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김민수 기자】 정부가 반도체와 이차전지, 바이오, 미래모빌리티, 수소 등 신성장 동력에 3년간 150조원가량을 투입한다. 정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른바 ‘High5＋(하이5 플러스) 산업’들에 대규모 정책금융이 투입되면, 첨단혁신 거점으로 육성 중인 주요 클러스터에 단계적으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할 수 있는 등 우리나라 산업지도의 백년대계 재구성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주요 첨단산업(High5 +)에 대한 맞춤형 지원에 필요한 150조원 넘는 정책금융은 정책 금융기관에 대한 정부 출자 등으로 확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첨단산업 분야 연구개발(R&D)과 시설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국가전략 기술과 신성장·원천기술 적용도 확대한다.

정부는 ‘첨단산업 클러스터’ 진행상황도 점검, 시간 싸움인 첨단 산업에서 조성 단계별 맞춤형 지원이 이뤄지도록 나선다. 관련부처 등과 긴밀한 협업을 추진해 다른 나라와의 경쟁에서 실기하지 않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첨단·소부장 특화단지 종합 지원방안을 수립하고, 상반기 중 바이오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첨단특화단지를 추가 지정하는 등 정책 추진의 첫걸음을 떼 이 같은 노력을 본격화해 나갈 방침이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대규모 전력을 적기에 공급하도록 특별 지원책을 강구하고, 기업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각종 규제 완화도 추진한다. 특히 비수도권에 한해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을 추진 시 해제요건을 완화한다.

농지와 산지 이용 규제도 완화한다. 지역 소멸 고위험 지역에 농촌형 기회발전특구(자율규제혁신지구)를 도입하고, 농지이용 요건을 완화하는 식이다.

신산업 분야에서 제품서비스가 시장에 신속히 출시될 수 있도록 1분기 내에 종합적인 개선방안도 마련한다. 진행상황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8개의 샌드박스를 총괄 관리하는 협의체 역할을 강화할 방침이다.

중소기업의 이른바 ‘피터팬 증후군’을 해소하기 위해, 세제 지원 등 보호와 특례를 일정 기간 더 주는 방안을 마련한다. 중견기업으로 성장하자마자 보호망을 잃고 방치돼 정체되거나 나락으로 떨어지는 이른바 피터팬 증후군은 우리나라 중소기업계의 고질적 과제로 꼽힌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받던 기존의 세제특례를 어느 수준까지 성장 후에도 일정 부분 보장, 성장 모멘텀을 한층 더 보장한다는 것이다. 

이미 조성한 3조원 규모의 혁신성장 펀드도 중소 및 중견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방안도 논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