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대통령 ⓒ뉴시스

대선 당시 도왔던 인물들 모두 떠나고
김무성 대표는 개헌 카드 만지작 만지작

사이버 검열·단통법은 역풍돼서 비수가 되고
조직적 저항 움직임, 결국 레임덕으로 가나

【투데이신문 어기선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점차 외로워지고 있다. 대선 당시 도와줬던 인물들은 하나둘씩 떠났고, 자신의 명령이 제대로 먹혀들어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의도치 않았던 방향으로 정국은 경색되고 있으며, 지지율은 하락하고 있다. 새누리당 역시 마음대로 조정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시기이다. 가을은 점차 깊어가고 있는 가운데 박 대통령의 고민 역시 깊어가고 있다.

요즘 박근혜 대통령의 주변이 시끄럽다. 취임 2년 차가 지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박 대통령의 고민은 더욱 깊어지는 모양새이다. 어느 것 하나 자신이 마음대로 되는 일이 없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우선 가장 큰 것은 자신을 도와줬던 인물들이 하나둘 떠났다는 점이다. 떠나도 그냥 떠난 것이 아니다. 저마다 떠나면서 박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가하기 시작했다. 대선 당시 도와줬던 김종인 전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대놓고 박 대통령을 비판했다. 자신이 대선캠프에서 일했던 사실에 대해 사과까지 했다.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을 역임했던 이상돈 중앙대 교수는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에 거론될 정도로 박 대통령과 결별한 상태이다. 그뿐만 아니다. 한나라당 당시 박근혜 당시 당 대표의 비서실장까지 역임했던 유승민 의원은 대놓고 청와대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그만큼 박 대통령을 향해 쓴소리를 날리고 있는 모양새이다. 대선 당시 큰 도움이 됐던 여러 사람들이 박 대통령과 거리두기를 하면서 박 대통령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최근 들어 대통령의 주변이 시끄럽다. 대통령 측근 사칭한 사건 사고가 발생하는가 하면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故 최필립 전 정수장학회 이사장 장남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대통령 측근 사칭 사건 등 대통령 측근 비리는 정권 말기에 일어나는 전형적인 사건이다. 그런데 취임 2년이 조금 넘은 시기에 대통령 측근 비리 사건이 연달아 발생한다는 것은 결국 대통령의 영향력이 청와대 곳곳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대통령은 측근 비리 등에 대해 엄단을 주문하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가 이에 대해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측근 비리 사건 등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이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만큼 대통령의 영향력이 청와대 곳곳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박 대통령의 고민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국민여론 및 민심동향 파악, 공직·사회기강 관련업무 보좌, 법률문제 보좌, 민원업무를 담당처리하는 역할을 한다. 그 중에서도 측근 비리 등을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박근혜정부 2년차인 올해 유난히 대통령 측근 관련 사건이 많이 발생했다. 권력형 사기 건수는 올해 14건이 됐다. 지난 4월에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을 사칭한 30대가 자녀 취업 등을 미끼로 2억3000여만원을 받아 챙겼다 덜미가 잡혔고, 8월에는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 실행단장이라며 채용을 미끼로 3명에게 수백만원을 뜯어낸 50대가 붙잡혔다.

그만큼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이런 사건이 게속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사실 측근 사칭 등의 사건은 조금만 관심을 보인다면 미연에 방지를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측근이라고 떠들고 다닌 사람들에 대한 소문은 청와대로 금방 접수가 되기 때문이다. 사칭 피해자들 역시 청와대를 통해 진위 여부를 확인한다. 이에 대해 진위 여부를 제대로 확인해주고, 그에 따라 사칭 피해자들에게 ‘조심하라’고 언질만 해줬다면 이런 일련의 사건은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이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각종 사칭 사건이 발생하는 것이다.

