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의당 제공

19대 대선, 정의당 본격 집권 위한 첫 출발
심상정, 개인 아닌 진보정치가 만든 자산

청와대 밀실주의, 완전 청산해야
노동, 재벌 정책 뒷전으로 밀려

고통분담, 상위 1%부터 시작해야...’3대 대압착 플랜’
살찐고양이법 "사회적 책임 다해 망한 기업 없어"

차기 정부 개혁성, 대선서 심상정이 받을 지지율에 달려
'노동 가치' 제1 국정과제 삼는 친노동정부 수립할 것

【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타인의 삶에 대한 측은지심이 있느냐, 그것은 진보와 기득권 세력의 본질적인 차이입니다. 그 마음은 동정심이 아니라 인간 존재 자체에 대한 이해입니다. 나 또한 그런 인간이고, 그것에 공동의 책임을 느끼는 것, 그런 이해가 없이 좋은 정치를 할 수 없습니다.”

지난 13년간 진보 정치와 함께해온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의 말이다. 노동운동가를 거쳐 정계에 입문, 진보정당 최초의 3선 의원이자 원내 유일 진보정당의 대표까지. 그의 말처럼 심 대표는 기득권이 아닌 진보정치인으로서 19대 대선에 출사표를 던졌다. 지난 2007년 17대 대선 경선을 시작으로 벌써 3번째 대권 도전이다.

‘노동이 있는 민주주의’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노동복지국가 건설, 노동개혁정부 수립, 탈핵생태국가 건설 등을 내세우며 정의당의 집권을 노리고 있는 심 대표.

<투데이신문>은 ‘이제 정의당도 집권을 꿈꿀 때가 됐다’고 말하는 그의 정국 구상과 공약, 포부에 대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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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도 집권 꿈꿀 때 됐다”

Q. 벌써 3번째 대선 도전이다. 감회는 어떠신가.

올해 대선은 정의당이 본격적인 집권을 목표로 한 첫 출발이라고 볼 수 있다. 진보정치는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다. 집권을 향한 의지와 프로그램을 제대로 가동하지 못했다. 이제 4년 차를 맞은 정의당은 원칙 있는 진보, 합리적인 진보로서 안정감을 갖고 시스템을 구축해가고 있다. 정의당도 집권을 꿈꿀 때가 됐다. 심상정은 개인이 아니라 진보정치가 만들어 낸 자산이다. 해내야 할 몫이 있기에 출마했다.

Q. 과거와 같은 후보 단일화는 없다고 못 박으셨다.

이번 대선은 민주화 이후 최초로 ‘정권교체냐 연장이냐’가 아니라 ‘어떤 정권교체냐’를 두고 야당들끼리 진검승부가 펼쳐진다. 한국 정치가 미래로 나아가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과감한 개혁을 열망하는 국민의 기대 앞에서 정의당이 할 일이 많다. ‘어떤 정권교체냐’를 따지는 대선에서 완주 안 할 이유가 없다.

Q.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도 막바지다. 결과는 어떻게 예상하시나.

탄핵 인용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 80% 가까운 국민의 압도적인 요구고 국회에서도 집권당까지 참여해 78%의 찬성 의결이 있지 않았나. 탄핵이 기각되면 국민이 나설 거다. 헌법재판소가 자기 존재를 부정하는 선택을 하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

Q. 박근혜 대통령의 실패, 무엇이 문제였나.

민주주의는 ‘보이는 권력’을 지향한다. 그런데 박근혜 정권에서 일어난 대부분의 일은 국회와 언론도 쉽게 들여다볼 수 없는 청와대라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벌어졌다. 이런 밀실 안에서 공적 권력이 사적으로 이용됐다. 장관들도 다 청와대 비서들처럼 여겨졌고 실제로 그렇게 일했다. 이게 쌓이고 쌓여 청와대 담장을 넘어 국민들이 알게 되고 그 분노가 탄핵까지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차기 정부를 어떤 정당이 구성하든 청와대의 밀실주의는 이번 기회에 완전히 청산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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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삶 스스로 개척할 수 있다는 믿음 복원돼야

