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국가 본질 그 자체…새로운 창조의 원천
2014년 출생아 수, 1970년 절반에도 못 미쳐

2060년 한국, 세계서 가장 늙은 국가
잠재성장률, 2040년 1% 수준까지 하락

저출산 문제, 사회적 공감대는 형성됐으나 현장에서는 인식 부족
고령화 대책, 노인 표 의식한 포퓰리즘적 정책에 계획보다 빨라

남북한 합쳐 8000만명 이상…완만한 피라미드형 인구구조 돼야
복지지출, 2050년 GDP 대비 45%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

【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국민은 영토, 주권과 함께 국가를 구성하는 3요소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인구는 단순한 국가의 구성요소에 그치지 않고 한 나라의 국력을 보여주는 지표로도 이용된다.

중국과 인도는 각각 13억, 12억여명의 인구를 바탕으로 한 거대한 시장으로 각광받고 있으며 약 11억명이 살고 있는 아프리카는 현재 세계에서 얼마 남지 않은 미개척 시장으로 주목받고 있다.

한국은 올해 2월 기준으로 5100만여명, 인구 순위 세계 26위에 올랐다. 한국전쟁 이후 베이비붐 세대를 거치며 1955년 2500만여명이었던 인구가 꾸준히 증가해온 덕분이다. 하지만 1970년대 펼쳐진 강력한 산아제한정책으로 지난 2005년에 합계출산율 1.08명을 기록, UN아동기금회원인 189개 국가 중 홍콩을 제외하고 1위에 오르는 등 초저출산국가가 됐다. 부랴부랴 정부는 저출산완화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저출산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지난달 2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출생 사망통계 잠정치’에 따르면 지난 2015년 한 해 동안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 수를 뺀 자연 증가 인구가 16만 3000명으로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1970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현재 추세가 이어진다면 2028년 자연 증가 인구는 0을 기록할 것으로 통계청은 전망했다.

<투데이신문>이 기획한 국제미래학회 전문가들과 릴레이 인터뷰, 그 세 번째로 국제미래학회 미래인구변화정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세계미래포럼 김용현 대표를 만나 인구변화에 따른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 들어봤다.

본지는 국가에 있어 인구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또 현재 우리 사회의 저출산·고령화 정책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미래예측에서 인구변화는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 김 대표에게 그 답을 구했다.

Q. 국가에 있어 인구란 무엇인가.

국가가 없는 인구는 존재해도 인구가 없이는 국가도 없다. 모든 국가의 주권은 국민, 즉 사람으로부터 나온다. 인구는 국가의 가장 큰 자산이며 국가의 본질 그 자체다. 지금도 마찬가지나 미래에는 인구의 규모에 따라 강대국이 결정될 것이다. 인구수가 적으면 절대 강대국이 될 수 없다. 이제 모든 사람이 IT기기로 무장하고 똑똑해지는 스마트 세상에서 인구의 수가 곧 힘이며 성장 동력이고 새로운 창조의 원천이다.

세계적인 연구기관들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뿐 아니라 주가, 부동산, 상품개발 등 각 방면의 미래를 예측하는데 인구변화와 인구구조를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세계 경제사를 살펴보면 인구가 감소하면 경제 활력이 떨어지고, 인구가 증가하면 경제가 성장하고 있다. 전 세계 많은 지역에서 원주민 등 인구가 사라지면서 사회가 없어지고 국가가 사라졌다.

Q. 지금까지 한국의 성장을 인구변화를 통해 설명해주신다면.

1950년 2020만명에 불과했던 우리나라 인구는 6․25전쟁 이후 베이비 붐 세대의 엄청난 후광으로 2010년 두 세대인 60년 만에 4941만명으로 인구수가 두 배 반이나 늘어 인구규모 세계 26위의 국가가 됐다.