측근 사칭 사건이 발생하는 또 다른 이유는 바로 박근혜정부가 보은인사, 낙하산 인사가 기승을 부렸기 때문이다. 실제로 기존에는 관피아 등의 ‘용어’가 있었지만 박근혜정부 들어와서 ‘정피아’라는 말이 나왔다. 즉, 과거에는 관료들이 공공산하 기관 등에 임명되는 사례가 많았다. 그런데 박근혜정부 들어와서 전문성도 갖추지 못한 정치인이 공공기관 수장에 임명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소위 보은인사에다 낙하산 인사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보은인사 낙하산 인사는 결국 사칭 사건을 발생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정피아’는 나라를 좀 먹고 있으며, 박 대통령에게 누가 되고 있는 형국이다. 전문성이 부족한 정치인이 공공기관에 낙하산으로 꽂히면서 공공기관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공공기관의 부채는 더욱 증가하게 된다. 이는 결국 야당에게 공격의 좋은 빌미를 제공하는 형국이다. 야당은 연일 ‘정피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는 결국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물론 과거에도 ‘코드인사’ 등이라면서 낙하산 인사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박근혜정부처럼 대놓고 낙하산 인사를 한 경우는 드물다. 대개 전문성과 연관된 인물이 공공기관 수장 자리에 앉았다. 하지만 박근혜정부는 전문성과는 전혀 상관 없는 인물이 공공기관 수장에 앉는 경우가 많았다. 결국 ‘정피아’가 박근혜정부를 좀 먹고 있는 것이다.

최근 ‘사이버 검열’이나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등이 조직적 저항을 불러일으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음카카오’의 경우 수사기관의 감청영장 거부 방침을 밝혔다. ‘다음카카오’는 살아남아야 한다는 생각에 가장 최선의 방법은 수사기관 감청영장 거부 방침이었다. 최근 검찰이 감청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는 말로 인해 이용자들이 최근 ‘카카오톡’에서 외국에 서버를 둔 ‘텔레그램’으로 급속히 사이버 망명이 이뤄지고 있다. ‘카카오톡’은 대표적인 토종 브랜드이다. 그리고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에 가장 부합한 사업이다. 그런 사업이 박근혜정부의 ‘사이버 검열’ 정책으로 인해 위기를 맞게 됐다. 만약 ‘다음카카오’가 내부적인 문제로 인해 위기를 맞게 된다면 억울하지나 않지, 국가 정책 때문에 위기를 맞게 된다면 억울하기 그지 없다. 이는 대통령이 나서서 토종기업을 죽이는 형국이다. 경제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박근혜정부의 모습과는 반대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는 누구와

단통법 역시 국민 여론이 뜨겁다. 단통법은 왜곡된 휴대폰 유통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로 만든 법안이다. 그런데 단통법 시행 이후 갖가지 문제점이 도출됐고, 최근 스마트폰 가격도 상승했다. 이로 인해 국민적 공분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이다. 이에 새누리당 역시 단통법 개정을 고려하고 있는 모습이다.

전국 시도교육감은 누리 과정 예산 편성을 거부하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갈등이 예고되고 있다. 생색은 박근혜정부가 하고, 그 뒤치다꺼리는 지방정부 즉 교육감이 하고 있다면서 반발을 하고 있다.

박근혜정부의 가장 큰 위기감은 새누리당 내부에서 찾을 수 있다. 김무성 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비박계의 당권 장악이다. 비박계가 당권을 장악하게 되면 결국 친박의 자리는 더욱 좁아지게 된다. 자칫하면 친박 학살이 일어나게 된다. 박근혜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친박계 학살이 없어야 한다. 하지만 이미 김 대표를 비롯해서 비박계는 친박계 학살을 위한 준비를 차근차근하는 모습이다. 친박계는 벌써부터 ‘벌벌’ 떨고 있는 모습이다. 당 지도부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친박과 비박의 갈등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박 대통령의 새누리당에 대한 영향력을 좁아질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친박 역시 자신들이 살아남아야 하기 때문에 박 대통령의 영향력 따위는 생각할 겨를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박 대통령의 개헌에 대한 가이드라인,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가이드라인 등이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물론 김무성 대표는 개헌 이야기를 꺼내들었다가 다시 집어넣은 상황이다. 급기야 박 대통령을 향해 사과까지 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박 대통령이 승리한 듯한 모습이다. 하지만 그것은 순진한 생각이다. 김무성 대표가 일단 져준 것이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복잡한 내부 사정 때문이다. 하지만 그 복잡한 내부 사정이 정리가 되면 김무성 대표는 언제든지 박 대통령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낼 준비가 돼있다. 즉, 당청갈등이 본격화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만약 김무성 대표가 당을 확실하게 장악하고 보수층으로부터 확실하게 지지를 얻었다고 판단하면 곧바로 박 대통령을 향해 공격의 화살을 날릴 것으로 예상된다. 그 시점은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한 시점일 것이다. 김무성 대표가 일단 청와대에 무릎을 꿇은 이유는 아직까지 그 시점이 되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아직까지 박 대통령은 보수층으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당내에는 아직까지 친박계가 살아있다. 이런 상황에서 박 대통령과 대척점을 이룬다는 것은 김무성 대표로서는 자살행위나 다름없다. 때문에 일단 숨을 죽이는 것이다. 그러나 만약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면 상황은 달라질 것으로 보여진다.

