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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진걸 “시민사회의 힘, MB 심판과 구속여론 높여”[인터뷰] ‘MB를 쫓는 사람들’…참여연대 안진걸 공동사무처장
남정호 기자  |  scripta@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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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1.02  18: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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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 안진걸 공동사무처장 ⓒ투데이신문

MB, 자신 잇속 위해 국가 악용
국가 시스템 전체를 망가뜨려

적폐청산, 과거 집착 아닌 새 시대 가기 위해
‘다스는 누구 것?’ 이제 더 구체적으로 물어야

【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한 시민사회와 검찰의 움직임이 점차 빨라지고 있다. 적폐청산의 칼은 박근혜 정부 4년을 지나 이 전 대통령의 5년으로 향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22일 전담팀인 ‘다스 횡령 의혹 관련 고발사건 수사팀’을 꾸려 26일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이는 같은달 7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검찰 고발로부터 시작됐다. 여기에는 참여연대 안진걸 공동사무처장이 포함돼 있었다.

안 사무처장은 지난 2008년 광우병파동으로 인한 촛불집회부터 4대강 개발 반대 집회, 한미자유무역협정 체결 반대 집회, 반값등록금 집회 등을 이끌며 이명박(MB)정권의 모든 의혹들에 맞서 싸워왔다.

이 과정에서 안 사무처장은 최근 대법원으로부터 일반교통방해 및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이 같은 법원의 판단에도 그는 “후회 없다. 더 잘 싸워서 더 많은 전과가 있어야 하는데 아쉬울 뿐”이라고 강조했다.

<투데이신문>은 MB를 쫓아온 사람들 중 하나인 안 사무처장을 만나 이 전 대통령을 향하고 있는 적폐청산 수사에 대한 당위와 MB정권 당시부터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시민사회의 투쟁에 대해 물었다.

   
▲ 지난 2008년 6월 20일 밤 광우병대책회의 소속 시민들이 서울 남대문에서 명동방향으로 행진하며 한미 쇠고기 협상 무효화를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모든 근원은 MB 시절부터

Q. 최근 적폐청산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관심이 박근혜 정부를 지나 MB로 옮겨가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적폐는 누적된 폐단이다. 가까이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세력들의 국정농단으로 인한 민주주의 파괴, 재벌특혜, 민생파괴 등이 문제지만 거슬러 올라가면 이 같은 국정운영의 원조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였다. 때문에 국민들이 처음에는 박근혜-최순실에 대한 분노로 시작했다가 한국사회가 이렇게 망가진 원인에는 자격 없고, 부도덕하며 국정을 자신의 사익을 채우는데 악용한 이명박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된 거다. 대표적으로 4대강 죽이기 사업, 내곡동 사저사기사건, 다스의 BBK 투자금 190억원을 환수하는 과정에서의 직권남용이 그렇다. 이렇듯 국민들 입장에선 민주주의 파괴와 반민주주의적 잣대와 불평등의 원인이 이명박 때부터 있다고 믿게 됐기 때문에 적폐청산의 불길이 MB정권으로 향한 것이다.

Q. 적폐청산과 관련한 박근혜 정부와 MB 정부 사이의 연결점은 어떤건가

민주주의 파괴도 박근혜 정부시절 국가정보원, 사이버사령부, 국가보훈처 등을 동원해 댓글을 달고 정치공작한 것이었는데 그걸 누구한테 배웠느냐다. 이명박 때부터 청와대가 개입하고 원세훈의 국정원이 총대 메고 사이버사나 보훈처까지 동원한 게 최근 밝혀지지 않았나. 이 모든 근원이 MB정권시절부터 있었다는 거다. 또 하나 중요한 게 규제완화다. 세월호참사에서도 알 수 있듯 노후선박의 수명을 20년에서 25년으로 완화해줬다. 생활형도시주택이라며 건물 간 간격을 줄여 화재에 취약해졌다. 또 10층 이하 건물들은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를 면제해준 것도 다 이명박 때다. 지금 제천 스포츠 화재참사도 결국 MB정권의 규제완화가 영향을 미쳤다. 그런 규제완화로 국민들을 죽게 하고 대한민국을 가장 불행한 나라로 만든 데 이명박·박근혜가 한몫했다는 것에 대한 분노가 나오는 거다.

Q. MB정부 때의 폐단은 민주주의 후퇴와 개인 비리로 나뉜다. 어떤 것부터 바로 잡아야 하나

이명박이 저지른 각종 부정비리 의혹 중에 권력형 비리도, 개인 비리도 있는데 이 둘은 떼려야 뗄 수 없다. 다스 관련 의혹은 개인이 비자금을 조성하고 횡령해 세금을 탈루하고 범죄수익을 은닉한 것인데 그걸 무마시키는 과정에서 당선인의 신분으로 정호영 특검을 압박했을 것이고 이후 대통령의 직권을 남용해 자기 투자금을 환수한 거라고 본다. 즉 개인 비리와 권력형 비리가 혼합된 것이다. 막판에 내곡동 사저사건도 권력형 비리냐 개인 비리냐 구별이 어렵다. 이 전 대통령은 국가를 자기 잇속을 차리는 데 악용했기 때문에 권력형 비리와 개인 비리를 나누는 게 무의미하다고 본다. 개인 비리가 권력형 비리를 부추기고, 권력형 비리가 개인 비리를 다시 부추기는 악순환구조에 있었기 때문이다. 다만 규명이 확실히 되는 것부터 하나씩 밝혀나가야 한다는 국민들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고려하고 있다.