우리나라가 2005년 세계 12위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한 배경에는 무엇보다 인구증가에 따른 우수한 노동력이 뒷받침됐기 때문이다. 1960년대와 1970년대 연 100만명의 아이가 태어나 숙련된 노동력을 제공함으로써 경공업을 일으켰고 이를 발판으로 중화학공업의 강국을 이뤘다. 특히 세계 최고의 향학열로 대학을 졸업한 우수 인재들이 오늘의 IT, 전자, BT등 최첨단 산업을 주도하고 있다.

Q. 1960년대부터 이어져온 우리나라의 가족계획이 현재의 저출산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 이때 이뤄진 저출산 정책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1798년 영국의 고전파 경제학자 토마스 멜서스(1776~1834)가 ‘인구의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한다’는 인구론을 발표한 이후, 대부분의 국가들이 가난을 극복하고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방안으로 악덕(전쟁, 질병 등)을 해결하고 인구증가를 억제하는데 국가의 정책 우선순위를 둬 왔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어서 1970년대 정부 주도하에 경제사회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면서 인구 억제 정책인 가족계획을 범국가적, 범사회적 정책으로 강력하게 밀어붙였다.

셋째 아이부터는 가족수당도 지급하지 않고, 연말 세액공제도 해주지 않았으며 건겅보험 혜택도 주지 않는 등 비인륜적인 정책도 서슴지 않고 시행했다.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둘도 많다’, ‘덮어 놓고 낳다 보면 거지꼴 못 면한다’는 다양한 구호아래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와 많은 사회, 민간단체들이 아이 안 낳기 운동에 앞장서서 우리나라는 전세계에서 가장 짧은 시간에 가족계획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모범적인 국가가 됐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1983년 드디어 꿈의 목표인 2.1명(대체출산율, 장기적으로 인구규모를 유지하는 본전 출산율)을 달성하고 본격적인 저출산 국가로 돌입했다. 이에 자신감을 얻은 정부는 더 힘차게 가족계획 정책을 밀어붙여 1990년에는 합계출산율이 1.6명까지 하락했고 출생아 수도 66만명 수준까지 내려갔다. 오동잎 떨어지는 데 겨울 오는 줄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1980~90년대 당시 우리나라에는 학자, 공무원, 정치인, 언론인 그 누구도 미래의 변화를 예측하지 못하고 있었다. 관성의 법칙에 따라 가족계획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이를 집행하는 관련 단체와 공무원들이 있었을 뿐이었다.

예산을 배정하면 가족계획협회와 같은 기관들이 열심히 정관수술 및 난관수술과 같은 불임시술을 장려하고 1990대 중반까지 예비군 훈련장에서는 정관수술을 할 경우 훈련을 면제해 주고 콘돔과 피임약을 무료로 나눠 주는 등의 시책이 출산율이 1.3명으로 떨어진 2000년까지 계속 됐다.

1980년대 후반 이후 겨울이 다가오는 징조가 확실한데도 지난 여름 무더위만 생각하고 겨울의 혹한이 다가오고 있음에도 아무도 준비를 하지 않고, 오히려 더위 걱정만 하고 있었던 것이다. 국가뿐만 아니라 기업도, 개인도 마찬가지가 아니었을까 싶다.

드디어 2001년 우리나라의 신생아수가 56만명으로 떨어지고 합계출산율은 1.3명으로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그룹인 초저출산국가의 일원이 됐으며, 2005년 UN아동기금회원국 189개 국가 중 도시 국가인 홍콩을 제외하고 합계출산율 1.08명으로 커다란 근심을 안겨주는 저출산 금메달을 목에 걸게 됐다.

2014년 출생아 수는 44만명으로 1970년 101만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전국의 많은 지역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울음소리가 사라져 점차 적막강산이 돼가고 있는 것이다.

▲ <사진제공=뉴시스>

Q. 현재의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이어진다면 미래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일까.

한국은 2060년 가장 늙은 국가가 되고 2305년 지도에서 사라질 것이다. 우리나라는 2001년 이후 지난 10년 간 합계출산율이 1.1~1.2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즉 여자 한 명이 평생 1명의 아이를 낳고 있는 것이다. 2명이 한 가정을 이루므로 2명 이상을 낳아야 우리의 후손이 계속 이 땅 금수강산에서 살아갈 텐데 정말 큰일이다.