물론 김무성 대표뿐만 아니다. 이미 사회 곳곳에서는 박 대통령에 대한 조직적 저항의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이는 박 대통령이 스스로 자처한 부분이 있다. 박근혜정부가 ‘경찰국가’를 자처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정운영은 반드시 소통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야 한다. 그래야만 조직적 저항이 없다. 하지만 박근혜정부는 이 과정을 생략한 채 일단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그리고 따라오라는 것이다. 지지율이 상당히 높을 때에는 이런 과정이 당연히 먹혀들어간다. 하지만 지지율이 낮을 경우에는 조직적 저항은 불가피하다. 무엇보다도 박근혜정부를 받쳐주는 공무원들이 저항하기 시작하면 그때는 ‘레임덕’에 빠지게 된다. 그런데 공무원연금 개혁에 손을 대면서 공무원들이 조직적 저항을 하기 시작한 것이다. 즉, 레임덕에 빠질 가능성이 농후해졌다는 것이다.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은 그럴 때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강압적인 자세로 조직적 저항을 물리칠 것인가 아니면 대화와 설득을 통해 조직적 저항을 감쇄시킬 것인가 결정을 해야 한다.

그런데 최근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수상하다. 리얼미터에 따르면, 13~17일 닷새간 전국 성인 2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은 전주보다 0.5%p 하락한 49.8%(‘매우 잘함’ 14.6%+‘잘하는 편’ 35.2%)로 나타났다. 반면에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0.6%p 상승한 43.8%(‘매우 잘못함’ 23.8%+‘잘못하는 편’ 20.0%)였으며 ‘모름·무응답’은 6.4%p였다. 이에 대해 리얼미터 측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에 의해 촉발된 여권 내 개헌 관련 논란, 북측 장성급 군사회담 내용 공개에 따른 고위급 접촉 무산 가능성 등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대구·경북, 50대, 보수성향 유권자에게서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컸다는 것이다. 보통 이슈에 민감한 쪽은 보수층보다는 야권층이라고 할 수 있다. 조그마한 이슈에 크게 반응하기 때문이다. 반면 보수층은 상대적으로 강한 이슈가 나온다고 해도 크게 반응하지 않았다.

레임덕은 과연

박 대통령의 가장 든든한 지지기반인 대구·경북과 50대에서 이탈층이 발생한 것이다. 이는 결국 박 대통령에게 불리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지지율이 하락하게 되면 여기저기서 조직적 저항이 불가피하게 된다. 조직적 저항을 느끼게 되면 이는 결국 레임덕으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다. 새누리당은 당장 박 대통령과의 관계를 끊으려고 할 것이다. 공무원들은 조직적으로 저항을 할 수밖에 없다. 박 대통령의 말 한 마디 한 마디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된다. 박 대통령은 무엇인가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 청와대도 그것을 걱정하고 있다. 이미 곳곳에서 조직적 저항의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박 대통령으로서 고민이 되는 대목이기도 하다. 지지율 하락이 계속된다면 조직적 저항 움직임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진압할 수 있는 마땅한 대안도 없는 것이 사실이다. 박 대통령의 고민은 더욱 깊어지고 더욱 외로워지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