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세진 기자】군사기밀 유출로 논란에 휩싸인 HD현대중공업이 방위사업청의 행정지도를 받으면서 사업 입찰 참가제한 제재를 피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지난 27일 오후에 열린 계약심의회에서 HD현대중공업 부정당업체 제재 심의를 ‘행정지도’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이 국가계약법 제27조 1항 1호 및 4호 상 계약이행시 설계서와 다른 부정시공, 금전적 손해 발생 등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지 않으며, 제척기간을 경과함에 따라 제재 처분할 수 없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방위사업법 59조에 따른 제재는 청렴서약 위반의 전제가 되는 대표나 임원의 개입이 객관적 사실로 확인되지 않아 제재 처분할 수 없다고 봤다”고 덧붙였다.

앞서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은 2012~2015년 차기 구축함 사업 등과 관련한 군사기밀을 취득해 회사 내부망을 통해 공유하는 등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1월 최종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다만, 이번 방사청의 행정지도 처분으로 HD현대중공업은 차기 구축함 건조 사업(KDDX)에서 별도의 입찰 자격 제한을 받지 않게 됐다.

이에 HD현대중공업은 “방사청의 판단을 존중하며, 국내 함정산업 발전과 해외수출 증대를 통해 K방산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한화오션은 “현대중공업의 기밀 탈취는 방산 근간을 흔드는 중대 비위로 간주하며, 이에 따라 재심의와 감사 및 경찰의 엄중한 수사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KDDX사업은 오는 2030년까지 7조8000억원을 들여 해군의 6000t급 한국형 차기 구축함 6척을 건조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에서 개념설계는 한화오션이, 기본설계는 현대중공업이 따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