이런 상태로 가면 단순 산술적으로 대략 80~100년마다(우리나라 평균수명이 100세로 가정할 경우) 인구가 반씩 줄어든다는 계산이 나온다. 2020년 5000만명, 2100년 2500만명, 2200년 1250만명, 2300년 625만명, 2400년 300만명, 2500년 150만명, 2600년 75만명이 된다. 2300년 625만명 수준의 인구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존재할 수 있을 것인가? 존재한다고 해도 한민족, 배달민족의 나라는 아닐 것이다.

2014년 12월 7일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0~2060 장기인구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는 평균수명 연장으로 2030년 5216만명 수준까지 증가하다가 이후 점차 가속적으로 감소해 2060년 4396만명(1992년 수준)까지 감소하며, 이 비율을 적용하면 2075년 3000만명, 2100년 2000만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영국 옥스퍼드대학 인구미래연구소 데이비드 콜맨 박사는 OECD국가 중 첫 번째로 2305년 한국이 세계지도에서 사라지고, 2006년부터 1억2770만명을 정점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일본이 2800년 두 번째로 지구상에서 사라진다고 예측한 바 있다.

우리나라의 저출산과 고령화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 동시에 진행된다. 2000년 65세 이상 고령회 인구가 전체인구의 14%인 고령화 사회에 도달했고, 2017년에는 14%인 고령사회, 2026년에는 20%인 초 고령사회에 도달할 전망이며, 2040년에는 1650만명으로 전체인구의 32% 2060년에는 1760만명으로 전체인구의 40.1%가 돼 세계에서 가장 고령자 비율이 높은 노인 국가의 챔피언이 될 것이다.

Q. 저출산 문제는 현재 전 세계적 추세다. 이러한 추세가 이어진다면 한국을 포함한 세계경제의 성장은 어떻게 될까.

알게 모르게 다가오고 있는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인구변화는 정치,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 등 다방면에 많은 심각한 문제점을 던져줄 것이다. 지하 깊숙한 곳으로부터 서서히 지표면으로 올라오다가 어느날 갑자기 맹렬한 기세로 마그마와 화산재를 분출하며 한 지역을 초토화시켜버리는 화산처럼 저출산, 고령화 현상은 핵폭탄보다 더욱 무서운 위력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예기치 않은 재앙을 안겨줄 것이라고 미래 학자들은 경고하고 있다.

우선 2006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한 일본과 같이 경제성장률이 급격히 낮아질 것이다. 특히 젊은 인구와 생산활동 인구가 줄면 소비가 감소하고 뒤따라 생산량이 줄어들고 투자가 감소하는 마이너스 경제순환구조에서 국가경제가 벗어나기 힘들게 된다.

2011년 12월 7일 통계청 장래인구추계는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가 전체인구의 72.9%인 3704만명을 정점으로 2016년부터 감소하고 2060년에는 49.7%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을 비롯한 세계은행 등 국내외 경제관련 기관들은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현재 5% 수준에서 2020년에 3%, 2040년에는 1% 수준까지 하락한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과거 잃어버린 10년의 일본을 보면 틀린 예측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되면 세금, 연금, 건강보험료을 내는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들고, 돈을 쓰는 노인계층이 늘어나면서 국가재정, 연금, 보험은 큰 폭의 적자가 불가피해 국가 전체적으로 지불불능상태인 모라토리움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등 일부 유럽국가들이 최근 재정위기의 상황에 빠진 것도 고령화 사회를 감안하지 않은 연금, 건강보험, 실업수당 등의 복지제도를 채택했기 때문이다. 반면, 출산율이 높은 미국, 프랑스 및 북유럽 선진국이나 인도, 베트남 등 신흥국들은 안정적으로 경제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 <사진제공=뉴시스>

Q. 현재 우리나라의 출산장려 정책과 고령화 사회 대비 정책은 어떤 문제가 있는가. 또 어떻게 개선해야 할까.

2005년 세계최하위 수준의 출산율이 발표되자 이에 언론, 국회, 학계, 경제계, 일반국민 등 전 대한민국 사회가 인구재앙에 대한 충격을 받고, 국회에서는 서둘러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했다. 정부는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민관합동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발족시켰으며, 12개 관련부처 합동으로 보건복지부에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를 설치하는 등 신속하게 대응하고 나섰다.