Q. MB정부 때 민주주의 후퇴의 원인은 어떤 것인가

먼저 그 자체가 반민주주의고 독선적이고 철학과 자격이 없고 부도덕한 사람이었다고 생각한다. 민주주의를 애초에 할 생각이 없었던 거다. 2008년 촛불집회로 2번이나 사과했지만 속으로 앙심을 품은 것이다. 지금 얘기되는 사이버사 공작, 국정원 댓글, 박원순 제압문건, 반값등록금 분쇄문건이 다 그때 나왔다. 또 해외자원을 제대로 확보하지도 못한 채 세금을 낭비하고 제2롯데월드에 특혜를 줬으며 방산비리까지, 보수라면서 안보에도 위협되는 짓을 했다. 결국 이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둘 다 보수라고 볼 수 없는 극우적 성향과 반민주적 철학을 가진 자격이 없고 도덕성도 제로인 제 잇속 챙기기 바쁜 독선주의자들이다. 이들이 IMF의 양극화가 심해지는 상황에서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것에 실망한 민심을 탔다. ‘박정희의 딸이니까, 대기업에서 사장해왔으니까 경제는 둘이 살리겠지’하는 잘못된 판단으로 일부 국민들이 지지하면서 이렇게까지 왔다.

Q. MB정부의 적폐 중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

2008년 촛불집회 이후 시작된 불법사찰과 공작, 언론장악과 종편 특혜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려 했고, 4대강 죽이기 사업, 자원외교사기사건, 방산비리, 내곡동 사저비리까지 이어졌다. 그 사이에 다스는 급성장하고 아들은 전무까지 시켜놓은 상황이다. 이렇듯 국가를 총체적으로 망가뜨리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후퇴시켰으며 남북관계와 서민생활도 파탄냈다. 역대 최악의 정권이었는데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가 너무 커 박근혜와 이명박 중 누가 최악인지를 겨루는 상태가 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죄가 더 많을 수도 있다.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과 결탁해 온갖 잇속을 챙기는데 머물렀다면, 이 전 대통령은 꼼수로 국가 전체를 자기 잇속을 챙기는 데 악용하고 국가 시스템 전체를 망가뜨렸다고 볼 수도 있다.

   
▲ 참여연대 안진걸 공동사무처장 ⓒ투데이신문

정치보복 프레임? 말도 안돼

Q. 현재 MB의 각종 의혹에 대해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MB에 대한 구속, 직접적인 수사에 회의적인 시선들이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나

지금 이 전 대통령은 다스의 BBK 투자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하고, 또 다스의 실소유주로서 다스에서 발생한 비자금 횡령, 탈세, 범죄자금 은닉, 조세포탈에 대한 책임으로 고발됐다. 이를 두고 ‘공소시효가 지났다’, ‘정치보복이다’, ‘박근혜도 구속됐는데 이명박까지 구속할 수 있겠느냐’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공소시효는 전혀 지나지 않았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횡령, 조세포탈의 경우 공소시효 10년~15년이다. 정호영 특검이 다스에서 횡령된 자금 120억원을 다스에 다시 갖다 두라고 한 게 2008년 2월경이다. 다만 구속영장 청구는 조금 더 면밀한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엄정한 수사와 엄벌이 불가피하다는 거다.

Q.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일각에서는 정치보복 프레임을 내세우고 있다. MB 스스로도 불쾌감을 드러냈는데

정치보복은 말이 안 된다. 죄도 없는데 미워서 보복하는 게 정치보복이다. 그러나 너무나 명백한 그동안의 민간인 사찰, 4대강 죽이기 사업부터 시작해 현재 죄로 드러나고 있는 것들이 국정원과 사이버사를 동원한 정치공작, 불법댓글, 직권남용, 횡령 등이다. 이건 정치보복이 아니라 당연히 수사해야 된다. 국민의 70~80%도 죄가 있으면 무조건 엄정하게 수사해야 된다고 하고 있다. 정치보복이라는 건 자유한국당이 자기들의 적폐와 기득권세력의 범죄, 특히 박근혜에 이어 이명박까지 저지른 범죄가 국민들 앞에 낱낱이 공개되고 처벌받으면 이른바 수구세력이 괴멸될까봐 만들어낸 프레임에 불과하다. 대다수 국민들은 정치보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더 엄정히 수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Q. 광우병 쇠고기 반대 촛불집회, 4대강 개발 반대 집회, 한미자유무역협정 체결 반대 집회, 반값등록금 집회 참여 등 MB정권 당시 모든 이슈에 대해 맞서왔다. 당시 어떤 심경이었나

