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인사청문회, 딸 증여 문제로 여야 공방 격화
캐스팅보트 쥔 국민의당, 내부사정 복잡으로 과연

전병헌·탁현민의 운명은, 경질 요구 점차 높아지고
인사난맥이 결국 조국 민정수석으로 넘겨질 수도

문재인 정부의 인사난맥은 6개월 동안 내각 1기를 꾸리지 못할 정도로 총체적 난맥을 형성하고 있다. 곳곳에서 터지는 인사난맥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야당에게는 좋은 빌미를 제공하는 모습이다. 이번에는 전병헌 정무수석과 탁현민 행정관 문제도 겹치면서 상황은 여러 가지로 복잡하게 꼬여가는 모습이다. 그야말로 문 대통령의 머리는 점점 아파오고 있다.

【투데이신문 홍상현 기자】 문재인 정부의 인사난맥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다. 정부 출범하면서 내각 1기를 완성시키지 못한 정부는 역대에서 처음일 정도로 인사난맥이 상당히 심각하다. 아직까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임명되지 못한 상황이다. 과연 홍종학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할지 여부가 내각 1기 완성의 마지막 마침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가장 핵심적 문제는 자녀에 대한 증여 의혹이다. 14살 된 중학생 딸에게 외할머니는 8억원 상당의 건물 지분을 증여했다. 이 건물 지분 증여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하기 위해 딸은 엄마 장모씨에게 지난해 2억2천만원을 빌렸다. 연이율 8.5%로 1억1천만원을 빌려 지난해말까지 155만원의 이자를 엄마 장씨 계좌로 송금하는 계약을 맺었다. 이후 지난해 5월 1억1천만원을 추가로 빌렸다. 현행법상 미성년 자녀에게 10년간 2천만 원 이상의 돈을 줄 경우 증여세를 내야 하는데 이처럼 금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2억2천만 원을 증여할 경우 내야 하는 세금은 3천만 원이다. 이에 대해 야당은 편법 증여라면서 불법적 요소가 있다고 맹공을 퍼붓고 있다. 하지만 세무 전문가들은 미성년자 자녀에게 증여하는 적법 절차라고 진단했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대체적으로는 홍 후보자의 딸 재산 증여는 불법적이고 탈법적인 요소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인사난맥 이어져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점을 계속 강조하면서 야당의 공세는 정치적 공세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야당은 워낙 강경한 입장이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상당한 반발을 하고 있다. 부의 대물림과 특목고 입학에 대해 반대해왔던 홍 후보자가 자신은 편법 증여를 했고, 국제중학교에 입학하는 등 언행불일치를 보였다는 지적을 한 것이다. 때문에 인사청문회에서 뜨거운 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홍 후보자의 운명은 국민의당이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바른정당 통합파가 탈당을 한 후 자유한국당에 입당하면서 바른정당은 원내교섭단체 지위를 박탈했다. 이로 인해 캐스팅보트 역할을 이제 국민의당 혼자 맡게 된 것이다. 따라서 홍 후보자의 운명은 국민의당에 달려있다. 현재로서는 국민의당은 홍종학 불가론을 이야기하고 있다. 문제는 주말 동안 형성될 여론이다. 주말동안 형성될 여론에 따라 홍 후보자의 운명이 갈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국민의당 내부 사정이 복잡하다. 안철수 대표와 호남계 중진의 힘겨루기가 이뤄지면서 국민의당이 홍 후보자의 운명에 저울질까지 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내부 사정부터 정리를 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친안계가 당권을 잡느냐 호남 중진이 당권을 잡느냐에 따라 홍 후보자의 운명도 갈린다는 점에서 홍 후보자의 운명이 풍전등화다. 그야말로 어느 쪽으로 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의 인사난맥이 또 표출된 곳이 있다. 바로 전병헌 정무수석과 탁현민 행정관이다.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을 향해 칼을 겨누면서 전 수석과 탁 행정관의 운명도 풍전등화다. 전 수석은 금품수수 의혹을 받고 있고, 탁 행정관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가 됐다. 두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이라는 점을 살펴보면 두 사람의 검찰 수사는 문재인 정부에게 상당히 뼈아픈 대목이다. 더욱이 이명박·박근혜정부로 향했던 칼끝이 문재인 정부로 향하면서 상당히 난감한 상태다.

靑·與, 뾰족한 대책 없어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수사를 일단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사실 청와대나 더불어민주당 모두 뾰족한 대책이 없다. 검찰의 수사에 반발할 경우 이명박·박근혜정부의 적폐청산은 올스톱될 수밖에 없다. 현재 이명박·박근혜정부 적폐청산을 진두지휘하는 곳이 바로 검찰이다. 그런 검찰의 수사에 반발을 하게 되면 결국 이명박·박근혜정부 적폐청산을 올스톱 시켜야 한다. 때문에 벙어리 냉가슴 앓고 있는 모습이다. 또한 일각에서는 이명박·박근혜정부에 대한 수사가 정치보복으로 비쳐지는 현 시점에서 논리적 방어를 취득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야당은 이명박·박근혜정부를 향한 검찰의 수사를 ‘정치보복’으로 규정했다. 그런데 전 수석과 탁 행정관이 검찰 수사를 받았다면 이명박·박근혜정부 수사를 ‘정치보복’이라고 더 이상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 때문에 오히려 적폐청산의 기치를 더욱 높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또 다른 일각에서는 결국 검찰이 검찰 개혁에 반발하는 차원에서 수사를 진행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등 검찰 개혁을 앞두고 있는 정기국회다. 검찰이 전방위적인 수사를 가함으로써 국민적 호응을 얻는 동시에 국회를 압박해서 검찰개혁에 제동을 걸기 위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이미 검찰개혁은 시대적 흐름이기 때문에 검찰이 거스를 수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결국 성역 없는 수사를 하고 있다는 점을 최대한 부각 시켜 검찰이 취할 수 있는 것은 취해보겠다는 계산이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조국의 운명은

탁 행정관은 이미 불구속 기소가 됐기 때문에 업무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 기소된 인물이 계속 행정을 맡아 업무를 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동안 여성계에서 계속 여성관을 문제 삼으면서 경질을 요구해왔다. 또한 야당에서도 계속해서 경질을 요구해왔다. 이번 불구속 기소로 인해 경질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전 수석의 경우 직접적인 연관성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무수석을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만약 직접적인 연관성이 발견된다면 그때부터 업무 정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정무수석이라는 자리가 결국 야당과의 조율을 하는 자리다. 야당이 전 수석을 수석으로 인정해줄지는 미지수다.

이번 인사 난맥으로 인해 가장 곤란한 인물은 아무래도 조국 민정수석이다. 야당은 청와대 인사시스템이 문제가 있다는 점을 계속 제기하면서 조국 수석의 경질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조국 수석은 계속 굳건히 자리를 유지해왔다. 그런데 최근 이렇게 인사난맥이 불거지면서 과연 조 수석이 계속 자리를 유지할지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야당은 이번 일을 계기로 조 수석의 경질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그야말로 이제부터 본격적인 줄다리기가 시작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