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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최소미 기자】 교육부가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 인상 규제를 폐지한 것과 관련해 대학생들이 규탄하고 나섰다.

한양대학교와 고려대학교 총학생회는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종합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외국인 유학생의 등록금 상한제를 폐지한 것은 반(反)교육적 행태”라며 “등록금 책정에 있어 내국인과 차이를 둬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해 말 교육부는 정원 외 외국인 유학생의 등록금을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각 대학에 송부했다.

이전까지 대학 등록금 인상률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었다. 대부분의 대학들이 외국인 유학생에게도 이 조항을 적용해왔다.

그러나 교육부가 외국인 유학생의 등록금 상한제를 폐지했고, 이에 따라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이 인상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한양대는 2017학년도부터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을 5%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고려대와 경희대, 중앙대 등도 5~7% 인상안을 발표했다. 대학 측은 외국인 유학생이 내국인에 비해 더 많은 비용이 투입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학생들은 “대학들은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줄어든 수입을 충당하고자 정원 외 외국인 유학생을 무분별하게 유치해놓고, 이제 그 부담을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전가하려 한다”며 “교육부는 외국인 유학생을 차별하는 등록금 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