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유찬 칼럼니스트 ▸한국의정발전연구소 대표 ▸서울IBC홀딩스㈜ 대표이사

【투데이신문 김유찬 칼럼니스트】드디어 전쟁이 끝이 났다. 한국전쟁은 남북 양측에 엄청난 인적 물적 피해를 낳았다. 전 국토는 폐허로 변했고 , 엄청난 인명이 살상됐다.

북측의 민족해방이라는 명분하에 치러진 한국전쟁은 ‘공산주의자들의 허구’였다. 이들의 어처구니 없는 명분 때문에 죽어간 사람들이 자그마치 남북양측의 군인과 민간인, 미군 등 UN군 전사자,중국군 등 을 포함 500만명에 이르렀다.

얼마전 동국대 강정구 교수는 6.25 한국전쟁은 통일전쟁이었고, 미군이 개입하지 않았으면 1만명 정도의 희생만 치렀으면 끝이 날 전쟁이었다고 주장해 한국사회에 커다란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물론 그는 희생되어도 될 1만명 속에 자신은 포함시키질 않았을 것이다.

한국전쟁 후 남북한은 각각의 국가재건작업에 착수하게 된다.

해방직후 한국은 미국의 군사원조로 북한의 중국과 소련의 경제원조로 겨우 연명을 해 나가는 형국이었다..

전쟁은 이러한 원조에 의존하는 양측의 경제구조에 일대 전환기를 가져왔다.

남북한 공히 각자의 지원국으로부터 군수물자를 포함한 대대적인 경제원조를 통해 경제재건작업에 박차를 가했다.

한국의 경우 미국의 전쟁 원조 프로그램에 의해 엄청난 양의 잉여농산물을 포함한 미국의 원조가 이어졌다.

미국의 핵우산 아래 이른바 모범적인 친미정권을 한반도에 수립한다는 취지 하에 경제지원이었다.

그러나 거개의 원조경제가 그러하듯이 국내 산업과의 연계성이 결여돼 있어 국내산업의 건전한 육성과는 거리가 멀었다. 원조를 받으면 받을수록 경제의 자생력을 상실해 갔고 한국 내 산업구조는 자생력을 상실해 갔다. 

역사는 변증법적으로 정말 발전하는 것일까?

‘정반합원리’에 의해 변증법적인 발전을 거듭하는 역사는 또 모순의 극대화 과정을 거쳐 새로운 역사를 탄생한다는 가정이 바로 변증법 역사발전 논리다.

구태여 이러한 변증법적인 역사발전 논리에 따르지 않더라도 전후 한국사회는 엄청난 홍역을 치르게 된다.

53년 전쟁직후부터 시작된 한국정치의 진동폭은 커다란 사회혼란을 야기했다.

공산주의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냈다는 자부심은 극단적인 반공논리가 사회에 횡행하게 되는 토양을 제공했다.

그러나 봇물처럼 터져 나오는 정치적 욕구는 전후 경제가 채 회복되기도 전 한국사회를 또 한번 격동시키기에 충분했다.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로 이어진 4.19혁명은 바로 이러한 시민사회의 분출하는 에너지의 결과였다.

국부로 추앙받던 이승만박사의 권위는 전쟁 후 점차 그 권위가 추락됐고, 자유주의로 무장된 학생과 지식계층으로부터의 광범위한 저항에 직면하게 됐다. 여기에 불을 당긴 것은 3.15 부정선거였다.

그렇지 않아도 전쟁으로 피폐해진 경제로 극도로 예민해진 국민정서는 정치권력에 의한 조직적 선거부정사태에 저항운동의 형식으로 표출됐다.

3.15부정선거를 규탄하는 데모가 줄을 이었고 결국 이승만대통령은 하야를 선언하기에 이른다.

밑으로부터의 시민혁명에 최고권력자가 결국 무릎을 꿇는 역사상 흔치 않은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이어 탄생한 장면정권은 그러나 이러한 분출하는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

당시 국민들의 요구는 정치의 민주화나 자유가 아니라 바로 ‘빵’이었다.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고달픈 마당에 허구한날 반정부 데모나 하는 지식계층에 이미 국민은 식상할 대로 식상한 상태였다.

정치인들의 무절제와 자유분방함, 시대의 혼란에 대한 거의 무능에 가까운대처능력에 대한 사회적인 불만이 고조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당시 조직화되어 있던 일부 정치군인들을 중심으로 거사의 음모가 싹틀 수 있는 사회적분위기가 형성돼 갔다.

<<다음 호에서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