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투데이신문 어기선 기자】야당發 국회의원 정수 확대가 정치권의 큰 파장이 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지난 26일 기자회견을 열어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을 2:1로 재설정하자는 선관위의 제안에 따라 국회의원 정수를 369석으로 늘리자고 제안했다. 다만 국민적 비판 여론을 고려해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는 세비 삭감 등을 통해 국회 예산은 동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 역시 26일 복수의 언론 인터뷰를 통해 현재 300명인 국회의원 정원을 390명까지 대폭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이에 대해 ‘국민에게 염치 없는 일’이라고 반대 입장을 보였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이처럼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려고 하는 이유는 권역별 비례대표와 석패율제를 도입하기 위한 것이다. 권역별 비례대표와 석패율제를 도입하게 될 경우 국회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묶을 경우 지역구 국회의원 숫자가 대폭 줄어져야 한다.

이렇게 될 경우 지역구 국회의원이 반발할 것이 분명하다. 때문에 고육지책으로 지역구 국회의원 숫자를 줄이는 것보다 권역별 비례대표와 석패율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으로 선택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이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명분은 국민이 원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은 27일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 “국민들이 정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데 국회가 이런 논의를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질타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반발하는 이유는 하나이다.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권역별 비례대표와 석패율제 도입이다. 만약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될 경우 새누리당보다는 야당에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특히 소수 야당의 원내진입이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새누리당은 의석수가 크게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권역별 비례대표를 도입하게 된다면 새누리당은 의석수가 오히려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그 이유는 영남 의석이 호남 의석에 비해 크게 많기 때문이다. 권역별 비례대표를 도입하게 된다면 영남 의석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야당에게 줘야 할 권역별 비례대표 의원 숫자가 많다.

반면 호남은 영남 의석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이는 새누리당에게 돌아가는 권역별 비례대표 의원 숫자가 많지 않다. 즉, 새누리당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제도가 바로 권역별 비례대표이다.

이런 이유로 새누리당은 국회의원 숫자 증가를 반대하는 것이다. 즉, 국회의원 숫자 증가 자체를 반대하는것이 아니라 그 내면에 있는 권역별 비례대표와 석패율제 도입에 반대를 하는 것이다.

국회의원 숫자는 자신들의 밥그릇이 걸린 사안이기 때문에 아마도 올해 하반기에는 최대 이슈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