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장승균 기자】박근혜정부가 안팎으로 위기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 집권 4년 차를 맞이했지만 경제위기에 이어 이제는 안보위기까지 맞이한 상황이다.

일단 박근혜정부는 안보 위기에 강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도발에 맞서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라는 강경책을 내놓았다. 물론 중국이 이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한반도 안보라는 측면에서 박근혜정부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여기에 지난 10일 개성공단 전면중단이라는 조치를 내렸다. 박근혜정부가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도발에 강경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강력한 대북 제재 의지를 보여서 한미일 3각 공조를 극대화함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를 향해서도 강력한 시그널을 전달, 제재 동참을 유도하겠다는 압박 차원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데다 안보위기까지 겹치면서 오히려 박근혜정부에 상당한 위기를 도래할 가능성도 있다고 정치권에서는 진단하고 있다.

특히 개성공단 전면중단은 북한을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경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길이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미 개성공단기업협회는 10일 홍용표 통일부 장관과 면담을 가진 뒤 성명서를 내고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결정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개성공단기업협회는 우리 정부의 대북 압박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하지만 개성공단 전면중단은 북한을 압박하는 수단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이다.

개성공단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는 것이 경제계의 공통된 인식이다. 개성공단이 전면중단되면 결국 피해를 입는 쪽이 북한이 아니라 개성에 입주해 있는 우리 기업이라는 점이다.

경제위기에 놓인 상황에서 개성공단까지 전면중단될 경우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줄도산이 우려되고, 그로 인해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은 물론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이 상당하다는 것이다.

당장에는 박근혜정부의 안보인식을 보여줌으로써 국내 여론의 결집을 이뤄낼 수 있겠지만 그로 인해 경제에는 상당한 타격을 줄 수도 있다.

이런 이유로 인해 정치권 일각에서는 개성공단 전면중단은 북한 압박용이 아니라 총선용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안보위기를 내세워 결국 보수층의 결집을 이뤄내서 이로 인해 보수정당의 압승을 유도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하지만 이로 인해 역풍도 역시 만만찮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 2010년 지방선거 당시에도 천안함 폭침으로 인한 안보이슈가 결국 역풍이 되면서 당시 한나라당이 패배하는 일까지 발생했다. 따라서 개성공단 전면중단이 불러올 정치적 파장에 대한 이해득실에 대한 전망을 섣불리 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개성공단 전면중단으로 인한 우리 기업의 피해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때문에 안보위기가 경제위기를 더욱 증폭시킬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