Q. 노동복지국가 건설, 노동개혁정부 수립을 비전으로 내세우셨다. 이에 대해 설명해주신다면.

우리나라는 지난 60년 동안 산업화, 민주화를 동시에 성공한 나라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다. 그 기간 1인당 개인소득은 지난 60년 동안 400배나 뛰었다. 그만큼 고속성장을 했고 OECD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됐다. 문제는 대다수의 국민들은 행복하지 않다는 거다. 봉급쟁이 2000만명 중에서 1000만명이 월급 200만원도 못 받는다. 560만 자영업자들 중에 25%는 월 매출이 100만원이 안 된다. 농민들은 아무리 땀 흘리고 벼농사를 지어도 월수입이 94만원 정도다. 대다수 국민들은 살 수가 없다.

민주화 이후에 여섯 명의 대통령을 선출했고 두 번의 정권교체가 있었지만, 보통시민들의 삶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 또 대선 때마다 경제민주화, 복지를 다들 외치지만 양극화는 심화됐다. 벼랑 끝에 내몰린 노동을 외면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정부는 거의 모두 친재벌,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부였다. 노동은 늘 비용으로 취급되고 재벌 정책의 뒷전으로 밀렸다.

대부분의 청년들이 좌절하는 이유가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실패하더라도 내가 열심히 내 능력을 발휘하고 거듭하면 끝내 내 삶의 미래를 개척할 수 있다는 믿음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적어도 누구 집 자식으로 태어나든, 지방이든 서울이든, 여성이든 남성이든 자기 삶을 스스로 개척할 수 있다는 믿음을 복원하는 사회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이 꿈을 꿀 수 있는 사회 만들어야 된다. 그게 제가 노동을 전면에 세우는 이유다.

아직까지 노동이라는 단어는 우리 사회에서 시민권을 획득하지 못했다. 노동은 아직도 뭔가 불순·불온하고 뭔가 절망과 좌절이 배어있는 단어다. 그런데 세계 유수한 국가들의 대통령이나 총리들이 쓰는 언어 중 가장 중요한 정치적 언어가 노동이다. 많은 분들이 지금 노동, 비정규직에 대해서 수많은 공약을 내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 후보가 지금 국민들에게 밝혀야 될 것은 공약 그 자체가 아니라 ‘나는 무엇을 국정의 제1, 2, 3순위로 놓겠다’는 것이다. 또 그 국정의 우선순위에 걸맞게 어떻게 정책집행을 가능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밝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발표하는 수많은 공약들은 나중에 선거 끝나면 정책 자료집에서 찾아봐야 될 거다.

Q. 불평등해소를 위한 3대 대압착 플랜도 공약하셨다. 이에 대해 설명해주신다면.

출발선이 다른데 공정한 경쟁만을 주장하는 것으로는 불평등을 막을 수 없다. 고통분담은 상위 1%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를 위해 불평등해소를 위한 3대 대압착(great compression) 플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동시장 안에서는 ‘최고-최저임금연동제(일명 살찐고양이법)’를 적용하고, 대·중소기업 간의 격차해소를 위해 ‘초과이익공유제’를 실현하며, 노동시장 밖에서는 ‘아동·청년·노인 기본소득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이다.

Q. 최고-최저임금연동제(살찐고양이법)에 대해서 설명해주신다면. 이에 대한 고소득자들의 불만은 어떻게 아우를 수 있을지.

2014년 기준으로 10대 그룹 상장사 78곳의 경영자의 보수는 일반직원의 35배, 최저임금의 180배다. 323개 공기업 가운데 이사장의 연봉이 1억5000만원을 초과하는 곳도 무려 130곳이나 된다. 임금소득의 격차가 불평등의 골을 더욱 깊게 만들고 있다. OECD 국가들에서 상위 10%와 하위 10% 사이 평균 격차는 5~7배 정도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11배가 넘는다.

정의당은 지난 총선에서 최저임금 1만원 인상과 함께 대기업, 공공기관 임직원 임금 및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 보수 상한제 도입을 약속한 바 있다. 경제주체들이 받는 임금의 최고점과 최저점을 연동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최저점은 바로 최저임금이다.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민간 대기업 임직원은 30배, 공공기관 임직원은 10배,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는 5배를 넘지 말도록 하자는 것이다.

