행단, 베트남전쟁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 네트워크, 김복동의 희망 등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단체는 “베트남전쟁 시기 대한민국 국군에 의해 피해를 입은 베트남 피해자들은 정부를 상대로 수 차례 진상조사 요구를 했으나,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조사와 입장표명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배상소송 항소심을 이어가며 진실을 외면하고 피해자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피고 대한민국 정부를 규탄한다”고 말했다.

특히 현지 피해자가 영상을 통해 발언에 나서기도 했다. 퐁니마을 피해생존자 응우옌티탄씨는 이날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 문제가 지속돼 너무도 갑갑한 심경”이라며 “한국 정부와 참전군인들이 책임을 인정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탄씨는 “진실을 회피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라며 “사건의 진실을 인정하고 사죄해야 마땅하며 그것은 분명 값진 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탄씨는 지난 1968년 2월 12일 베트남 중부 꽝남성에 위치한 퐁니·퐁넛 마을에서 한국군에 의해 민간인 74명이 학살된 사건의 생존자다. 당시 8세였던 탄씨는 한국군에 의해 복부에 총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무장한 한국 군인이 비무장 주민들을 살상했다며 지난 2020년 4월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는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으로부터 자행된 민간인 학살에 대해 피해자들이 우리 정부의 책임을 물은 첫 법적 대응으로 남았다.

베트남 민간인 피해자와 유족들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오랜 기간 진상 조사를 요구해 왔으나, 정부는 현재까지 공식적인 입장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탄씨가 제기한 소송에서 국가배상 책임을 최초로 인정했지만 같은해 3월 정부가 판결해 불복해 항소했다.

국가배상소송 원고 변호인단 임재성 변호사는 “정부는 한국군의 베트남전 참전에 의한 민간인 피해를 외면하며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진실을 밝히고,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싸워 나갈 것”이라는 의지를 드러냈다.

끝으로 단체는 ‘베트남전쟁 시기 대한민국 국군에 의한 민간인 피해사건 조사에 관한 특별법안’의 조속한 공포를 촉구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강민정 의원은 “베트남전 한국군 참전 6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정부의 이름으로 진행된 참전과 참전군에 의한 피해는 정부가 앞장서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며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21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들께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