2008년 새정부 출범과 함께 위원회 정비 차원에서 대통령직속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변경해 추진력을 크게 감소시킨 것은 매우 아쉬운 점이다. 이후 보건부에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을 부활시켰지만 다른 부처와의 협조가 원활하지 않고 있어 출산 선진국과 같은 범정부 차원의 장관급 기구가 필요하다.

정부는 2006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수립·발표했으며, 2011년 제2차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2015년 12월 제3차 기본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지속발전가능사회를 비전으로 하고, 2020년까지 저출산·고령사회의 대응기반을 구축하며, 2030년까지 출산율 회복 및 고령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정부의 강력한 출산장려 정책 추진으로 최근 우리나라에는 사회적으로 인구증가, 출산율 확대 등에 많은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나 아직도 현장에서는 인구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체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특히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나 일부 경영자의 인식이 부족한 기업에서는 결혼적령기 여성이나 출산을 앞두고 있는 여성의 취업을 꺼리고 있으며, 많은 경우 출산 시 직장을 떠나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유치원 및 어린이 집 교육비·보육료 보조, 불임부부 지원을 위한 시험관 아이 시술비 보조, 필수 예방주사 무료 접종 등 많은 출산장려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일선 시·군·구에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출산 축하금을 지원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아직도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다. 프랑스 등 선진 북유럽 국가와 같이 자녀양육 가정의 피부에 와 닿는 아동수당을 하루빨리 도입해야 한다.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정책의 경우 노인인구의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적인 정책의 과잉집행으로 정부의 계획보다 훨씬 진도가 빠르게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초노령연금, 노인요양보험 제도가 계획보다 빠르게 확대되고 있으며, 노인틀니 건강보험 적용 등 새로운 복지 등이 추진되고 있다.

노인 유권자를 의식한 노인 복지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경우 우리의 다음 세대가 국민연금, 건강보험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지 막막할 뿐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은 GDP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37% 수준으로, 유럽국가의 70~100%, 미국 160%, 일본 200% 내외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매우 우수한 수준이나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필연적 후속현상으로 2050년 50% 수준으로 급격하게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Q. 이민정책(다문화정책)은 저출산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될까. 오히려 한국사회에 혼란을 가져오지 않을지.

저출산 등으로 국내 노동력이 부족하면 이민자의 수가 크게 늘어날 것이다. 다문화 복합사회로의 빠른 진행도 또 하나의 과제다. 행정안전부의 통계를 보면 2010년 말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수가 전체 인구의 2.6% 수준인 126만명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에 33만8000명, 서울에 33만6000명이 거주하고 있고 경남(6만7000명), 인천(6만4000명), 충남(4만9000명), 경북(4만7000명)이 뒤를 잇고 있다. 이미 많은 지역에 외국인 타운이 조성되고 있다. 서울 지역에만 가리봉동, 대림동, 신길동, 봉천동 등 20여곳에 외국인 타운이 만들어져 새로운 사회의 풍속도가 생겨나고 있는 것이다.