2008년 촛불집회 때 가짜사과 하는 걸 느꼈다. 바로 민간인들을 사찰하고 경찰력을 동원해 강제진압하지 않았는가. 당시 촛불집회 구속자만 60명이 넘는다. 그만큼 무리한 탄압을 했고 4대강 사업과 FTA 협상을 강요했다. 반값등록금도 자신이 공약하고는 안 했다고 거짓말하고 대학생들이 해달라니까 경찰력을 동원해 연행하고 벌금도 물렸다. 그 모든 과정에서 나라를 망가뜨리고 국민을 죽음·고통으로 내모는 게 명백했기 때문에 싸웠다. 현재 FTA 반대 집회와 광우병 집회로 대법원 유죄선고가 났지만 우리는 후회없다. 더 잘 싸워서 더 많은 전과가 있어야 하는데 아쉬울 뿐이다. 지금 이명박 시절에 벌어진 모든 악행들이 밝혀지고 있지 않나. ‘우리가 저항하고 투쟁한 게 뚜렷한 근거가 있었구나’, ‘더더욱 정당했구나’라는 게 확인되고 있다.

Q. 현재 MB에 대한 의혹을 밝히기 위해 참여연대,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의 플랜 다스의 계, 이명박심판운동본부-쥐를 잡자 특공대 등 시민단체의 활동이 두드러지고 있다. 어떻게 평가하나

국민들이 박근혜-최순실을 심판한 것으론 우리나라의 정의나 상식이 다 회복되는 게 아니고, MB정권 시절의 적폐를 반드시 규명하고 엄벌해야 다신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 같다. 플랜다스의 계만 해도 3주 만에 150억원을 모았다. 전 세계 모금운동 역사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모금을 통해 촛불혁명을 계승한 제2의 촛불모금이다. 이 겨울에도 논현동에서 투쟁하는 이명박심판운동본부-쥐를 잡자 특공대 등의 단체들도 존경스럽다. 참여연대와 민변도 계속 문제제기하고 고발하고 있다. 이렇게 각자 역할분담 하면서 서로 최선을 다하는 게 하나로 모여 이명박 심판과 구속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 지난해 12월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참여연대 안진걸 공동사무처장 등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관계자들이 다스 대표이사, 성명불상의 실소유주의 횡령·조세포탈, 정호영 특검의 특수직무유기 혐의 등 고발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MB구속까지 활동 이어갈 것

Q. 앞으로 MB정부 적폐청산과 관련해 활동 계획은 무엇인가

각 단체들의 고발, 성명, 기자회견 등이 진행될 것이다. 정치적 처벌도 촉구하고 그들의 불법적으로 축재한 재산도 되찾는 작업도 있고, 당시에 저지른 공작들의 진상규명도 있다. 이렇게 다방면에서 MB정권 청산 관련된 활동이 발생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 전 대통령이 구속될 때까지 활동을 이어가겠다. MB의 의혹을 밝히기 위해 활동하는 단체들과 연대해서 MB 구속과 적폐청산을 위해 힘을 합치자는 의견도 제안되고 있다.

Q. 적폐청산의 의의에 대해 짚어본다면

적폐청산은 과거에 매달리는 게 아니다. 이들 집단들을 처벌하지 않으면 나중에 재현될 수 있다. 어떤 권력이든 국민 위에서 군림하고 탄압하는 게 아니라 국민 아래에서 봉사하고 섬기고 소통하고 사회적 약자들과 서민중산층을 위한 정책을 펼치라고 세금을 내고 선거도 해 권력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때문에 그 정반대의 일만 한 이명박·박근혜 9년에 부역했던 세력들은 발본색원해 정치적인 심판뿐만 아니라 사법 정의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 사법적 심판도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인적청산도 필요하다. 정·관계에는 아직도 그들의 잔재가 남아있다. 핵심적으로 가담했던 모든 세력들이 청산돼야 한다. 이것들이 동시에 이뤄져야 ‘새 술은 새 부대 속에서’라는 말과 같이 새로운 시대로 가게 될 것이다.

Q. MB의 의혹을 밝히기 위해 시민들이 해야할 일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

지금 국민들이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고 묻고 있는데 더 물어야 된다. 도곡당 땅과 다스, BBK는 누구 것이냐, 그 과정에서 어떤 불법과 특혜가 있었던 것었나, 다스가 BBK로부터 비자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어떤 직권남용과 부당한 이득을 본 건가, 아들 이시형은 어떻게 다스 총괄 전무와 해외법인장으로 승진을 거듭하고 있는 것인가, 다스는 누구 것인지 이제 다 아니까 더 나아가 구체적으로 물어야 한다. 이 전 대통령이 재벌 대기업에 특혜를 주고 서민경제를 죽인 그 죄악은 무엇이며 4대강과 자원외교, 방산비리의 책임자는 누구이며 그 비리는 어느 정도인가까지 질문이 확대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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