제가 대표 발의한 최고임금법(일명 살찐고양이법)은 그 첫번째 실천이다. 법인에 근무하는 임원 및 직원의 최고임금 상한을 최저임금의 30배(2016년 기준, 약 4억5000만원)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 것이 법안의 핵심 내용이다. 이를 초과하는 임금을 수수한 개인과 법인에게 부담금 및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또 여기서 거둬진 수입으로 사회연대기금을 만들어 최저임금자, 저소득층,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 사업 등에 사용하도록 했다.

비용 문제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상위 1%, 그리고 800조에 가까운 사내유보금을 갖고 있는 대기업, 원청 등 프랜차이즈로 치면 본점에서 상당 부분의 책임을 지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본다. 지금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 올려주고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비용을 다 감당할 수가 없다. 하지만 대기업들은 안 망한다.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고 망하는 기업은 없다. 오히려 재벌 3세들의 투자 실패 등 때문에 망한다. 물론 임금을 인상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면 부담은 되겠지만, 청렴해서 망한 나라 없듯이 사회적 책임을 다해서 망한 기업 없다.

Q. 이번 대선에서 기본소득에 관한 공약들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 또 기본소득에 대한 후보님의 공약은 무엇인가.

3대 대압착 플랜 중 하나인 기본소득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중요한 대응 전략의 하나로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기본소득을 실현하고 검증해본 나라는 아직 없다. 대부분의 나라는 이제 부분적으로 단계적으로 실험에 들어가 있는 상태다. 아동·노인·청년·농민·장애인 등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노동시장 바깥의 시민들에게 먼저 기본소득을 지급하면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Q. 탈핵 생태국가 건설은 어떤 구상이신가.

서울 하늘이 살인적인 북경 하늘을 닮아가고 있다. 사람들은 중금속이 함유된 미세먼지, 황사로 고통받고 있다. 기후변화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없다면 50년 후, 대한민국의 애국가 2절 ‘남산 위의 저 소나무’는 ‘저 야자수’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생태위기는 바로 오늘, 시민들의 삶에 가장 큰 위협이 되고 있다.

그 가운데서도 핵발전소의 안전은 대한민국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다. 경주 지진에서 보았듯이 활성단층 위에 핵발전소를 두고 살 수 없는 일이다. 독일, 스위스, 대만 등 지금 세계는 속속 탈핵 대열에 동참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5기가 발전 중인 세계 최고의 핵발전 밀집국가다. 국민의 생명과 공동체의 미래가 걸려 있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국민들의 위험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행사돼야 한다. 원전진흥 정책의 폐기와 2040년 탈핵을 목표로 한 원전정책에 대해 헌법 제72조에 의거해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

수명이 다한 원전은 폐쇄하고, 신규 발전소 건설은 중단하겠다. 독일의 에네르기벤데와 같은 ‘에너지전환 2040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에 설치해 1.7%에 그치고 있는 재생가능에너지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질서 있는 에너지전환을 이뤄 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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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개혁, 대통령 확고한 의지 천명해야

Q. 재벌개혁에 대해서는 어떤 구상을 갖고 계신가.

심상정의 정치인생은 한 마디로 재벌과 맞서 온 과정이다. 재벌 3세 경영을 근절하겠다는 얘기를 가장 앞세우는 이유는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지금 대통령 후보들이 재벌개혁 공약을 많이 발표하는데 대부분은 대통령이 할 일이 아니라 국회에서 입법할 사안이다. 대통령이 진짜 해야 될 일은 ‘내가 대통령이 되면 삼성 뒷배 안 봐주겠다’, ‘재벌의 탈법·불법 용납하지 않겠다’ 이런 의지를 천명하는 거다.

Q. 적극적 평화외교를 외치고 계시다. 어떤 개념이며 어떻게 이뤄나가실 건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설픈 균형을 추구하는 소극적 외교로는 국가의 생존과 번영을 도모할 수 없다.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눈치 외교, 줄서기 외교로 일관한 결과 대한민국은 외교미아가 돼 버렸다. 사드배치 과정에서 보듯이 한국은 국제정치라는 장기판의 졸로 전락했다.

때문에 한반도 주변정세를 주도하면서 평화공존의 새 질서를 창조하는 평화의 리더십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저는 강대국 간의 갈등을 중재하고 협력을 도모하는 ‘적극적 평화외교’를 추진할 것이다.