외국인과의 국제결혼 비율도 높아져 2004년부터 총 결혼의 10%를 상회하고 있다. 많은 읍면 지역의 경우 결혼의 50%이상이 중국, 조선족,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등 외국인과의 국제결혼이며, 서울 등 대도시의 고소득, 고학력, 전문직 여성들은 일본, 미국, 캐나다, 영국 등 선진국의 남성들과 해마다 9000명 이상이 결혼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4년 한국인과 외국인과의 결혼건수는 2만3306건으로 2006년 3만8759건에 도달한 이후 해마다 감소하고 있으나, 아직도 국내 총 혼인의 7%를 차지하고 있다. 지방은 주로 동남아 여성과 한국 농어촌 남성이(2014년 1만6152명), 대도시는 선진국 남성과 한국 여성이(2014년 7164명) 결혼하고 있는 것이다. 많은 농어촌 지역에서 다문화 가족 여성이 마을 부녀회장을 맡고 있고 그 수는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국내의 다문화 가족을 구성하고 있는 결혼 이민자 인구가 20만명에 도달하고 있고, 외국 여성과의 결혼은 출산율 증가에도 일부 긍정적 효과를 주고 있어 이들 사이에 태어난 아이들이 10만명을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한국사회에 잘 정착하고 아이들이 학교에서 차별 받지 않고 교육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또 하나의 커다란 국가적, 사회적 과제가 되고 있다.

또한 수백명 수준에 불과하던 북한이탈 주민들이 2006년 이후 매년 2000명에서 3000명 가까이 한국사회에 유입되고 있으며, 2015년 2만8000명 수준에 달하고 있어 2030년이면 5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정착과 생활지원, 취업 및 아이들의 교육 문제 등이 우리사회의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50년이 되면 한국사회의 다문화 인구 비중이 35%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다. 정부와 많은 단체들이 이들에 대해 많은 대책을 수립하고 지원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이들이 한국에 안정하게 정착하고 적응하는데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들에 대한 새로운 영역의 복지, 봉사 수요가 엄청나게 분출될 것이다.

현재 유럽에서 벌어지는 인종간의 갈등이 남의 일이 아닌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법적, 제도적, 문화적 장치를 서두르고 자라나는 후손들에게 더불어 같이 사는 가치관을 심어줘야 한다.

▲ <사진제공=세계미래포럼>

Q. 미래예측에 인구 변화는 왜 중요한가.

개인과 기업은 물론 국가가 미래에 대해 고민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은 결과는 너무나 참혹하다. 상황이 어려워지는 정도가 아니라 존재자체가 불가능해진다. 세계 각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뿐 아니라 군사력, 스포츠 등 각 분야에서 인구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사상누각에 불과하다. 인구변화를 살펴보고 미래를 예측하면 개인에게는 보다 행복한 삶, 기업에게는 지속가능경영, 국가에게는 굳건한 성장엔진을 가져다 줄 것이다.

미래는 여러 가지 동인에 의해 변화되겠지만 그 중에서도 인구의 변화는 사회 경제의 변화를 함께 가져온다. 1950년 2020만명에 불과했던 우리나라 인구는 한국전쟁 이후 베이비붐이 일면서 60년 만인 2010년에 4941만명으로 인구수가 2.5배 늘었다. 인구 규모로 보면 세계 26위의 국가다. 우리나라가 현재 세계 15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배경에 인구 증가에 따른 노동력이 뒷받침됐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인구 변화 예측을 바탕으로 미래를 예측하면 개인에게는 행복한 삶, 기업에게는 지속가능경영, 국가에게는 굳건한 성장엔진을 갖추는 미래가 가능할 것이다.

Q. 그렇다면 한국의 적정 인구수와 인구구조(연령대별)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나.

현재 남한이 약 5000만명, 북한이 2500만여명 수준이다. 인구학자마다 다소 견해가 다르나 한 나라가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세계무대에서 열강과 겨루기 위해서는 8000만~1억명의 인구가 적정하다고 한다.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G7국가도 모두 인구대국들이다.

특히 인구가 8000만명이 넘어야 튼튼한 내수를 기반으로 경제가 대외에 의존하지 않고 지속성장할 수 있다고 본다. 미국(3억여명), 중국(14억여명), 일본(1억3000만여명), 독일(8500만여명) 등 인구가 많은 국가가 세계경제를 견인하고 있으며 강대국의 반열에 있다.

우리나라도 남북한 합쳐 8000만명 이상이 돼야 하고 남한은 5000만명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인구구조도 완만한 피라미드형으로 노인인구 비율이 20%를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관건이다.