핵 시대의 문턱에서 지금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북한 핵 동결, 전쟁방지, 긴장완화다. 이것을 당면목표로 제2의 ‘페리 프로세스’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 강압이냐 포용이냐의 이분법을 넘어 무엇보다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에 앉히고 북핵동결을 이끌어내는 인센티브를 책임 있게 제시해 나가야 한다. 더불어 주변국들이 서로의 국가 안보이익을 조정하고 보장하는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추진해가겠다.

Q. 사드와 관련해서는 어떤 입장이신가. 사드와 관련해 중국의 총체적 압박을 풀 방안은 무엇인가.

롯데가 성주골프장을 사드부지로 내놓기로 확정하자 중국이 거칠게 반발하고 있다. 여러 기관지와 관영 매체들은 ‘준 단교’ 등 협박성 언사를 쏟아냈고 불매운동 등 다양한 보복조치가 전 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부당한 불매운동 대상도 비단 롯데만이 아니라 삼성과 현대차 등 한국 기업 전체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사드배치를 빌미로 한 중국의 한국 기업 때리기는 도를 넘었다. 사드는 한국 기업들이 들여오는 것이 아니다. 외교·안보 사안을 갖고 경제 문화적 보복을 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 특히 기업과 문화예술인들을 괴롭히고 피해를 주는 것은 치졸하다. 중국은 치졸하고 부당한 한국 기업 때리기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이런 조치들은 장기적으로 중국의 경제신인도와 국가위상을 훼손하고 추락시킬 것이다. 또한 양국의 우호와 협력의 근간이 돼야 할 양 국민의 우의를 심각하게 손상시킨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참담한 외교실패로 애꿎은 우리 기업들만 매를 맞고 있는데도 정부는 뒷짐만 지고 있다. 불난 데 부채질하듯이 사드 밀어붙이기에 열을 내고 있다. 군 최고통수권자의 파면을 앞둔 권한대행 체제가 이런 중대사를 밀어붙이는 것은 월권이다. 무모하고 위험천만한 무면허 역주행이다. 사드배치는 차기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가 생략한 포괄적인 안보영향평가를 진행한 후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것이 맞다. 정부는 한반도 평화와 우리 경제를 파국으로 몰아넣는 사드배치 강행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Q. 소녀상 문제에서는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꼬집으셨다. 한일 위안부 합의는 어떻게 보시는가.

한일 위안부 합의는 10억엔으로 우리의 역사를 팔아넘기는 것이라는 의혹이 국민들 사이에서 광범위하게 제기됐다. 얼마 전에는 기시다-윤병세 장관 회담에서 윤병세 장관이 소녀상 철거를 위해 노력 중이고 더 노력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해 이런 의혹이 사실이었음을 말해준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반인륜적인 전쟁범죄다. 국제협상에서도 인권문제의 기본은 피해자, 당사자주의다. 통한의 삶을 다 감수하면서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서 투쟁하고 계신 우리 할머님들 계신데 이 피해자분들에게 단 한마디 상의도 없이 정부가 가서 도장 찍는 건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정부가 협상하더라도 피해자를 대리하는 위치에서 하는 것이 맞다. 무엇보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일본이라는 국가가 저지른 범죄다. 일본의 범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분명히 하는 것을 전제로 할 때 화해든 치유든 배상이든 다 의미가 있다. 그런데 몇 푼돈으로 우리 역사를 뒤엎으려고 하는 이런 망발은 인권과 민주주의를 앞세우는 국가 간의 합의라고 볼 수 없다.

Q. 정치개혁으로 국민주권주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히셨다. 이 정치개혁은 개헌도 포함되는 내용인가. 개헌은 어떤 방향으로 구상하고 계신가. 또 시기는 언제쯤으로 생각하시나.

개헌은 어차피 국민적 공감이 있어야 한다. 대선 뒤 이르면 지방선거 때 국민의 최종의사를 묻는 수순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 개인적으로 의회중심제가 국민을 위해서도 가장 좋은 제도라고 본다. 국회가 먼저 선거제도 변화를 통해 민의를 제대로 담을 수 있는 국회를 만들면 국민 생각도 달라지지 않겠나. 선거제도 개혁만 확실하게 한다면 권력구조에 대해선 우리 당은 타협의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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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최초 친노동정부 수립할 것”

Q. 이번 19대 대선의 함의는 어떤 것으로 생각하시나.

이번 대선은 촛불의 한가운데서 치러지는 대선이다. 그렇기 때문에 촛불 시민들의 승리를 제가 책임지겠다는 자세로 나왔다. 2017년 새벽을 1000만 촛불로 열었다. 박근혜 정권에 대한 분노만이었다면, 박근혜 퇴진만이었다면 과연 1000만 촛불이 가능했겠나. 아무리 열심히 해도 미래를 기약할 수 없는 고단한 삶이 시민들을 광장으로 불러낸 것으로 생각한다. 광장에 울려 퍼진 ‘이게 나라냐’는 탄식은 ‘같이 좀 살자’라는 절규라고 생각한다.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이 탄핵돼 가고 있고 또 이재용씨가 삼성그룹 총수로는 처음으로 구속됐다. 사실상 시민들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지금 일궈가고 있다. 이제 앞으로 대통령이 되실 분은 이 개혁의 열망을 어떻게 받아 안고 새로운 삶,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어갈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 국민들은 자유한국당에서 민주당으로 단순히 교대하는 정권교체를 원하는 게 아니다. 확실한 개혁구상과 의지를 가지고 경쟁하라는 게 촛불 시민들의 뜻이라고 생각한다. 그 과감한 개혁을 누구보다도 책임질 수 있는 정당과 후보, 저 심상정과 정의당이라고 생각한다.

Q. 집권하시면 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연정에 대해서는 어떤 구상이신가.

지금 5당 체제 아래서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하기 어렵다. 그래서 연립정부 구성이 불가피하다. 연립정부의 성격과 범위는 결국 시대정신과 개혁의지에 따라 판단되고 결정될 것이다.
이번 대선은 ‘촛불 대선’이다. 촛불 시민들은 과감한 개혁 연합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이 연정하는 것은 국민 요구에 부합하는 길이다. 야 3당이 개혁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바른정당과는 적극적인 정책연대를 추진해야 한다.

Q. 리얼미터(2월 27~28일)에 따르면 지지율(1.3%)이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 또 향후 지지율을 끌어올릴 방안은 무엇인가.

아직까지 정의당이 국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스피커가 약하다. 저보다 훨씬 더 지지율을 못 받는 분들도 다 보도한다. 정치뉴스에 다 한 꼭지씩 들어가는데 심상정만 빠져 있다. 그런 상태라서 전달이 잘 안 되지만 제가 지역구를 해보니까 진짜 내 삶을 바꿀 만큼 진정성이 있는지, 책임이 있는지가 국민들의 최종적인 평가 기준이더라. 그래서 그때그때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계속 쌓아나가면 국민들과 굳건히 손잡는 날이 올 거라 생각한다.

Q. 문재인 전 대표의 대세론이나 안희정 지사의 돌풍 등 더민주 후보들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 어떻게 평가하시나.

아직 국민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관심이 높다. 빨리 정권교체를 해야 한다는 열망이 크다. 박 대통령이 권좌에서 내려오면 다음은 대선주자 검증 국면으로 들어설 것이다. 각 당 후보들이 정해질 때 진검승부가 예상된다.

Q. 2017년 대선, 왜 심상정이어야 하나.

정권교체는 반드시 이뤄진다. 과거처럼 주저하지 말고 심상정과 정의당을 과감하게 지지해달라. 차기 정부가 어느 정도 개혁적인 정부가 될 것인지는 심상정이 이번 대선에서 받을 지지율에 달렸다. 심상정과 정의당이 받는 지지율만큼 국민의 새로운 삶, 새로운 대한민국이 앞당겨질 것이다.

Q. 끝으로 어떤 대통령이 되고 싶으신가.

청년들을 일으켜 세우고 워킹맘에게 희망을 주고 땀 흘려 일하는 비정규직·영세자영업자가 꿈꿀 수 있는 나라를 만들려면 노동의 가치를 제1의 국정과제로 삼는 친노동정부를 수립해야 한다. 대한민국 최초의 친노동정부를 수립하는 게 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