Q. 굴뚝산업사회에서 지식기반 산업사회로 전환될수록 여성과 숙련된 고령자의 필요성이 커질 것으로 생각하나.

그렇다. 이미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비율이 60%에 육박하고, 고령자 취업률은 OECD국가 중 제일 높다. 우리나라는 올해부터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들고 있으며, 노동력 부족으로 200만명의 외국인이 한국에 거주하고 있다.

특히 IoT(사물 인터넷), 3D 프린터, 인공지능, 가상현실, 무인자동차, 드론, 로봇특공대, 줄기세포, 핀테크(Fin-tech), 빅데이터, 바이오 등 몇 년 전에는 없던 새로운 신기술 분야에서 우수한 인력이 부족해 많은 애로를 겪고 있다.

첨단 지식사회로 갈수록 우수한 지식과 숙련된 노동력이 크게 부족할 것이며 여성과 숙련된 고령자 없이는 한국의 산업발전을 불가능해진다. 대부분의 유럽 선진국과 같이 여성경제활동 참여율이 70%를 넘어갈 것이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일과 가정의 양립 장치를 국가와 기업, 가정에서 더욱 보완해야 한다.

Q. 앞으로의 대한민국에서 양성평등과 가정 내 성 역할 파괴 문제는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생각하나.

선진국이 되기 위해 양성평등 문제는 필요충분조건이며, 가정에 성 역할도 당연히 파괴돼야 한다.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가 다양하지만 여성에게 자녀 양육과 가사 부담이 심한 한국사회에서 일과 가정의 양립이 불가능해 많은 여성들이 아이를 낳고 싶어도 출산을 포기하고 있다.

이는 한국을 비롯한 일본, 대만, 홍콩 등 유교문화권에서 출산율이 낮은 주요원인이 되기도 한다. 우리나라도 유교문화가 강한 지역의 출산율이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다. 대도시의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이 많이 좋아지고 가정에서 성 역할이 많이 파괴되고 있지만, 아직도 선진국에 비해서는 한참 뒤떨어져 있다.

정부, 공공기관을 비롯한 민간기업에서 여성이 지위와 임금에서 차별받지 않는 제도가 더욱 강력해져야 하며 직장과 가정에서 여성을 배려하는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

Q. 미래 대한민국의 지속발전을 위해 국가와 사회, 개인은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

정부의 2015~2019 재정운용계획에는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비율을 35%수준까지 낮춘다는 계획이나 최근 우리사회의 복지논쟁을 고려하면 40%선에서 방어하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의 자료에 의하면 1990년 GDP대비 3.0%였던 복지지출은 2005년 8.0%로 증가한 데 이어 2050년에는 45%까지 급격하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06년부터 합계출산율이 다소 증가해 2005년 1.08명에서 2006년 1.13명, 2007년 1.25명으로 높아졌지만 2008년 이후 최근 3년간 금융위기, 청년실업, 육아부담, 사교육비 등 사회경제적 요인과 결혼과 출산에 대한 젊은 세대의 가치관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1.2명 수준에서 정체돼 있다. 하루 빨리 OECD평균 1.7명 수준으로, 북유럽의 1.9명 수준, 미국과 프랑스의 2.1명 수준으로 높이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담보될 수 없을 것이다.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정부 혼자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정부, 국회, 언론, 기업, 노동계, 종교계, 학계, 시민단체를 비롯한 범사회적, 범국가적 문제며, 현재의 문제인 동시에 미래의 문제다. 지금 세대의 문제만이 아닌 세대를 뛰어넘어 같이 고민하고 준비해야 하는 미래세대의 문제이자 최우선적인 범정부적 미래정책 과제다.

개인도 미래변화에 적극 대응해 평생공부하며 창의성과 진취성으로 무장하고 새로운 분야의 일자리를 찾고 이에 맞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평생직업도 평생직장도 없는 시대가 됐다. 또한 노후준비는 은퇴에 임박하거나 나이 들어서 하면 이미 늦다. 젊어서부터 꾸준히 노후의 삶을 대비하는 경제력, 건강, 일과 사회활동을 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